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해법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 2 판)

김덕은

2004년제46회사법시험합격
대한변호사협회지정부동산전문변호사(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초대상임조정위원(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초대상임조정위원(전)
부동산학박사,변리사,세무사
국토교통부위탁부동산개발전문인력교수(현)
광주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현)
광주대부동산최고전문가과정교수(현)
공인중개사협회고문변호사,전임교수(현)
경실련부동산건설개혁위원장(현)
법률구조공단업무전문화(부동산)교수(전)
법무법인민주로대표변호사(현)

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분쟁
Q01고액임차보증금상가임차인은상가임대차법의보호를받지못하나요._20
Q02공장도상가임대차법의보호를받나요?_25
Q03수수료매장도상가임대차법이적용되나요?_28
Q04환산보증금에부가가치세도포함이되나요?_31
Q05유치원도상가임대차법이적용되나요?_33
Q06전차인도상가임대차법의보호를받을수있나요?_35
Q07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도상가임대차법이적용되나요?_37
Ⅱ.대항력관련분쟁
Q08상가건물이경매에넘어갔는데저는보증금을낙찰자에게청구할수있나요?_40
Q09사업자등록을신청할때도면을첨부해야하나요?_42
Q10사업자등록을하지않아도상가임대차법의보호를받나요?_46
Q11영업을폐업하였는데대항력이인정되나요?_48
Ⅲ.임대료인상,연체분쟁
Q12계약갱신시임대인의차임인상요구,무조건따라야하나요?_52
Q13공실투성이신도시상가,월세를깎을수있나요?_56
Q14코로나19사태로차임감액을요구할수있나요?_59
Q15월세밀리는임차인,계약을해지할수있나요?_63
Q16상가월세를세달치연체하면바로나가야하나요?_66
Q17차임을두달연체하였는데임대인이임대차계약을해지할수있나요?_68
Q18코로나19사태로두달월세를연체하였는데임차건물을비워줘야하나요?_70
Q19차임연체도중임대차계약이갱신된경우차임연체의시점은언제인가요?_72
Q20차임연체도중건물주가변경되었는데임대차계약을해지할수있나요?_75
Q21고액보증금임차인도차임인상5%의제한을받나요?_77
Q22상가건물에경매가진행중이면차임을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_79
​Ⅳ.계약갱신요구권분쟁
Q23상가임대차법개정전에계약하였는데저도10년보호를받나요?_84
Q24재계약하면그때부터10년이보장되나요?_87
Q25계약갱신요구는반드시명시적으로해야하나요?_89
Q26임차인의3기차임연체를이유로계약갱신요구를거부할수있나요?_92
Q27임차인의건물파손을이유로계약갱신요구를거부할수있나요?_95
Q28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경우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할수있나요?_98
Q29아파트건설을이유로계약갱신요구를거절할수있나요?_101
Q30계약갱신거절사유인다른법령에따라철거또는재건축이이루어지는경우란?_104
Q31청년주택사업을위하여건물의철거및재건축이필요하다는사유가계약갱신거절사유인가요?_106
Q32계약갱신을요구하자임대인이‘철거또는재건축계획고지’를갱신조건으로제시하는데거절할수있나요?_109
Q33임차인과법적분쟁중인데계약갱신요구를거절할수있나요?_111
Q34국립대학학생회관을임차하였는데계약갱신을할수있나요?_113
Q35상가임대차법개정후묵시적갱신된경우도10년보호를받나요?_115
Q36구법의의무임대차기간5년이경과되었는데상가임대차법개정후묵시적갱신된경우도10년보호를받나요?_120
Q37계약갱신요구권기간을10년으로제한하는것은묵시적갱신의경우도적용되나요?_124
Q38임대차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임차인이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할수있나요?_127
Ⅴ.권리금분쟁
Q39임대인을상대로권리금을청구할수있나요?_132
Q40신규임차인을주선하지않아도권리금을받을수있나요?_135
Q41신규임차인과권리금계약은반드시체결해야하나요?_138
Q42권리금포기특약을하였는데권리금을청구할수있나요?_141
Q43권리금포기특약을하였고건물주가직접건물을사용하는경우도권리금청구할수있나요?_143
Q44제소유건물에서직접장사를하고싶은데임차인에게권리금을지급해야하나요?_146
Q45재개발,재건축을이유로신규임차인과의계약체결을거절한경우권리금청구가가능한가요?_149
Q46철거내지대수선을이유로인도를요구하는경우권리금청구가가능한가요?_152
Q47임대인의임차인에대한권리금회수방해행위란무엇을말하나요?_154
Q48신규임차인에게‘철거또는재건축계획고지’를임대차계약조건으로제시하면방해행위에해당하나요?_157
Q49권리금액수는어떻게정해지나요?_160
Q50권리금상당손해배상금에대한지연손해금은언제부터청구할수있나요?_163
Q51허위임차인을주선한경우도권리금을지급해야하나요?_165
Q52임대차기간5년이경과하면권리금을받을수없나요?_168
Q53상가건물을1년6개월이상비영리로사용하는경우권리금을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_173
Q54상가건물을1년6개월이상비영리로사용하겠다고하면서신규임차인과임대차계약체결을거절한후건물을매도한경우권리금을청구할수있나요?_177
Q55월세를과도하게올리면권리금을청구할수있나요?_180
Q56월세를세달연체하였는데권리금을청구할수있나요?_186
Q57매출액을부풀린경우권리금계약을해지할수있나요?_188
Q58대형마트의상가일부임차인도권리금을청구할수있나요?_190
Q59약국권리금계약후병원이이전한경우권리금계약을취소할수있나요?_193
Q60저는권리금을주지않고상가를임차하였는데저도계약만료시권리금을받을수있나요?_196
Q61임대차기간이1년이상남았는데권리금을받고나갈수있나요?_199
Ⅵ.원상회복분쟁
Q62전임차인이설치한부분까지원상회복해야하나요?_202
Q63임대차기간이만료되면임대차보증금에서원상회복비용을공제할수있나요?_209
Q64원상회복은임대차할당시의건물상태와동일한상태로되돌려야하는것인가요?_213
Q65비용상환청구권포기특약이있는경우원상복구는어떻게하나요?_217
Ⅶ.손해배상분쟁
Q66화재로인해피해를입었는데임대인에게보수비용을청구할수있나요?_222
Q67임차건물의결로현상이심하여피해를입었는데임대인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나요?_225
Q68계약기간이끝났는데임차인이나가지않는경우손해배상은?_228
Q69계약기간이끝난후에도상가를점유하고있는임차인의책임은?_230
Q70주택재건축사업의경우손실보상은받을수있나요?_232
Q71임차인이설치한보일러,온돌방,계단전기등의비용을청구할수있나요?_234
Q72약국처방전건수를속여권리금을받은경우인테리어업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나요?_237
Ⅷ.임차권등기명령
Q73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하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_240
Q74허위의임대차계약서를법원에제출하여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한경우소송사기죄에해당하나요?_244
Q75임차권등기를말소하려면임대차보증금을먼저반환해야하나요?_247
Ⅸ.기타분쟁
Q76코로나19사태에따른매출감소로폐업을하였습니다.저는상가임대차계약을중도해지할수있나요?_252
Q77분양계약서상업종제한이있는상가를임차한자도업종제한을받나요?_256
Q78미용실을인수하였는데양도인이70m떨어진곳에미용실을개업했어요._258
Q79영어학원을인수하였는데양도인이인근에영어교습소를시작했어요._261
Q80임대차기간만료전3개월전까지해지통보를해야한다고특약을한경우계약해지의효력은언제발생하나요?_267
Q81묵시적갱신이되었는데임대인이일방적으로임대차계약을해지할수있나요?_270
Q82차임을신고하지않기로합의하였는데누락신고임이밝혀지면누락된세금은누가추가부담해야하나요?_272
Q83권리금거래도법정중개수수료만지급하면되나요?_276
Q84월차임을신고하지않기로합의하였으나이후세무조사과정에서밝혀진경우관련세금은누가부담하나요._278
Q85임대차계약의종료일에임대인이임의로임차인의물건을철거·폐기하기로특약한경우효력이있나요._282
Q86보증금을일부를월차임으로전환하려고하는데전환률에대한기준이있나요._284
Ⅹ.제소전화해
Q87제소전화해란무엇인가요?_288
Q88제소전화해는어느법정에,어떤방법으로신청해야하나요?_290
Q89제소전화해는어떤효력이있나요?_299
Q90제소전화해는어떤방법으로다퉈야하나요?_300

부록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3.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
4.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5.임차권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6.확정일자신청서
7.확정일자인,확정일자용관인
8.확정일자부
9.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10.도면제공요청서
11.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12.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13.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14.사업자등록신청서
15.송달료납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