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학개론

김동근

숭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숭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최다출간저자-KRI한국기록원공식인증]

전)대통령후보탐정위원회부위원장대통령후보디지털성범죄예방특별위원회자문위원서울시장후보법률특보단장공인행정사협회법제위원회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행정심판전문가과정전임교수공무원연금관리공단행정사지원양성과정강사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현)대한사립탐정협회부회장대한탐정협회교육원교육원장숭실대학교법학과겸임교수대한행정사회중앙연수교육원교수행정심판학회학회장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위원

〈저서〉
탐정관련법(법률출판사)
증거수집및증거신청절차(진원사)
나홀로하는형사소송실무(진원사)외다수

■머리말_3

PART01
탐정학일반_29

Chapter01탐정의역할과업무31
제1절개념31
1.탐정제도의도입및법적성격등31
가.탐정제도의도입31
나.법적성격32
2.탐정의법제화모델및관련법규의연혁등35
가.탐정의법제화모델35
나.역대국회법률안발의현황36
다.탐정관련법규의연혁36
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39
3.탐정의개념정의41
가.탐정의정의등41
나.탐정의업무48
제2절탐정의기원및변천과정57
1.탐정제도의기원57
2.주요국가탐정제도의기원등58
가.미국58
나.영국60
다.프랑스60
라.일본61

Chapter02탐정활동과주요법적쟁점63
제1절탐정활동관련핵심법률64
1.헌법상쟁점64
가.개념64
나.문제의소재65
다.탐정사甲의불법행위성립및丙의기본권침해여부65
라.소결66
2.형사상쟁점67
가.주거침입의죄68
나.절도죄76
다.상해죄82
라.폭행죄86
마.체포와감금죄89
바.재물손괴죄93
사.비밀침해죄98
아.자동차등수색죄101
3.민사상쟁점103
가.개관103
나.문제의소재104
다.불법행위및손해배상105
제2절그외주요탐정관련법109
1.통신비밀보호법109
가.개관등109
나.도청과감청의비교110
다.문제의소재110
라.타인간의대화비밀보호및위반시효력110
마.소결113
2.개인정보보호법113
가.목적등113
나.문제의소재116
다.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등116
라.위반시처벌118
마.소결118
3.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118
가.목적118
나.손해배상의가능성120
다.문제의소재120
라.위치정보의수집등금지120
마.위반시처벌121
바.소결121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21
가.목적121
나.문제의소재122
다.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122
라.위반시처벌123
마.소결123
5.변호사법124
가.변호사제도의취지124
나.문제의소재125
다.비변호인의소송사건알선의법적문제125
라.변호사법위반의범위126
마.소결126

Chapter03외국의탐정제도현황127
제1절미국128
1.탐정제도운용및업무범위128
가.탐정제도운용128
나.업무범위130
2.관리·감독기관132
3.자격요건133
4.교육훈련135
가.펜실베이니아주(州)135
나.캘리포니아주(州)137
제2절영국138
1.탐정운용현황및업무법위138
가.탐정운용현황138
나.업무범위139
2.관리감독기관140
3.자격요건등141
가.자격요건141
나.면허141
4.교육훈련141
가.전문조사과정142
나.10일과정의감시과정142
제3절일본143
1.탐정운용현황및업무범위143
가.탐정운용현황143
나.탐정의업무범위145
2.관리감독기관147
3.자격요건등147
가.자격요건147
나.면허148
4.교육훈련148
제4절호주149
1.탐정운용현황및업무범위149
가.탐정운용현황149
나.탐정의업무범위149
2.관리감독기관150
3.자격요건등151
가.자격요건151
나.면허152
4.교육훈련152

Chapter04탐정업법제정의필요성과법제화방향155
제1절탐정제도에대한필요성155
1.외국의공인탐정등의활동현황및향후전망155
가.외국의공인탐정등의활동현황155
나.향후전망156
2.시대적배경및관련법령과헌법재판소의태도157
가.시대적배경157
나.탐정업관련법령및헌법재판소의태도158
3.탐정제도도입의필요성162
가.도입반대의견해162
나.탐정제도도입의필요성162
제2절탐정제도의법제화를위한입법경과및쟁점169
1.국회입법발의현황169
2.탐정업법제정을위한입법경과172
가.제15대~16대국회172
나.제17대국회172
다.제18대국회176
라.제19대국회180
마.제20대국회183
바.제21대국회185
제3절탐정제도의입법방향198
1.서론198
2.입법방향199
가.탐정의자격:신고제또는등록제199
3.탐정의업무범위명확화200
4.탐정업의관리와감독기관202
5.탐정의자격요건및결격사유204
가.자격요건204
나.결격사유206

Chapter05탐정과직업윤리209
제1절직업윤리의개념209
1.직업윤리의개념및필요성209
가.직업윤리의개념209
나.직업윤리의필요성210
2.탐정의직업윤리210
가.탐정의직업윤리필요성210
나.탐정윤리의주요내용212
다.직업윤리현황215
라.소결217
제2절외국탐정의직업윤리218
1.호주218
가.서론218
나.윤리강령:호주빅토리아(Victoria)주의탐정협회218
2.미국219
가.서론219
나.윤리강령219
3.영국221
가.서론221
나.윤리강령221
4.일본222
가.서론222
나.윤리강령222
5.시사점223
제3절탐정의윤리문제해결방법223
1.사생활침해225
2.형법에대한이해부족225
3.윤리적의사결정에대한교육부족226

Chapter06탐정업과인권227
제1절탐정업과인권227
1.인권일반론227
가.인권의개념227
나.인권의제한228
2.탐정과인권229
가.탐정등민간조사기관의불법행위유형229
나.탐정과인권230

PART02
증거수집론_233

Chapter07소송절차를통한사실조사및증거수집235
제1절증거신청235
1.증거신청의개념235
2.적시제출주의235
3.증거신청의유형236
가.증인236
나.서증237
다.사실조회신청238
라.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239
마.기타신청240
바.그밖의증거신청243
제2절증거보전신청244
1.의의244
2.증거보전요건245
가.대상245
나.미리조사하지아니하면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사정이있어야한다245
3.증거보전의절차245
가.신청245
나.관할법원246
다.법원의결정246
라.증거조사의시행246
4.증거보전의효력246

Chapter08정보수집론247
제1절탐정의기본적인소양247
1.탐정이갖추어야할소양247
가.객관성(objectivity)247
나.논리성(logic)248
다.인내와부지런함(perseveranceanddeligence)248
라.인간관계기술(humanrelationsskills)248
2.탐정의조사활동시필요한조건248
제2절정보수집의기초249
1.정보의개념249
2.정보개념의구성요소및기본적특성250
가.정보개념의구성요소250
나.기본적특성251
제3절정보의가치에대한평가기준253
1.정보의가치253
2.평가요소254
제4절탐정의정보수집256
1.공개여부에의한분류256
가.공개된정보256
나.비공개정보257
2.정보의신빙성판단257

Chapter09탐정의탐문기법259
제1절탐문조사의개념등259
1.탐문조사259
2.범죄정보의특징및탐문조사의성격260
가.범죄정보의특징260
나.탐문조사성격？비권력적사실조사행위,주관적가치판단지배영역261
3.탐문조사의방법등261
가.탐문조사의방법261
나.질문방법263
제2절탐문조사의준비265
1.예비조사265
2.탐문의목적과방향의설정266
3.탐문대상자의선정266
4.탐문실행계획의수립266
가.탐문의요점확정266
나.탐문의시간과장소선정266
제3절탐문활동및탐문조사시유의사항267
1.일반적유의사항267
가.상대방을읽는관찰력및판단력함양267
나.정보출처의근원확인267
다.연쇄적탐문실시267
라.상대방의사정활용267
마.탐문내용의가치판단268
2.탐문조사시자세와면담요령등268
가.면담요령268
나.청취방법268
제4절탐문조사의종결과보고서작성269
1.보고서의구성요소(보고서의평가)269
2.보고서작성의5단계270
가.계획270
나.조직화270
다.작성270
라.평가270
마.교정270

Chapter10탐정의가장과변장271
제1절가장(假裝)기법271
1.가장의의의271
2.가장의유형271
가.장기가장(長期假裝)271
나.단기가장(短期假裝)272
다.예비가장(豫費假裝)272
3.가장계획272
제2절탐정의변장273
1.개념273
2.변장기법274
가.의복이나소품에의한변장274
나.모발의변장274
다.안경에의한변장275

Chapter11촬영기법277
제1절촬영기법의의의277
제2절촬영행위등의초상권침해여부277
제3절탐정의촬영기법278
1.감시촬영시일반적요령278
가.감시촬영의유의사항278
나.촬영기법278
2.미행시촬영방법279

Chapter12탐정의감시·잠복·미행기법281
제1절감시(surveillance)기법281
1.감시의개념등281
가.개념281
나.주의점282
2.감시의목적282
가.목적282
나.기타감시목적의유형282
3.감시기법283
가.도보감시283
나.차량감시285
4.감시보고서작성288
가.감시보고서의의의288
나.감시보고서작성방법288
제2절잠복기법289
1.잠복의의의289
2.잠복의유형290
가.내부잠복290
나.외부잠복291
제3절미행기법292
1.미행의개념292
2.미행의유형292
3.미행기법293
가.사전준비사항293
나.도보미행293
나.차량미행296

Chapter13알리바이조사299
제1절알리바이의개념및목적299
1.알리바이(alibi)의개념299
가.개념299
나.목적299
2.알리바이의종류300
가.절대적알리바이300
나.상대적알리바이300
다.위장알리바이300
라.청탁알리바이300
제2절알리바이의특징및조사요령301
1.알리바이의특징301
2.알리바이조사기법301

PART03
전문분야와탐정_303

Chapter14부동산사건305
제1절부동산의개념등305
1.개념305
2.부동산거래과정의문제점306
가.부동산등기관의형식적심사권306
나.등기의추정력307
다.공시제도의이원화308
라.미등기권리관계의존재308
마.부동산정보의불균형309
바.소결309
제2절부동산범죄의유형310
1.부동산관련형사사범311
가.부동산관련사기죄311
나.부동산관련횡령죄312
다.부동산관련배임죄313
라.기타재산범죄314
2.부동산투기사범314
제3절부동산사건과탐정의역할316
1.부동산탐정제도의필요성316
가.탐정제도의필요성316
나.탐정의부동산관련등기부확인등의법적성격317
2.부동산관련분야에서의탐정의역할317

Chapter15실종자등의소재파악사건319
제1절실종자의개념및유형319
1.실종자의개념등319
가.실종자의개념319
나.실종상황에따른분류320
2.실종자의유형321
제2절실종자의특성322
1.자발적실종의경우322
2.비자발적실종의경우322
제3절실종자등소재파악과탐정의역할323
1.실종자현황등323
가.실종아동등323
나.성인실종자324
2.경찰실무상한계325
가.실종사건수사대책325
나.실종사건수사의한계326
3.탐정의필요성326
가.외국의실종아동등수사관련탐정활용326
나.탐정의필요성327

Chapter16교통사고관련사건329
제1절교통사고의개념등329
1.교통사고및교통사고조사의개념329
가.교통사고의개념329
나.교통사고관련용어의정리(교통사고조사규칙제2조)330
2.교통사고의특징331
제2절교통사고조사332
1.교통사고조사의목적333
2.교통사고조사의과정333
제3절현장조사334
1.현장조사의원칙334
2.현장조사사항334
제4절교통사고분석요령335
1.직접손상과간접손상335
2.교통사고의분석336
가.물리적흔적336
나.차량및차량의최종정지위치337
다.타이어자국338
라.파손잔존물338
마,액체잔존물338
3.교통사고사건과탐정의역할339

Chapter17화재관련사건341
제1절화재의개념등341
1.화재의개념341
가.화재의개념341
나.화재관련용어의정리(화재조사및보고규정제2조)342
2.화재의원인및종류343
가.화재의원인343
나.화재의종류343
3.화재발생의추이344
제2절화재범죄의유형345
1.방화범죄의특질345
2.방화죄의종류345
제3절화재조사346
1.화재조사(Fireinvestigation)의개념및목적346
가.개념및특징346
나.목적347
2.화재조사의구분및범위348
가.화재원인조사348
나.화재피해조사348
다.방화의추정흔적349
라.전기에의한발화의추정흔적350

Chapter18보험관련사건353
제1절보험범죄의개념및분류353
1.보험범죄의개념등353
가.개념353
나.보호법익354
2.보험범죄의분류354
가.경성보험사기(HardFraud)354
나.연성보험사기(SoftFraud)354
제2절보험범죄의특징355
1.저위험고소득(LowRisk-Highreturn)355
2.혐의입증의난해성355
3.지능범죄와생계형범죄의공존356
4.보상성심리와동조의식존재356
5.사기폐해의간접성,광범위성356
6.범죄의복합성,다양성356
7.내부종사자의공모356
8.보험사기범죄자의특징357
9.보험범죄의유형과폐해357
제3절보험범죄의조사357
1.보험사고조사의개념357
2.보험사고조사절차358
3.보험사고의유형및조사방법359
가.사고형태에따른범죄유형359
나.주요보험범죄에대한조사방법361

Chapter19지식재산권관련사건367
제1절지식재산권의개념등367
1.지식재산권의개념367
2.지식재산권의유형367
가.유형367
나.지식재산권의분류및관련법규368
제2절지식재산권침해의조사373
1.조사시유의사항373
2.유형별조사사항373
가.특허권373
나.상표권374
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권375

■참고문헌_377
■찾아보기_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