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매뉴얼 (양장본 Hardcover)

조금표

제18회공인노무사시험합격
전남대학교철학과학사
서울시립대학교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인사조직)
노무법인지안파트너노무사
노사발전재단일터혁신팀책임컨설턴트(전)
노무법인길책임노무사(전)
노무법인인의책임노무사(전)
시앤피컨설팅(주)수석컨설턴트(전)

제1편용어정리
제2편외국인의입국과체류자격,외국인등록
I.외국인의입국 76
1.입국의의미 76
2.입국자수통계 77
3.입국요건 77
II.여권과사증 79
1.여권 79
2.사증 79
(1)사증(Visa비자)의의미 79
(2)비자의종류와유효기간 83
(3)사증없이입국할수있는경우 83
1)무사증입국제도의의미 83
2)무사증입국제도의유형 84
III.외국인의체류자격 87
1.체류자격의의미 87
2.체류외국인수통계 87
3.체류자격의구분 89
(1)체류기간에따른구분 89
(2)체류자격기호에따른구분 89
IV.외국인등록 103
1.외국인등록개요 103
(1)외국인등록의의의 103
(2)외국인등록의대상 103
1)90일을초과해서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 103
2)외국인등록의무의예외가되는외국인 103
3)입국한날로부터90일이내에외국인등록을해야하는의무의예외의예외1:출생외국인,대한민국국적상실외국인 104
4)입국한날로부터90일이내에외국인등록을해야하는의무의예외의예외2:체류자격이변경된외국인 105
(3)외국인등록을하지않은경우의벌칙 105
(4)외국인등록사항 106
(5)지문및얼굴에관한정보의제공등 106
2.외국인등록절차 107
(1)신청인 107
(2)신청기관및제출서류 107
(3)수수료 109
(4)외국인등록증의발급 110
1)외국인등록증의발급 110
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발급 110
(5)외국인등록증의효력 110
1)금지행위 110
2)외국인등록증의반납 111
3)외국인등록증등의휴대의무 111
3.변경사항의신고 112
(1)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112
1)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112
2)외국인등록증재발급 113
(2)체류지변경신고 113
4.외국인등록사항의말소 114
(1)외국인등록사항의말소 115
(2)외국인등록사항의말소절차 115

제3편사증과사증발급인정서의발급
I.사증의발급 118
1.개요 118
2.발급기관 118
3.비자발급절차 118
(1)비자발급신청 118
(2)심사수수료납부 118
(3)접수및심사 120
(4)비자발급 121
(5)비자발급의취소·변경 121
1)비자발급의취소또는변경처분을받는자 121
2)의견의청취 121
(6)부정한비자발급신청등의금지및위반시제재 122
1)거짓신청및알선금지 122
2)처벌 122
II.사증발급인정서의발급 123
1.개요 123
2.발급대상자및신청권자 123
(1)발급대상자 123
(2)신청권자 124
3.발급절차 124
(1)신청 124
(2)송부 125
(3)통지·교부 125
4.발급기준 126
(1)외국인에대한발급기준및발급불허기준 126
1)발급기준 127
2)발급불허기준 127
(2)초청인에대한발급불허의기준 128
(3)결혼동거목적에대한발급의기준 130
5.권한의위임 130
(1)법적근거 130
(2)내용 131
6.사증발급인정서의발급 132
(1)사증발급인정서의교부방법 132
(2)발급거부시의통지 132
(3)발급대상자가복수인경우 133
7.사증발급인정서의효력 133
8.사증발급인정서에의한사증신청및사증발급 133
(1)사증신청 134
(2)재외공관의사증발급 135
9.사증발급인정서에의한사증발급의취소·변경 135
(1)비자발급인정서발급의취소,변경 135
(2)의견청취 135

제4편외국인의취업활동과체류자격
I.외국인의취업활동 138
II.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 144
III.취업활동이가능한사증의취업가능업종및체류기간 150
1.원칙 150
2.예외 150
(1)거주(F-2)및결혼이민(F-6) 150
(2)재외동포(F-4) 152
(3)관광취업(H-1) 154
3.취업활동이가능한17개체류자격의취업가능업종과1회에부여할수있는체류기간의상한 154

제5편단순외국인력
제1장고용허가제 160
제1절의의 160
I.의의 160
II.고용허가제개요 160
1.고용허가제의기본원칙및송출국가 160
2.고용허용업종 161
3.소수업종특화국가운영 167
4.외국인력도입규모 168
5.고용허용인원(사업장신규고용한도) 168
제2절사업장의일반고용허가제(E-9)도입절차 174
I.개요 174
1.의의 174
2.일반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채용절차개요도 174
3.점수제에따른외국인력배정 175
4.대행기관을통한외국인근로자고용업무의대행 175
(1)개요 175
(2)대행범위의선택 176
1)사용자가필수업무만위탁하는경우 176
2)사용자가선택업무까지위탁하는경우 176
(3)지정대행기관이아닌자의업무대행 177
(4)업무대행계약서및수수료 179
(5)사증발급인정서발급(법무부소관) 183
1)개요 183
2)신청대상,접수기관,신청서류 183
3)신청방법 184
4)심사결과 184
(6)외국인근로자입국및교육 184
1)입국전취업교육 184
2)한국입국 184
3)입국후취업교육 185
4)외국인전용보험가입및사용자인도 187
5)인도되지않은외국인근로자에대한조치 188
II.외국인력고용절차 189
1.일반고용허가제고용절차개요 189
2.절차별상세내용 190
(1)내국인구인노력 190
1)구인신청방법 190
2)구인노력방법 191
(2)고용허가서발급신청 193
1)개요 193
2)고용허가서발급요건(사업장자격요건) 197
(3)근로계약체결및입국 201
(4)취업기간만료외국인근로자에대한대체인력고용허가신청 204
(5)민원대리인지정 207
1)민원대리인의지정 207
2)민원대리인의신청 207
(6)최초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사용자교육의무화 210
1)교육대상및교육시기 210
2)교육취지 210
3)교육신청(선택) 210
4)교육수강절차 211
5)교육내용:노동관계법령·인권등에대한6개교과목 212
6)학습시유의사항 212
3.업종별고용허가서발급상세요건 212
(1)허용업종 212
1)사업자등록증의업종이복수업종으로되어있는경우 212
(2)제조업 213
1)제조업의정의 213
2)상시근로자수및자본금의확인 213
3)필요서류 214
(3)건설업 214
1)건설업의외국인력허용업종 214
2)제출서류 217
3)업무처리관할(외국인력고용팀-1259,’07.4.20.) 219
①고용허가서신청및발급관할 219
②사업장및외국인근로자에대한고용관리관할 219
(4)농축산업 221
1)허용업종여부판단 221
2)입증서류 222
3)농업분야외국인근로자고용관련「근무처추가제도」(2009.7.1.시행) 223
4)업무대행 227
(5)어업 229
1)개요 229
2)연근해어업(03112) 231
3)양식어업(0512) 232
4)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제13차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0.12.24.)결정에따라고용허용업종으로추가 234
5)선주가동일한경우어선간이동허용(외국인력담당관-4125,2022.12.8.) 234
(6)서비스업 236
4.점수제외국인력배정 240
III.일반외국인근로자(E-9)고용관리 250
1.고용허가기간연장 250
2.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및고용사업장정보변동신고 251
(1)개요 251
(2)신고사유 252
1)‘외국인근로자’에관한고용변동신고 252
2)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사업장’의정보변동신고 253
3.사업장변경신청 257
(1)개요 257
(2)사업장변경업무흐름도 257
(3)신청기간 259
(4)사업장변경횟수의판단 259
1)사업장변경횟수의제한 259
2)사업장변경횟수미산입사유 260
(5)신청사유 264
(6)처리관할 264
(7)구비서류 264
(8)구직등록필증발급및근무처변경허가신청 265
1)구직등록필증발급(구직자명부등재) 265
2)사업장변경기간의부여(구직등록유효기간) 266
3)근무처변경허가신청 266
(9)사업장알선 266
1)구인사용자에대한알선 267
2)구직외국인에대한알선 267
3)업종간이동의제한 267
4)지역 267
(10)사업장변경처리(고용허가서발급) 268
(11)사업장변경미신청자및근무처변경미허가자조치 268
4.취업기간(3년)만료외국인근로자재고용 268
(1)재고용허가개요 268
(2)재고용허가신청 269
1)재고용허가신청신청기간 269
2)신청대상 269
3)허가요건확인(신규고용허가요건과동일) 269
4)제출서류 270
(3)재고용허가처리 270
(4)기타사항 270
5.재입국취업특례제도 271
(1)재입국취업특례제도 271
1)개요 271
2)절차 272
3)요건 272
4)우대내용 275
5)재입국고용허가신청 275
6)재입국고용허가처리 276
7)재입국고용허가서발급이후절차 276
6.특별한국어시험합격자재입국절차 278
1)개요 278
2)절차 278
제3절특례고용허가제(H-2) 282
I.개요 291
1.개요 291
2.방문취업(H-2)제대상 291
3.일반고용허가제와특례고용허가제의비교 292
4.특례외국인근로자(H-2)고용대행신청 293
(1)개요및대행업무의범위 293
1)개요 293
2)대행업무의범위및수수료 294
3)동포대행업무세부절차 296
II.특례고용허가제외국인력고용절차 298
1.특례고용허가제선정·취업절차 298
2.특례외국인근로자고용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