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확산의 60년 역사와 실천적 해법)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확산의 60년 역사와 실천적 해법)

$19.04
Description
지난 60년간 요동쳐온 국제사회의 핵질서!
북한은 미국과 합의하여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에게 남은 옵션은 무엇인가?
1960년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공동 핵개발 이후 핵확산의 역사는 어느덧 60년이 다 되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핵무기국’의 지위를 수용해왔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핵개발에 성공했다. 요동치는 국제사회의 핵질서 속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시립대 이창위 교수가 펴낸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책이 다른 핵 관련 도서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국가실행의 역사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책이다. 1994년부터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고 보면, 사반세기 이상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실을 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북핵 문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에 대한 규명 차원에서, 5대 핵강대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의 핵확산 역사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핵 관련 책들이 꽤 많이 출간되어왔지만, ‘핵확산이라는 국가실행의 맥락’에서 접근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학술적 연구는 이론적인 접근에 치우쳐서, 현실적 임팩트가 부족했고, 국제법의 규범적 접근이나 국제관계론의 수많은 모델은 오히려 논지를 흐리게 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했다. 전쟁의 위법화나 무력행사의 금지와 같은 현대 국제법의 원칙이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파국을 예방하는 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핵 문제와 같은 묵직한 주제는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 집필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핵 위기의 전개와 한국의 대응을 예측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핵개발국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볼 때이다.
저자

이창위

고려대학교법과대학과동대학원석사과정을졸업했다.일본게이오(慶應)대학대학원에서박사학위(국제법)를취득했다.게이오대학및캘리포니아대학객원교수로있으면서국제법과국제관계를연구했다.국제해양법학회와해양법포럼의회장을역임했으며,외교부,해양수산부,인사혁신처,국회의자문위원으로활약하고있다.현재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
다.주요저서및공저로『우리의눈으로본일본제국흥망사』『국제어업분쟁해결제도론』『영토분쟁과국제법』『국제해양법판례연구』『유엔해양법협약해설서』『AssessingMaritimeDisputesinEastAsia:PoliticalandLegalPerspectives』등이있으며,최근논문으로“China’sPositionontheTerritorialSeaRegimeinTermsoftheSouthChinaSeaDisputes”,“TheEEZRegimeinNortheastAsia”,“LegalandPoliticalAspectsoftheDokdoIssue”등이있다.국가실행의맥락에서,동북아의핵질서변화에대한거시적연구에관심을두고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한국의선택
1.발상의전환:6자상호확증파괴의균형
2.안보독립:한국의독자적핵무장은가능한가?
3.우호적핵확산:미국을어떻게설득할것인가?

제2장핵무기의등장
4.1945년8월6일히로시마
5.트루먼의결단
6.원자폭탄의완성

제3장동북아시아의핵확산
7.2018년1월1일평양
8.잠재적핵강대국일본의핵개발역사
9.한국과일본의고민:핵무장가능성

제4장사실상(de facto)핵무기국
10.프랑스와의연대:이스라엘의핵개발
11.평화적핵폭발로위장한핵개발:인도
12.초근목피로개발한핵무기:파키스탄

제5장핵위기의무력적해결
13.단호한핵정책,베긴독트린:오시라크원자로공습
14.북한의분노:알키바르원자로폭격
15.제한적선제타격:예방적자위권의행사

제6장핵위기의정치적?외교적해결
16.카스트로의망상:쿠바미사일위기
17.마지막백인대통령의결단:남아프리카공화국의핵폐기
18.비극으로끝난혁명아의야망:리비아의비핵화

제7장이란의핵개발과북한의비핵화
19.이란핵개발의배경과경과:문명의충돌
20.국제사회의압력과이스라엘의개입
21.국제법적쟁점과북핵문제에대한함의

제8장국제법과국제정치의교차,핵무기에대한규제
22.핵무기의사용은정말필요한가?
23.핵무기사용에대한법적규제
24.비핵지대조약과한반도의비핵화

에필로그

주요인물약력/핵개발및비핵화관련연표
참고자료/참고문헌/주/사진자료목록/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거시적시각으로북핵위기의향방을가늠해볼수있는핵확산의역사에대한책!
비핵화와핵확산의갈림길에선한반도의운명을예측해볼수있는작업!

만약북한이핵개발을포기하고미국이모든제재를해제한다는데합의가된다하더라도,그과정이그리쉽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다.핵무기의해체와반출,우라늄농축시설의해체,핵실험장의폐쇄,생화학무기와미사일의폐기및관련시설의해체,검증과사찰등미국이생각하는북한비핵화의과정은적어도10년이상은걸릴것이다.북한의핵개발능력은리비아,이란,시리아,이라크,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차원이다를정도로뛰어나다.

혹시라도북핵문제가평화적으로해결되지않으면,우리가선택할수있는옵션은미국의‘확장억지’에계속기대거나독자적‘핵억지력’을강화하는것두가지뿐이다.독자적‘핵억지력’은전술핵무기의재배치,나토식핵공유방식의도입,그리고핵무장의경우가있을수있다.그런데‘확장억지’는미국의의사에전적으로의지해야하는문제가있다.언제까지나미국의핵우산에들어가있어야하는지도문제가된다.한국의‘핵억지력’도미국이동의해야실질적으로강화될수있다.
북한으로서는단계적또는부분적비핵화와제재의완화를교환하는것이가장유리한시나리오일것이다.그러나그런합의는완전한비핵화와거리가멀고,북한에시간적여유만주게될가능성이높다.그럴경우,북한은인도나파키스탄처럼‘사실상핵무기국’이될수있다.‘사실상핵무기국’이된다는것은,국제법적으로인정받지못하더라도,‘실질적인핵보유국’내지‘비공인핵무장국’이된다는것을의미한다.

어떤방식이든,한국의대북정책은독자적으로추진하기가쉽지않다.다만일본이라는변수를활용할수있으면,미국을설득하는것이불가능하지는않을것이다.핵무기로패전한일본은핵무장에대해겉으로는엄격하다.그러나미국은일본의핵무장가능성에대해관대하다.핵무기를갖지않은국가중에서미국으로부터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를허가받은국가는일본뿐이다.그런맥락에서,저자는책에서일본의피폭과핵개발가능성에도지면을많이할애했다.이제한국이나일본이생각하는대북핵억지력의강화는양국이독자적으로추진해서성공할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