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김동근

행정사
김동근
법학박사

숭실대학교법학과졸업
숭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행정법박사)
[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최다출간공식인증저자:KRI한국기록원인증]

현, 숭실대학교초빙교수(행정법강의)
행정법률사무소청신호대표행정사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중앙연수교육원교수(행정심판)
대한행정사회특별위원회위원

전, 서울시장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회법제위원회위원장
공인행정사회법제이사
공인행정사회행정심판전문가과정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위원
대한부동산학회이사

저서,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영업정지·취소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공무원·교원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토지수용및손실보상실무(법률출판사)
핵심정리행정법원론(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행정심판이론및실무(진원사)
출입국관리법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외60여종출간

제1편행정소송제도
제1장행정쟁송제도의개관 32
Ⅰ.행정쟁송의의의 32
Ⅱ.행정쟁송제도의발전 32
Ⅲ.행정쟁송의기능 33
1.국민의권리구제기능 33
2.행정의통제기능 33
Ⅳ.행정쟁송의종류 33
1.분쟁의존재여부에의한분류 33
2.성질에의한분류 33
3.행정쟁송의절차에의한구분 34
4.행정쟁송의단계에의한구분 35
5.행정쟁송의심사기관에의한구분 35
제2장행정소송제도일반 36
제1절행정소송의개관 36
Ⅰ.행정소송의의의 36
1.‘법원’이사법의일환으로행하는‘재판’이다. 36
2.‘행정사건’에관한재판이다. 36
3.‘정식소송절차’에의한재판이다. 36
Ⅱ.행정소송(항고소송)의특수성 40
1.예외적·임의적행정심판전치주의 40
2.심급제도 40
3.단기제소기간 40
4.피고 43
5.집행부정지 43
6.관련청구소송의병합 43
7.직권심리주의 44
8.사정판결 44
9.판결의효력과소송의종류 44
10.당사자소송의특수성 44
11.민중소송과기관소송의인정 45
Ⅲ.행정심판과행정소송 45
1.행정심판과행정소송의차이점 45
2.행정심판전치주의 46
Ⅳ.현행행정소송법의문제점 48
1.의무이행소송의불인정 48
2.가구제제도의문제점 48
3.증거자료확보의곤란성 48
제2절행정소송의한계 49
Ⅰ.사법의본질에서오는한계 49
1.구체적사건성 49
2.법령의적용으로해결할수있는분쟁 50
Ⅱ.권력분립에서오는한계 51
1.통치행위 51
2.의무이행소송 51
3.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 52
4.작위의무확인소송 52
제3절행정소송의종류 53
Ⅰ.성질에의한분류 53
1.형성의소 53
2.이행의소 53
3.확인의소 53
Ⅱ.내용에의한분류 54
1.항고소송 54
2.당사자소송 57
3.민중소송 58
4.기관소송 58
제4절항고소송 60
제1항취소소송 60
Ⅰ.재판관할 60
1.사물관할 60
2.토지관할 60
3.관할법원에의이송 61
4.관련청구소송의이송과병합 62
Ⅱ.당사자 67
1.개설 67
2.당사자적격 67
3.공동소송(관련청구의주관적병합) 69
4.소송참가 70
5.소송대리인 71
Ⅲ.취소소송의소익(원고적격) 72
1.소익의의의 72
2.원고적격 72
3.협의의소익 77
4.피고적격 79
Ⅳ.취소소송의대상 82
1.개설 82
2.소송요건 82
3.처분 82
4.재결 86
Ⅴ.취소소송의제기요건 87
1.제기요건 87
2.소의변경 102
3.처분이유의추가·변경 103
Ⅵ.취소소송의제기효과－집행부정지 105
1.취소소송의제기효과 105
2.집행부정지의원칙 105
3.집행정지의결정 106
4.가처분 114
Ⅶ.예외적행정심판전치주의 122
1.개설 122
2.적용범위 122
3.내용 123
4.전치주의에대한예외 124
5.전치주의의충족여부의판단 126
Ⅷ.취소소송의심리 127
1.심리의내용 127
2.심리의범위 127
3.심리절차 129
4.주장책임과입증책임 130
Ⅸ.취소소송의판결 132
1.판결의의의 132
2.판결의종류 132
3.위법성판단의기준시 135
4.판결의효력 136
5.제3자의재심청구 138
6.명령·규칙에대한위헌·위법판결의공고 138
제2항무효등확인소송 139
Ⅰ.개설 139
1.의의 139
2.성질 139
Ⅱ.재판관할 139
Ⅲ.당사자 140
1.원고적격 140
2.피고적격 141
3.소송참가 141
Ⅳ.소송제기 141
1.소송의대상 141
2.행정심판전치주의및제소기간의적용배제 141
3.집행부정지의원칙및가처분의문제 141
4.관련청구의이송·병합및소의변경 142
Ⅴ.심리 142
1.직권증거조사주의 142
2.입증책임 142
Ⅵ.판결 143
1.위법성판단의기준시 143
2.사정판결의적용배제 143
3.판결의효력 143
Ⅶ.선결문제 143
1.의의 143
2.선결문제의심판권의소재 144
3.심리절차 144
제3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5
Ⅰ.개설 145
1.의의 145
2.성질 145
Ⅱ.재판관할 145
Ⅲ.당사자 146
1.원고적격 146
2.피고적격 146
3.소송참가 146
Ⅳ.소송제기 146
1.소송의대상 146
2.예외적행정심판전치주의 146
3.제소기간 147
4.집행정지및가처분의문제 147
5.관련청구의이송·병합및소의변경 147
Ⅴ.심리 148
1.직권증거조사주의 148
2.행정심판기록의제출명령 148
3.심리권의범위 148
Ⅵ.판결 149
1.위법성판단의기준시 149
2.사정판결의적용배제 149
3.판결의효력 149
제5절당사자소송 151
Ⅰ.개설 151
1.의의 151
2.필요성 151
3.대상 152
4.성질 152
Ⅱ.종류 152
1.실질적당사자소송 152
2.형식적당사자소송 153
Ⅲ.특수성 154
1.당사자적격 154
2.재판관할 154
3.제소기간 154
4.행정심판전치주의의적용배제 154
5.관련청구소송의이송·병합 154
6.소의변경 155
7.행정심판기록의제출명령 155
8.입증책임 155
9.직권증거조사 155
10.판결의효력 156
11.가집행선고 156
제6절객관적소송 157
Ⅰ.개설 157
Ⅱ.민중소송 157
1.의의 157
2.종류 157
3.특수성 158
Ⅲ.기관소송 159
1.의의 159
2.필요성 159
3.종류 159
4.특수성 160
제3장행정소송의제기 161
Ⅰ.행정소송소장작성및접수 161
1.행정소송절차의개요 162
2.소장제출법원 177
3.소송의종료 178
4.집행정지결정 179
Ⅱ.송달료·소가·인지액의납부 180
1.송달료납부 180
2.소가의산정기준및계산 182
3.인지액 188
Ⅲ.증거제출 194
1.서증의제출 194
2.증인신청 195
3.서증의인부(認否) 196
Ⅳ.재판부의조정권고 197
1.의의 197
2.조정권고제도의배경 197
3.절차 198
제4장행정소송절차에따른서식작성례 199
Ⅰ.정보공개관련소송 200
1.정보공개청구권 200
2.정보공개청구권자 200
3.정보공개대상기관 200
4.공개대상정보 201
5.비공개대상정보 202
6.정보공개의청구방법 203
7.정보공개여부의결정및통지등 203
8.정보의전자적공개및즉시처리가가능한정보의공개 204
9.비용부담 204
10.불복구제절차 204
11.보건행정-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10
12.부당해고의구제절차 227
1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 266

제2편행정소송의기초서식
신청서류·입증자료·집행정지·정보공개 295

제3편행정소송의유형별소장사례
제1장조세관련소송 348
Ⅰ.의의 348
Ⅱ.조세쟁송의심급구조 348
Ⅲ유형별주의사항및소송수행요령 349
1.소득세관련소송 349
2.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법인세관련소송 350
Ⅳ.행정심판전치주의원칙및예외 350
1.원칙 350
2.예외 350
3.행정심판의종류 352
Ⅴ.불복대상에서제외되는처분 352
Ⅵ.불복청구 352
1.불복청구인 352
2.대리인 353
3.국선대리인 353
Ⅶ.불복청구기간 353
1.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353
2.이의신청을거친경우 356
3.우편제출 356
4.청구기한연장 356
Ⅷ.불복방법의통지 356
Ⅸ.불복방법 356
1.이의신청 356
2.심사청구 357
3.심판청구 358
제2장허가·특허·신고등관련소송 529
Ⅰ.개설 529
1.의의 529
2.검토 529
Ⅱ.허가·특허의이동 529
1.허가와특허의공통점 529
2.허가와특허의차이점 530
Ⅲ.주요쟁점및소송수행요령 530
1.진료비관련소송 532
2.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인한과징금 597
3.명의신탁관련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607
4.국적취득관련소송 623
5.외국인강제퇴거관련소송 639
6.출국금지연장신청관련소송 645
7.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관련소송 653
8.하천점용허가관련소송 679
9.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 693
10.행위허가불가처분관련소송 703
11.건축관련소송 717
12.과징금부과(식품위생법위반)처분관련소송 735
14.감차처분관련소송 744
15.이주대책신청거부관련소송 757
16.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관련소송 768
17.관리처분계획및인가처분관련소송 773
18.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관련소송 785
19.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관련소송 798
20.주유소용지공급신청관련소송 807
21.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관련소송 812
22.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관련소송 829
23.의사자인정거부처분관련소송 838
24.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관련소송 844
25.국립묘지안장거부관련소송 852
26.전입신고수리거부관련소송 866
제3장산업재해보상관련소송 873
Ⅰ.의의 873
Ⅱ.유형별쟁점사항및소송수행요령 873
1.사업장내휴게시간에재해를입은경우 873
2.출장등사업장외에서재해를입은경우 873
3.상당인과관계에대한판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