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경제학 (영미금융 침략전쟁의 기원)

이희재

서울대학교심리학과를졸업하고,성균관대학교독문학과대학원을수료했다.영국런던대학SOAS(아시아아프리카대학)에서영한번역을가르쳤다.지은책으로《번역의탄생》《번역전쟁》《국가부도경제학》이있다.옮긴책으로《마음의진보》《혁명극장》《히틀러》《헬렌을위한경제학》《미완의시대》《몰입의즐거움》《소유의종말》《문명의충돌》등이있다.

서문
1.소수의이익을지키는미국사회주의
2.다수의이익을지키는베네수엘라사회주의
3.정부가아니라독립중앙은행이초래한독일초인플레
4.성공한독일산업금융을실패한영국금융산업이막아낸1차대전
5.실패한뉴딜경제가성공한나치경제를막아낸2차대전
6.통화주권을되찾으려다실패한미국독립전쟁
7.투기억제가살려냈던일본경제
8.한국의1997년IMF환란은미국의경제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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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경제분야뿐만아니라정치,언론,학문,종교까지지배해왔고지금도그러한상황임을다양한근거자료를바탕으로비판하고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예정된목록으로는『왕정과공화정』(정치),『감옥밖의감옥』(언론),『환상의자유』(학문),『구약:총수탈체제』(종교)등네권이있다.

우리에게돈과금융이란과연무엇인가!
돈의역할을부풀려국가부도를유도하는
영미경제학의허상을추적한다!

돈이란무엇일까.누군가는금이라말하고또누군가는달러같은기축통화라말하기도하며,비트코인같은암호화폐라고도한다.하지만돈은주역이아니라조역이어야한다.진정한돈의역할은생산을도울수있을때에야그값어치가있다.생산과무관한돈은자칫하면공동체의삶의기반을무너뜨릴위험이도사리고있다.

『국가부도경제학』을쓴번역가이자저술가이희재는2017년펴낸『번역전쟁』에서’다원주의,포퓰리즘,민영화,인턴,모병제,핵우산,독립국,홀로코스트…‘등진보보수할것없이한국사회전체가‘오역’하기쉬운키워드들을소개해독자들의뜨거운반응을끌어낸바있다.

저자이희재는지난20여년동안영국에서살면서‘말과말을잇는’번역가,‘말과앎을잇는’저술가로활동하고있다.그가‘말을지배하는돈의힘’을처음목격하고주시하게된것은,미국이나영국이나라빚이산더미처럼쌓였다면서긴축을밀어붙이면서도왜크고작은전쟁을계속벌이는걸까하는데서였다.저자는『번역전쟁』을쓴이후돈과금융의역사에관해집중적으로깊이연구하면서,결국세상을좀더정확히알려면금권집단이‘말(word)’을어떻게주무르는지를알아야한다는생각이들었고그러자면돈을어떻게장악하는지부터파악해야한다고생각했다.

그결과영국과미국에서가르치고한국의절대다수경제학자와관료가신봉하는영미경제학은어떻게해서든국가를무책임한권력으로낙인찍어나라를사유화하여결국국가부도를유도하는경제학이라는결론을얻었다.『국가부도경제학』은‘영미주류경제학’의다른이름이라고저자는강조한다.

“『국가부도경제학』을쓰기로마음먹은것은영화〈국가부도의날〉을보고나서였다.〈국가부도의날〉의주어는한국이지만『국가부도경제학』의주어는가깝게는미국이고멀게는영국이다.영국에서20년동안살면서깨달은것은영국이왕의폭정을가장먼저제압한민권의종주국이아니라국가의통화주권을가장먼저강탈한금권의종주국이라는사실이다.
미국은지금부터100여년전민간연방준비은행이달러의발권력을차지한1913년에국가부도를맞았고영국은지금부터300여년전민간잉글랜드은행이파운드의발권력을차지한1694년에국가부도를맞았다.생산력이폭발적으로증가한지금도두나라거리는노숙자로넘쳐난다.두나라의국가부도는현재진행형이다.1997년한국이당한국가부도의주어가‘금융후진국’한국이아니라‘금융선진국’미국과영국이었음을깨닫는것은공기만큼소중한공공재인돈이공동체의모든성원에게기여하는나라로한국을만들어가는첫걸음이다.”
-서문중에서

이책에서저자는돈을딸기와딸기바구니에비유한다.즉돈은딸기가아니라딸기바구니일뿐,공동체안에서그역할을넘어서서무리한역할을맡지않도록해야한다고말한다.딸기농사가잘돼서딸기가넘쳐나고먹고싶어하는사람도많은데바구니제작사의횡포로바구니조달이안되는바람에유통이막혀딸기가썩어나간다면어떻게될까.저자는민간은행에게돈줄을맡기는영미금융체제가바구니회사가딸기생산과소비를좌지우지하도록허용하는것과비슷한상황이라고말한다.

서구의금권집단은왜전쟁과갈등을부추기는가
그들의하수인으로전락한영미경제학!

『국가부도경제학』은또한은행등의금융에대해우리가착각하고있는부분을차근차근짚어준다.우리는흔히은행이라는곳은이미생겨난돈을이자만살짝더얹어서빌려주는중개업자라고만알고있지,거액의돈을허공에서만들어내는발권업자라는모습은전혀눈치채지못하고있다.저자는현대사회의불로소득과양극화의장본인은건물주가아니라찍어낸돈으로건물이라는고정자산의가치를부풀려이자소득으로수입을거두는은행의고리대금업이라고말한다.

한두세기전만해도세계대부분의나라에서정부가통화공급을주도했다.그런데지금은초국가금융카르텔이퍼뜨린국가불신론때문에국가가국민을위해써야할핵심주권인발권력을‘독립’중앙은행과민간은행들이쥐고있다.사익을탐하는시장이중심을꿰차고돈을주무르는경제가선진경제라고가르치는영미경제학이야말로이책에서말하는국가부도를지향하는경제학이다.

이러한국가부도경제학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것은경제의구심점에서국가를몰아내고그자리에금권집단을앉히는것이다.그래서국가가제역할을못하도록몇가지신화를퍼뜨렸다.이책에서는그신화에조목조목반박하고있다.

신화하나.물가를관리하는것이독립된중앙은행의가장중요한임무다.
신화둘.경기는중앙은행의금리조절로관리된다.
신화셋.국가는거둬들인세금의범위안에서돈을써야한다.
신화넷.기축통화가아니면국가가통화공급을함부로늘려선안된다.
신화다섯.주가는경제실력의지표다.

영미서구의금권집단의특징은크고작은전쟁을벌여갈등을불러일으키는것인데,그렇게되면빚이더늘어나어려운상황에처하지않는다는말인가?사실금권집단은나라가전쟁을벌일수록돈을벌기회가많아진다.전쟁이일어나면정부는국채를발행하는데,금권집단은이국채를마구사들인다.나라빚이늘어나면정부는나라재산을또팔아야하는데,전기,철도,수도,도로,공항등을내놓으면금권집단이이를다시사들인다.

코로나19상황이장기화되는지금이야말로일종의전시(戰時)체제라할수있다.유난히금융자본이더중요시되는요즘,우리의산업자본이소외되고있지는않은지,그가치를다시환기해야한다.전시체제에서국가는돈이라는공공재를공유하면서공공교육,공공주택,공공보건인프라를굳혀세상과공생하려는산업생산체제를다져야한다고저자는강조한다.그렇게되기위해서는돈이무엇인지를깨달은시민의조직된힘이필요하다.생산력이폭발적으로늘어나는4차산업혁명시대의혜택을공동체다수가함께누리려면소중한공공재인돈의공급권을스스로가잘지켜야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