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포함 | 양장본 Hardcover)

김동근

숭실대학교법학과졸업
숭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행정법박사)

현,숭실대학교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공인행정사협회기초실무교육교수
공인행정사협회법제이사
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위원
내외일보·내외경제논설위원

저서,사건유형별행정소송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행정심판이론및실무(진원사)
한권으로끝내는운전면허정지·취소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끝내는영업정지·취소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끝내는비송사건처리절차법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
핵심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이론및실무(진원사)
주택법이론및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이론및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이론및실무(진원사)

제1장행정심판이론일반/38
Ⅰ.개설/38
1.의의/38
2.행정심판과규사한제도와의구별/38
가.이의신청과의구별/38
나.청원과의구별/38
다.진정과의구별/38
라.직권재심사와의구별/39
마.국민고충처리와의구별/39
바행정소송과의구별/39
3.행정심판의법적근거/40
가.헌법적근거/40
나.행정심판법/40
다.특별행정심판/41
4.행정심판의존재이유와문제점/41
가.행정심판의존재이유/41
나.현행행정심판제도의문제점/42
5.행정심판의성격/43
가.행정처분의성질/43
나.이중성/43
Ⅱ.행정심판의종류/43
1.행정심판제도의유형/43
가.대륙형/43
나.영ㆍ미형/44
2.행정심판의분류방법/44
가.일반적분류/44
나.우리행정심판법상분류/45
3.취소심판/46
가.의의/46
나.성질/46
다.재결/46
라.취소심판의특수성/47
4.무효등확인심판/47
가.의의/47
나.적용법규/48
다.성질/48
라.재결의효력/48
5.의무이행심판/48
가.의의/48
나.법적성질/49
다.장래의의무이행심판의가부/49
라.심판청구의대상/49
마.심판청구의제기/49
바.재결/50
Ⅲ.행정심판의대상/52
1.행정심판대상에관한입법주의/52
가.개괄주의/52
나.열기주의/52
다.우리행정심판법의개괄주의채택/52
2.행정청/52
가.의의/52
나.권한위임등에의한행정청/53
다.권한을승계한행정청/53
3.처분/54
가.의의/54
나.처분의요소/54
다.처분의구체적내용/54
4.부작위/59
가.의의/59
나.부작위의성립요건/59
5.처분또는부작위가위법또는부당한것이어야한다./61
6.심판청구에서제외되는내용/61
가.대통령의처분이나부작위/61
나.행정심판의재결/62
다.다른법률에의한절차/62
Ⅳ.행정심판기관/62
1.서설/62
가.의의/62
나.행정심판기관의법적지위/63
2.행정심판위원회/63
가.의의/63
나.행정심판법상의행정심판위원회/63
다.행정심판법상위원/65
라.행정심판위원회의권한/68
Ⅴ.행정심판의당사자및관계인/71
1.행정심판의당사자/71
가.개념/71
나.청구인/71
다.피청구인/75
2.행정심판의관계인/76
가.참가인/76
나.행정심판의대리인/78
Ⅵ.행정심판청구의제기/79
1.의의/79
2.행정심판의제기요건/79
가.청구인/79
나.심판청구의대상/80
다.심판청구기간/80
라.심판청구의방식/83
마.심판청구의제출절차/85
3.심판청구의변경및취하/86
가.심판청구의변경/86
나.심판청구의취하/88
4.행정심판청구의효과/89
가.처분청및행정심판위원회에대한효과/89
나.처분에대한효과/89
Ⅶ.행정심판의심리/99
1.개설/99
가.의의/99
나.심리절차의사법화등/100
2.심리의내용과범위/100
가.심리의내용/100
나.심리의범위/101
3.심리의절차/102
가.심리절차상의기본원칙/102
나.당사자의절차적권리/104
다.심리의병합과분리/106
Ⅷ.행정심판의재결및효력/106
1.개설/106
가.의의/106
나.성질/106
2.재결의절차/107
가.재결기간/107
나.재결의형식/107
다.재결의범위/107
라.재결의송달과공고등/108
3.재결의종류/109
가.각하재결/109
나.기각재결/109
다.사정재결/110
라.인용재결/111
4.재결의효력/115
가.의의/115
나.형성력/115
다.불가쟁력과불가변력/116
라.기속력/117
5.재결에대한불복/120
가.재심판청구의금지/120
나.재결에대한행정소송/120
Ⅸ.고지제도/121
1.개설/121
가.의의/121
나.제도의취지/121
다.성질/121
라.법적근거와입법례/122
2.고지의종류/122
가.직권에의한고지/122
나.청구에의한고지/123
3.불고지·오고지의효과/124
가.불고지의효과/124
나.오고지의효과/125
다.불고지,오고지경우의당해처분의효력/125
Ⅹ.행정심판에대한특별절차/125
1.행정심판법의일반법적지위/125
2.특별행정심판/126
가.특별행정심판의의의/126
나.유형/126
다.심급/126
라.특별행정심판과행정심판과의관계/127
마.행정소송과의관계/127
제2장공무원법/128
제1절개설/128
Ⅰ.공무원의개념/128
1.최광의/128
2.광의/128
3.협의/128
Ⅱ.공무원의종류/130
1.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130
2.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130
가.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의분류기준/130
나.적용법규/132
Ⅲ.공무원법의법원/132
제2절일반론/133
Ⅰ.공무원의본질/133
Ⅱ.민주적공무원제도/133
1.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133
2.국민에대한책임/133
3.공무담임의기회균등/134
Ⅲ.직업공무원제도/134
1.의의/134
2.신분의보장/134
3.정치적중립성/135
4.성적주의/135
5.직위분류제/136
가.의의/136
나.직위분류제와계급제의비교/136
제3절공무원법관계의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137
Ⅰ.공무원법관계의발생/137
1.임명행위/137
가.임명의개념/137
나.임명의법적성질/138
다.임용청구권인정여부/139
2.임용요건/140
가.능력요건/140
나.자격요건(성적요건)/141
다.요건결여의효과/141
3.임명의형식과효력발생등/143
가.임명권자/143
나.임명의형식/143
다.효력발생시기/143
Ⅱ.공무원법관계의변경/144
1.승진?상위직급으로변경/144
가.승진의요건/145
나.승진의제한/145
다.징계사유있는자의승진임용의위법여부/145
2.동일직급내의변경-전직ㆍ전보ㆍ복직/145
가.전직/145
나.전보/146
다.복직/146
3.하위직급으로변경?강임/146
가.강임/146
나.강등/147
4.이중직위의부여등?겸임,파견/147
가.겸임/147
나.파견/147
5.무직위로의변경/147
가.휴직/147
나.직위해제/148
Ⅲ.공무원관계의소멸/150
1.당연퇴직/150
2.면직/153
가.의원면직/153
나.강제면직/154
제4절공무원의권리/156
Ⅰ.신분상권리/156
1.신분보장권/156
2.직위보유권/156
3.고충심사청구권/157
가.개념/157
나.법적근거/157
다.청구권자와청구대상/157
4.소청제기권/157
가.행정공무원등/157
나.교원/158
5.행정소송제기권/158
가.행정공무원등/158
나.교원/159
Ⅱ.재산상의권리/159
1.보수청구권/159
가.보수의의의/159
나.보수의성격/159
다.보수청구권의성질?공법상권리/159
라.보수청구권의압류및시효등/160
2.연금청구권/160
가.의의/160
나.성질/161
다.양도?압류등급지와시효/161
라.권리보호/161
3.실비변상청구권/162
Ⅲ.공무원의근로법상권리(노동기본권)/162
1.공무원의노동조합ㆍ설립운영권/162
가.노동조합의설립/162
나.설립단위/163
다.가입범위/163
2.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권/163
가.단체교섭등/163
나.단체협약의효력/163
3.청치활동과쟁의행위금지/164
4.교원의노동조합/164
Ⅳ.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권/164
1.설립/164
2.가입범위/164
제5절공무원의의무/165
Ⅰ.개설/165
Ⅱ.일반적의무/165
1.선서의무/165
2.성실의무/165
Ⅲ.공무원의직무상의무/166
1.법령준수의무/166
2.복종의무/166
가.의의/166
나.직무명령/166
다.복종의무의한계(심사권)/167
3.직무전념의무/167
가.직장이탈금지/167
나.영리업무종사금지및겸직금지/168
4.영예제한/168
5.정치운동의금지(정치적중립의무)/168
6.집단행동금지/168
7.종교중립의무/168
8.친절ㆍ공정의무/169
9.비밀엄수의무/169
가.의의/169
나.비밀의범위/169
다.비밀엄수의무위반이효과/170
Ⅳ.공무원의신분상의무(직무외의무)/170
1.품위유지의무/170
2.청렴의무/170
제5절공무원의책임및불이익처분에대한구제/171
Ⅰ.공무원의책임/171
Ⅱ.공무원법상의책임/171
1.징계책임/171
가.의의/171
나.징계벌과형벌/171
다.징계벌과일사부재리/172
2.징계의원인등/172
가.국가공무원의경우(국공법§78,지공법§69)/172
나.특별법의경우/173
다.징계사유의발생시점/173
3.징계사유및징계의종류/174
가.징계사유및징계기준(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174
나.징계의종류/187
4.징계절차/188
가.징계권자/188
나.징계절차/191
다.징계에대한구제/195
라.징계의감경및가중/199
Ⅲ.변상책임/204
1.의의/204
2.국가배상법에의한변상책임/204
가.국가배상법제2조/204
나.국가배상법제5조/205
3.회계관계직원등의변상책임/205
가.일반법/205
4.변상책임의성립요건/207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