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의 모든 것 (신고서 작성법부터 포상금 수령까지)

최종배

저자최종배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합격(법학사)
한양대학교법학대학원(법학석사)
검찰청근무
법무법인근무
법무사시험합격

(저서)
형사특별법의적용과범죄사실의작성
형법과특별법
이혼·재산분할위자료및상속소송
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이론·실무서식
신고포상금I
공익신고포상금I
공익신고포상금II

Ⅰ.공익신고이해하기
1.공익신고란무엇인가? 14
2.상금의종류 15
가.「공익신고자보호법」에근거한상금제도 15
1)2016.1.24.이전 15
2)2016.1.25.이후 16
나.개별법률에근거한포상금 22
다.「공익신고자보호법」의보상금관련규정 23
2.상금을받을수있는신고대상 26
가.「공익신고자보호법」이규정하는법률 27
나.포상금을규정한법률 39
3.신고를받는기관 40
가.「공익신고자보호법」에의한보상금및포상금대상 40
나.개별법률에의한포상금대상 42
다.신고서접수기관의경합문제 43
4.신고사건의처리절차 44
가.수사와재판 44
1)약식재판절차 45
2)정식재판절차 47
나.행정처분과과태료의부과 47
1)과태료의절차 48
2)행정처분의절차 48
5.상금의결정기준 49
가.국민권익위원회의보상금 49
나.국민권익위원회의포상금 60
다.개별법률에의한포상금 93
6.상금지급신청요령 93
가.국민권익위원회의보상금및포상금 93
나.개별법률이규정하는포상금 97

Ⅱ.범죄의증거
1.증거란무엇인가? 99
2.증거의종류및수집요령 100
가.사람증거 100
나.문서증거 101
다.물건증거 102

Ⅲ.신고서
1.신고서작성요령 104
가.공통적인신고서 104
나.공정거래위원회만의신고서 107
다.신고서작성에서의유의사항 107
1)신고자에관한정보 107
2)피신고자에관한정보 108
3)신고의취지및이유 108
4)신고내용 109
2.신고서제출방법 109

Ⅳ.중요한법률의해설및신고서작성례
1.「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112
가.법률이해하기 112
나.가맹본부의허위·과장의정보제공행위 114
다.정보공개서제공전가맹금수령행위 117
2.「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121
가.법률이해하기 121
나.건강기능식품허위·과대의표시·광고행위 122
다.무허가자가제조한건강기능식품진열행위 127
라.무신고건강기능식품판매자 129
마.유통기한이지난건강기능식품을판매한영업자 130
3.「건설산업기본법」 132
가.법률이해하기 132
나.입찰담합행위 132
다.부정청탁및배임수재 135
라.건설업등록증대여행위 139
마.무등록건설업자에게하도급한수급인및무등록건설업자 141
바.건설기술자현장배치의무위반 152
4.「건축법」 157
가.법률이해하기 157
나.무허가건축행위 158
다.무허가용도변경 160
라.미신고건축행위 177
마.건축물의사용승인전사용행위(속칭‘사전입주’) 182
바.미신고공작물축조행위 185
5.「공직선거법」 188
가.법률이해하기 188
나.선거운동이용목적재산상이익제공행위 189
다.선거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실비초과지급행위 191
라.현수막철거행위 194
마.후보자의배우자에관한허위사실공표행위 195
바.사전선거운동행위 197
사.5명을초과한무리가다수의선거구민에게인사하는행위 198
아.선거일후답례행위 199
6.「관세법」 201
가.법률이해하기 201
나.수입신고누락에의한밀수입죄 201
다.수입물품과다른물품으로신고한밀수입죄 218
7.「국세기본법」 220
가.법률이해하기 220
나.체납자가재산을은닉한행위 220
다.타인명의를차용한사업자 222
8.「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223
가.법률이해하기 223
나.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물에다른농수산물을혼합한행위 224
9.「농지법」 225
가.법률이해하기 225
나.무허가농지전용행위 226
다.전용된토지를승인을받지않고다른목적으로사용한행위 229
10.「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31
가.법률이해하기 231
나.대규모유통업자의납품업자에대한경영정보제공요구행위 231
다.부당하게납품업자로부터종업원을파견받은대규모유통업자 234
11.「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249
가.법률이해하기 249
나.미등록대부업자 250
다.제한이자율을초과한이자를받은대부업자 252
라.대부조건등중요사항게시의무를위반한대부업자 255
마.대부업자의허위·과장광고행위 256
1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59
가.법률이해하기 259
나.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금지위반행위 260
다.부당한공동행위(가격의결정·유지) 267
라.부당한공동행위(입찰담합) 269
1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73
가.법률이해하기 273
나.사행적판매원확장행위 273
다.취업등명목으로판매원을유인하는행위 276
라.미등록다단계판매업자 278
1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80
가.법률이해하기 280
나.무허가유흥주점영업자 281
다.무허가일반음식점영업자 283
라.한의사아닌사람의한방의료행위 285
15.「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87
가.법률이해하기 287
나.허위의방법으로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지급받은자 287
16.「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300
가.법률이해하기 300
나.상표관련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판매) 301
17.「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302
가.법률이해하기 302
나.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 303
다.배우자가금품등을수수한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아니한공무수행사인(公務遂行私人) 306
18.「산업안전보건법」 310
가.법률이해하기 310
나.지반굴착현장에서위험방지조치불이행 312
다.석면해체·제거작업자아닌자의석면해체·제거행위 315
라.무자격자에게위험한작업을하게한사업주 318
마.기관석면조사를하지아니하고건축물을철거하는행위 324
19.「산지관리법」 327
가.법률이해하기 327
나.무허가산지전용행위 328
다.변경허가를받지아니한토석채취자 331
20.「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333
가.법률이해하기 333
나.무허가폐수배출시설설치자 333
다.공공수역에특정수질유해물질을버리는행위 335
라.미신고기타수질오염원설치자 336
21.「식품위생법」 338
가.법률이해하기 338
나.식품의허위·과대표시·광고행위 339
다.미신고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 344
22.「양곡관리법」 361
가.법률이해하기 361
나.거짓·과대의표시행위 361
다.국산쌀에수입쌀을혼합한행위 366
23.「자동차관리법」 368
가.법률이해하기 368
나.미등록자동차정비업자 368
다.폐차대상자동차매집행위자 371
라.자동차를도로에장기방치한행위 373
24.「청소년보호법」 375
가.법률이해하기 375
나.청소년에대한청소년유해약물판매행위 375
다.청소년에게술·담배를판매한행위 378
25.「축산물위생관리법」 381
가.법률이해하기 381
나.무허가도축업자 381
26.「폐기물관리법」 383
가.법률이해하기 383
나.사업장폐기물불법매립행위 384
다.미신고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 387
라.미신고폐가전제품수집행위 393
마.폐기물을처리시설외의장소로운반한행위 395
바.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의무위반 397
27.「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401
가.법률이해하기 401
나.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광고행위 402
다.중요정보표시·광고의무위반행위 404
28.「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446
가.법률이해하기 446
나.자율안전확인을하지아니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자율안전표시를한수입업자 446
다.자율안전확인표시없는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판매목적으로진열·보관한행위 450
29.「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52
가.법률이해하기 452
나.원사업자에게부과된의무를수급사업자에게전가하는약정체결행위 453
다.계속적거래계약에서수급사업자에게불리하게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행위 461
라.선급금을지급하지아니한원사업자 466
마.정당한사유없이수급사업자에게경제적이익을요구한원사업자 474
바.공사대금지급보증을하지아니한원사업자 476
30.「학교급식법」 481
가.법률이해하기 481
나.원산지표시를거짓으로한농수산물을사용한학교급식공급업자 481
31.「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484
가.법률이해하기 484
나.소방시설을폐쇄·차단한특정소방대상물소유자 484
32.「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87
가.법률이해하기 487
나.오염물질불법배출자 487
다.환경보호지역에서토지300㎡이상을형질변경한행위자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