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취소구제 행정심판 (개정판 3 판 | 양장본 Hardcover)

김동근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법학과졸업
숭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행정법박사)
[대한민국법률전문서적출간1위-한국의기네스북KRI한국기록원공식인증]

현:숭실대학교법학과겸임교수대한행정사회중앙연수교육원교수행정심판학회학회장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경기대학교탄소중립협력단전문위원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위원내외일보·내외경제신문논설위원
저서:사건유형별행정소송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사건유형별행정심판이론및실무(진원사)한권으로끝내는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한권으로끝내는영업정지ㆍ취소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핵심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건축법이론및실무(진원사)주택법이론및실무(진원사)국토계획법이론및실무(진원사)도시개발법이론및실무(진원사)

Ⅰ.개설 24
1.의의 24
2.행정심판과유사한제도와의구별 24
가.이의신청과의구별 24
나.청원과의구별 24
다.진정과의구별 25
라.직권재심사와의구별 25
마.국민고충처리와의구별 25
바.행정소송과의구별 26
3.행정심판의법적근거 28
가.헌법적근거 28
나.행정심판법 28
다.특별행정심판 28
4.행정심판의존재이유와문제점 29
가.행정심판의존재이유 29
나.현행행정심판제도의문제점 30
5.행정심판의성격 32
가.행정처분의성질 32
나.이중성 32
Ⅱ.행정심판의종류 33
1.행정심판제도의유형 33
가.대륙형 33
나.영·미형 33
2.행정심판의분류방법 34
가.일반적분류 34
나.우리행정심판법상분류 35
3.취소심판 35
가.의의 35
나.성질 36
다.재결 36
라.취소심판의특수성 37
4.무효등확인심판 37
가.의의 37
나.적용법규 38
다.성질 38
라.재결의효력 38
5.의무이행심판 39
가.의의 39
나.법적성질 39
다.장래의의무이행심판의가부 39
라.심판청구의대상 40
마.심판청구의제기 40
바.재결 41
Ⅲ.행정심판의대상 43
1.행정심판대상에관한입법주의 43
가.개괄주의 43
나.열기주의 43
다.우리행정심판법의개괄주의채택 43
2.행정청 43
가.의의 43
나.권한위임등에의한행정청 44
다.권한을승계한행정청 45
3.처분 45
가.의의 45
나.처분의요소 45
다.처분의구체적내용 45
4.부작위 50
가.의의 50
나.부작위의성립요건 50
5.처분또는부작위가위법또는부당한것이어야한다 53
가.처분의위법·당등의사유 53
나.재량권의일탈·남용의예 53
6.심판청구에서제외되는내용 54
가.대통령의처분이나부작위 54
나.행정심판의재결 54
다.다른법률에의한절차 55
Ⅳ.행정심판기관 56
1.서설 56
가.의의 56
나.행정심판기관의법적지위 56
2.행정심판위원회 56
가.의의 56
나.행정심판법상의행정심판위원회 57
다.행정심판법상위원 60
라.행정심판위원회의권한 63
Ⅴ.행정심판의당사자및관계인 66
1.행정심판의당사자 66
가.개념 66
나.청구인 66
다.피청구인 70
2.행정심판의관계인 71
가.참가인 71
나.행정심판의대리인 74
Ⅵ.행정심판청구의제기 76
1.의의 77
2.행정심판전치여부 77
가.원칙:임의적전치주의원칙 77
나.예외:필요적전치주의 78
3.행정심판의제기요건 79
가.청구인 80
나.심판청구의대상 80
다.심판청구기간 81
라.심판청구의방식 86
마.심판청구의제출절차 88
4.심판청구의변경및취하 89
가.심판청구의변경 89
나.심판청구의취하 91
5.행정심판청구의효과 92
가.처분청및행정심판위원회에대한효과 92
나.처분에대한효과 93
Ⅶ.행정심판의심리 133
1.개설 133
가.의의 133
나.심리절차의사법화등 133
2.심리의내용과범위 134
가.심리의내용 134
나.심리의범위 135
3.심리의절차 136
가.심리절차상의기본원칙 136
나.당사자의절차적권리 138
다.심리의병합과분리 140
Ⅷ.행정심판의재결및효력 141
1.개설 141
가.의의 141
나.성질 141
2.재결의절차 141
가.재결기간 141
나.재결의형식 142
다.재결의범위 142
라.재결의송달과공고등 143
3.재결의종류 144
가.각하재결 144
나.기각재결 144
다.사정재결 144
라.인용재결 146
4.재결의효력 150
가.의의 150
나.형성력 150
다.불가쟁력과불가변력 152
라.기속력 152
5.재결에대한불복 156
가.재심판청구의금지 156
나.재결에대한행정소송 156
Ⅸ.고지제도 157
1.개설 157
가.의의 157
나.제도의취지 157
다.성질 157
라.법적근거와입법례 158
2.고지의종류 158
가.직권에의한고지 158
나.청구에의한고지 159
3.불고지·오고지의효과 161
가.불고지의효과 161
나.오고지의효과 161
다.불고지,오고지경우의당해처분의효력 162
Ⅹ.행정심판에대한특별절차 163
1.행정심판법의일반법적지위 163
2.특별행정심판 163
가.특별행정심판의의의 163
나.유형 163
다.심급 164
라.특별행정심판과행정심판과의관계 164
마.행정소송과의관계 165

제2장영업정지·취소구제행정심판 167
Ⅰ.영업정지·취소구제행정심판의준비 168
1.행정심판의대상및종류 168
2.용어의정의 170
3.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171
가.처분청소속행정심판위원회 171
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 171
다.시·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 172
라.직근상급행정기관에두는행정심판위원회 172
4.행정심판의청구인 173
가.청구인적격 174
나.법인이아닌사단또는재단 174
다.선정대표자 174
라.대리인에의한청구 175
5.행정심판의제기기간 175
가.제기요건 176
나.제기기간 176
다.무효등확인심판의경우 178
Ⅱ.행정심판청구서의작성 179
1.행정심판청구서작성-서면청구주의 179
가.필요적기재사항 179
나.임의적기재사항 180
다.정보통신망에의한청구 180
2.행정심판청구서의기재방법 181
가.당사자의표시 183
나.심판청구대상인처분 183
다.심판청구의취지기재 183
라.심판청구의이유 184
마.처분을한행정청의고지의유무및내용 185
바.첨부서류 186
사.기타 186
아.심판청구서작성부수 186
Ⅲ.행정심판청구의제기 190
1.심판청구서제출기관및심판청구기산일 191
가.심판청구제출기관 191
나.심판청구기간의기산일 191
다.심판청구서가미비한경우 191
2.심판청구서의접수및처리 192
가.심판청구가피청구인에제출된경우 192
나.심판청구가위원회에제출된경우 193
3.심판청구의변경·취하 193
가.심판청구의변경 193
4.행정심판제기의효과 196
가.처분청및행정심판위원회에대한효과 196
나.행정처분에대한효과 196
Ⅳ.영업정지및취소유형별행정심판 197
1.개관 197
가.특정기간의영업정지처분에대한효력정지결정이있었을때의유효기간 198
나.처분의효력기간경과후취소소송의가능성 198
다.양도전사유로영업정지처분의가부 200
라.영업을영위하면서취소처분의효력을다툴수있는지 201
마.수익적행정처분의취소와관계이익의교량 202
바.행위자가아닌책임자에게행정법규위반에대한제재가부 203
사.유리하게변경된처분도취소소송의대상이되는지 203
아.행정소송에서도가처분이가능한지 204
자.영업허가취소후제3자가같은장소에서동종영업허가신청이가능한지 205
2.식품위생법상식품접객업관련 206
가.식품접객업 206
나.식품접객업자등의준수사항등 206
다.영업허가및등록취소일반 222
마.영업정지기간중영업 243
바.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244
사.사건진행절차및관련서식등 246
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노래연습장업관련 304
가.노래연습장의개념 304
나.노래연습장업자의준수사항등 305
다.등록취소등 307
라.휴업후다시영업하는경우신고를하여야하는지여부 308
마.과징금부과 308
바.행정처분이기준 309
사.행정처분의감경 312
아.관련서식 312
4.청소년보호법관련 336
가.청소년의개념등 336
나.청소년주류제공 337
다.청소년유흥접객원고용 341
라.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고용 343
마.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청소년을출입시키는행위 350
5.숙박업관련 358
가.숙박업의개념 358
나.공중위생업업소의폐쇄등 358
다.영리의목적으로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계속적·반복적으로제공하는행위가‘숙박업’에해당하는지여부 362
라.관광숙박업자가등록한영업범위를벗어나자신의업소를성매매장소로제공한경우에도관광진흥법제35조제7항에따라구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의적용이배제되는지여부 363
마.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규정에의한‘숙박업’이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풍속영업’에해당하는지여부 363
바.현실적행위자가아닌법령상책임자로규정된자에게행정법규위반에대한제재조치를부과할수있는지여부 364
사.과징금부과 364
아.처분의감경 367
자.관련서식 367
6.학원영업정지및수강료조정명령취소등관련 383
가.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제정목적등 383
나.학원설립·운영자등의책무 384
다.수강료등 385
라.지도·감독등 391
마.사회교육을위하여설치하는시설이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소정의학원에해당하는지여부 392
바.권한의위임·위탁 393
사.관련서식 394
Ⅴ.기타서식 415
1.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신청 415
가.신청취지기재례 415
나.관련서식 415
2.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영업양도) 426
가.기재례-신청취지 426
나.관련서식 426
3.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428
가.기재례-신청취지 428
나.관련서식 429
4.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431
가.기재례-청구취지 431
나.관련서식 431
5.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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