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매뉴얼 : 외국인 고용의 법적규정.행정절차.고용관리의 체계적 접근

조금표

저자:조금표
제18회공인노무사시험합격
전남대학교철학과학사
서울시립대학교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인사조직)
노무법인지안파트너노무사
노사발전재단일터혁신팀책임컨설턴트(전)
노무법인길책임노무사(전)
노무법인인의책임노무사(전)
시앤피컨설팅(주)수석컨설턴트(전)

제1편용어정리

제2편외국인의입국과체류자격,외국인등록
I.외국인의입국76
1.입국의의미76
2.입국자수통계77
3.입국요건77
II.여권과사증79
1.여권79
2.사증79
(1)사증(Visa비자)의의미79
(2)비자의종류와유효기간83
(3)사증없이입국할수있는경우83
1)무사증입국제도의의미83
2)무사증입국제도의유형84
III.외국인의체류자격87
1.체류자격의의미87
2.체류외국인수통계87
3.체류자격의구분89
(1)체류기간에따른구분89
(2)체류자격기호에따른구분89
IV.외국인등록103
1.외국인등록개요103
(1)외국인등록의의의103
(2)외국인등록의대상103
1)90일을초과해서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103
2)외국인등록의무의예외가되는외국인103
3)입국한날로부터90일이내에외국인등록을해야하는의무의예외의예외1:출생외국인,대한민국국적상실외국인104
4)입국한날로부터90일이내에외국인등록을해야하는의무의예외의예외2:체류자격이변경된외국인105
(3)외국인등록을하지않은경우의벌칙105
(4)외국인등록사항106
(5)지문및얼굴에관한정보의제공등106
2.외국인등록절차107
(1)신청인107
(2)신청기관및제출서류107
(3)수수료109
(4)외국인등록증의발급110
1)외국인등록증의발급110
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발급110
(5)외국인등록증의효력110
1)금지행위110
2)외국인등록증의반납111
3)외국인등록증등의휴대의무111
3.변경사항의신고112
(1)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112
1)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112
2)외국인등록증재발급113
(2)체류지변경신고113
4.외국인등록사항의말소114
(1)외국인등록사항의말소115
(2)외국인등록사항의말소절차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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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행정사항731
제4절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737
제5절사증발급신청등첨부서류738
제6절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등첨부서류750
제7절각종체류허가등의신청및수령의대리에관한규정774
제8절출입국민원대행기관관리지침778
제9절외국인유학생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792
제10절건설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한관련지침개정797
제11절고용허가제자율점검체크리스트801

오늘날글로벌경제환경의변화와기업의다각화된경영전략에따라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점점더중요한요소로자리잡고있습니다.특히국내체류외국인의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2024년현재약261만명으로전체인구의약5%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중장기체류자는196만명으로전체외국인인구의약75%에달하고있습니다.앞으로5년내에국내체류외국인숫자는300만명을넘어설것으로예상됩니다.이러한통계는외국인근로자의역할이지속적으로커지고있음을보여줍니다.기업들은이에맞춰외국인고용및관리를위한체계적인준비를할필요가있습니다.

외국인고용은단순히부족한노동력을보충하는것이아니라,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중요한전략적요소가되고있습니다.그러나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과정에서기업은다양한법적,행정적절차와규정을준수해야하며,이들의안정적인근무환경을보장하기위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합니다.

이책은외국인근로자를채용하고관리하려는기업들에게꼭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작성되었습니다.외국인고용과관련된법적규정,행정절차,그리고고용관리전반에대한내용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각기업이외국인근로자를효과적으로고용하고관리할수있도록돕고자합니다.

제1편에서는외국인고용과관련된주요용어를정리하여이해를돕고,제2편과제3편에서는외국인의입국절차,체류자격및외국인등록,사증(비자)발급에관한상세한절차를다룹니다.이어제4편에서는외국인의취업활동과체류자격에대해설명하고,제5편과제6편에서는단순외국인력(고용허가제등)과단기취업사증에대해다룹니다.또한,제7편에서는전문외국인력의고용절차를상세히다루며,제8편에서는기타취업사증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다.제9편에서는외국인의체류와관련된관리방안을설명하고,마지막으로제10편에서는기업들이참고할수있는다양한붙임자료를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