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시대를 살아내는 법 :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깊숙이 침투하는 기후변화의 현장을 고발하다

이수경

저자:이수경

1989년환경과공해연구회를창립하면서활동가의삶을시작했다.환경과공해연구회는1985년온산병문제로환경전문가운동의필요성이커지면서환경활동가들이이공계전문가와변호사,의사들과힘을합쳐설립한환경전문가운동단체다.환경과공해연구회는대구페놀오염사고,안면도,굴업도핵폐기물처분장반대운동,폐기물소각장반대운동,4대강살리기반대운동뿐아니라기후변화,에너지,대기,수질,폐기물정책의대안을제시하는운동을벌였다.2013년환경과공해연구회가온라인운동으로전환하기까지실무책임자와회장으로활동하였고2014년부터2020년까지《한겨레》물바람숲에환경칼럼을연재했다.

1983년서울의쓰레기매립장이었던난지도에서생활야학에참여하면서사회운동을시작했다.실수투성이였던난지도야학의경험이환경운동에관심을갖는계기가되었다.환경과공해연구회에서한해에한번이상피해지역주민지원운동의실무담당자를자원한건환경운동이건빈민운동이건피해입은사람이중심에서지않는운동이얼마나허약한지운동초기에호되게배웠기때문이다.

환경운동초기부터핵과에너지,기후변화에특히관심을갖고공부했다.에너지,기후변화문제야말로전세계,그리고우리사회의구조적위기를잘드러내기때문이다.처음부터관심을가졌던건아니지만기후변화에대한대안을고민할때마다늘걸림돌이되는문제가수도권집중문제다.균형발전은산업구조만큼이나기후변화와기후변화피해를심화시킬요인이되기도하지만,우리나라기후변화정책에서제일관심을받지못하는분야이기도하다.10여년전부터기후변화해법의하나로균형발전에대해사람들과만나고책과자료를통해공부하고있다.

저서로는『곰순이네환경일기』(1993,풀빛)가있고,공저로는『매일매일유해화학물질』(2019,한겨레출판),『우리애들만은살려주이소!-온산의공해실태와주민운동』(1987,민중사)가있다.

프롤로그―옆사람을부둥켜안고폭풍우를견뎌내었다

I장불평등이기후변화를재앙으로이끈다
1·기후재난시대,이미시작됐다
2·기후변화,남은시간은얼마인가
3·뜨거운대한민국
4·기후악당의무리에합류한한국

II장위기는사회적약자를먹이로자란다
1·나누지않은코로나19의고통
2·혐오와괴담을키우면책임과원인이사라진다
3·공공서비스의불평등이생사를가른다
4·코로나19,국가의존재이유를묻다

III장기후변화에더큰책임을져야할사람이있다
1·공평하지않은기후변화피해
2·누가세대갈등을부추기나
3·우리는성장의과실을공정하게나누지않았다
4·‘무조건적기본소득’이기후변화해결돕는다
5·기후변화책임은공정하게나누어야한다

IV장기후변화에더큰책임을져야할지역이있다
1·수도권공룡,한반도를일그러뜨리다
2·어디서나공공서비스를공평하게누릴권리
3·개발에서소외된지역으로개발의쓰레기는모인다
4·기후변화에대한지역책임을따져보다
5·지역살리기가아니다,지역주민살리기다

|에필로그|“우리는99%다”
|더읽어보면좋은기후관련도서목록|

Ⅰ장‘불평등이기후변화를재앙으로이끈다’에서는,전세계의전반적인기후위기상황과함께한국의기후변화사례들을살펴보면서,인력도자원도제대로투입하지않으면서구색맞추기로끼워넣은기후대책으로는기후위기상황에서국민들을지켜낼수없음을강조하고있다.

Ⅱ장‘위기는사회적약자를먹이로자란다’에서는,코로나19든,전쟁이든결국재난을겪어내는것은사람이라는것,재난속에서그개인의삶은사회적약자일수록더욱심각하게위협받는다는것을,코로나19가사회적약자의삶을어떻게망가뜨렸는지를통해알아본다.

Ⅲ장‘기후변화에더큰책임을져야할사람이있다’에서는,책임이가장작은사람이가장큰피해를겪는부정의는비단기후변화문제뿐만은아니지만,기후변화의위기가계층과세대,국가와성별을뛰어넘어당장해결해야하는과제라는공감대를형성했음을다양한자료들을통해보여준다.

Ⅳ장‘기후변화에더큰책임을져야할지역이있다’에서는,기후변화문제의원인이수도권집중과도큰관련이있음을확인한다.기후변화대책을시행하는데인구와자원과공공서비스의밀도는매우중요한요소인데,균형발전은개발의혜택을고루누리기위해서만이아니라기후변화와같이개발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필요하다는것을강조한다.

이처럼기후변화가양극화와같은구조적문제라는점에대해서는점점더많은이들이동의하고있다.그러나저자는양극화가경제적인부분에서뿐만아니라지역적인부분에서도진행되고있음을,그래서지역적양극화도경제적양극화만큼이나기후변화문제에서동시에다뤄야할구조적문제임을강조한다.양극화해소만큼이나균형발전은기후변화해결의선결조건으로보고있는것이다.아직기후변화와균형발전에대한문제의식이많이공유되지않은상황에서,저자는이책에서경제적양극화와함께지역적양극화에대해기후문제에관심있는독자와해법을찾고자한다.

사회의약한고리에더깊숙이침투한재난들,
코로나19와는비교가안될기후재난이우리앞에예고되어있다!
기후재난시대를견뎌내기위해최소한의어떤준비를해야하는가!

기후변화는기상이변은물론코로나19와같은감염병을더자주더심각하게일으키고있다.또기후변화대책에서빠질수없는산업구조조정으로많은사람들이일자리를잃게될것이다.기후변화는물론기후대책도사회적약자에겐코로나19와같은재난이될수밖에없다.

개개인이삶의태도를바꾼다고,에너지의효율을높이거나신재생에너지를확대한다고기후변화를해결할수있던시기는이미놓쳤다.우리사회의구조를바꿔야한다.그러나구조조정을사회가감당하기위해서는천문학적비용이필요하다.또구조조정과정에서가장큰희생을치러야하는것은체제의수혜자가아니라체제의소외자다.구조조정의고통을공동체가‘공동의차별적책임’원칙에따라분배하는것이필요하다.세계가수십년전기후변화협약으로약속했던고통분담의원칙이다.

재난을불러온것도재난을재앙으로이끄는것도1:99의불평등이다.불평등은이제용인할수준을넘어섰다.지금가장시급한것은1%의세계를끝내고99%의세계를위해나아가야한다는것이다.이제99%의직접민주주의를통해기후변화를헤쳐나갈정치를시작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