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시설관리및행위허가등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영제29조] 30
☏주민공동시설을부녀회가관리ㆍ운영할수있는지 31
☏주민공동시설(테니스장)의운영ㆍ관리자 32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방법(동호회등관리) 33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전환절차 34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에대한입주자등의동의방법 34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결정방법(투표기간) 35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영리목적)등관련사항 36
☏주민운동시설은트레이너와계약,강습등운영가능 38
☏주민공동시설의위탁운영(사업자선정,사업자의자격등) 39
☏주민공동시설운영비용부족액의위탁사업자부담여부 40
☏주민공동시설의외부위탁운영등에관한사항 40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시설등)의운영방법(임대주택) 42
인근입주자등의주민공동시설이용[영제29조의2] 43
☏공동주택주민공동시설의개방ㆍ영리목적운영의금지 45
☏주민공동시설의운영(영리목적,이용료,외부인) 46
☏외부인들이이용료를내고주민공동시설을사용할수있는지 46
사업주체의어린이집임대계약체결[영제29조의3] 47
☏사업주체의어린이집임대사업자선정근거,절차 48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정의등)」 49
「건축물관리법(목적과정의,관리자의의무등)」 51
장기수선계획의수립ㆍ검토와조정,교육등[법제29조] 53
*[별표1]「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규칙제7조제1항ㆍ제9조)」 54
☏장기수선계획의검토및조정시기(정기검토조정) 59
☏장기수선계획의검토및조정주기(비정기검토조정) 61
☏장기수선계획의검토및조정주기(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61
☏입주자과반수의서면동의대상(장기수선계획조정) 62
✡장기수선계획조정안작성업무수행방식(전문업체의뢰) 63
☞부분수리와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구분사용 66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수선방법중전면교체 69
☏난방방식변경,장기수선계획의조정(「공동주택관리법」해석ㆍ적용) 71
☏장기수선계획의조정(수립)및장기수선충당금사용 74
☏장기수선계획을검토,조정하지않은경우(제재대상등) 76
☏장기수선계획의조정과(소액)장기수선충당금긴급사용 77
☏주요시설물,장기수선계획의조정ㆍ장기수선충당금집행 79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자료의관리등[규칙제8조] 80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설치ㆍ보수비용사용절차등 81
☏CCTV(부분)교체공사의진행방법(장기수선계획조정) 81
☏CCTV설치비로경비비의절감액을사용할수있는지 82
☏지명경쟁입찰대상의해당여부(CCTV설치공사) 83
☏제품(회사,모델등)지정입찰공고가능여부(CCTV) 84
☏경비용역사업자와CCTV,출입문교체공사의일괄입찰 84
☏폐쇄회로텔레비전촬영자료의열람,공개등 85
♁동영상사본제공받은직원,「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형 86
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ㆍ사용(용도)등[법제30조] 88
☏장기수선공사와장기수선충당금사용의문제(절차) 90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여부(자전거보관소설치비용)등 92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여부(세대내부비디오폰교체비용) 94
☏장기수선계획반영,장기수선충당금사용등(배관,밸브류교체) 95
☏일부동(棟)옥상방수장기수선충당금사용문의 96
☏장기수선공사감독ㆍ감리선정문제(주민공사감독등) 98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여부(수목전지작업) 99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여부(경비실인터폰교체비용) 100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여부(공용부분수선,손해배상) 101
☏장기수선계획조정등부대비용,분할ㆍ관리비로지출할수없어 102
☏장기수선계획의조정(승강기교체)및장기수선충당금부족문제 103
☏장기수선충당금사용하자진단비(하자진단ㆍ감정에드는비용) 104
장기수선충당금적립대상(시설),장기수선충당금산정방법등 106
1.장기수선계획대상주요시설,교체ㆍ보수시기,방법등 108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항목중일부삭제가능 108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및장기수선충당금사용 109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및장기수선계획조정 111
☏장기수선계획조정동의기준입주자의수산정 111
☏장기수선계획의검토,조정시기(년,월) 113
☏장기수선계획조정등(긴급공사,장기수선계획총론등) 114
☏장기수선계획의조정여부(계획불이행,변경)와조정절차 116
☏장기수선계획의조정등(장기수선충당금인상등) 117
☏승강기내장재교체공사절차(장기수선충당금,보상금사용) 119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항목의준수여부및벌칙 121
2.장기수선충당금의산정ㆍ적립방법,사용절차등 122
☏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의산정,배분방법(감면등차등부과) 122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의반환,환급여부 123
✡주요시설공사의장기수선계획공사반영및잡수입사용 124
☏장기수선계획조정,장기수선충당금사용(새로운시설설치)등 131
☏장기수선충당금사용가능여부(재건축추진비용) 132
☏하자소송비용의(장기수선충당금)사용등에관한사항 133
☏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산정방법변경(의적합성) 134
☏장기수선충당금의산정ㆍ부과기준(승강기교체비용,환급) 135
☏상가등집합건물의장기수선충당금징수여부(집합건물법) 136
☏상가등집합건물장기수선충당금의부담주체(집합건물법) 137
☏장기수선계획의조정,외부용역및비용등에관한사항 139
설계도서의보관,시설물의교체ㆍ보수등의내용기록등 141
☏설계도서작성기준등인계ㆍ인수관련사항 142
☏공동주택관리업무인계ㆍ인수서류중설계도서(범위,형식) 143
☏준공설계도서의수량산출서포함여부 145
☏설계도서의제작형식및하자보수보증금예치자 146
☏공사관련설계도서의포함내용,작성기준 147
✡사업주체의설계도서인계의무(영제10조등관련) 148
안전관리계획및교육등[법제32조] 151
가.안전관리계획의수립ㆍ시행[법제32조제1항] 151
*규칙[별표2]「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기준및진단사항」 152
☏주택관리사와전기안전관리자의겸직여부(동일사업장) 153
☏관리사무소장과전기안전관리자(직원)등의겸직가능여부 154
☏관리사무소장은전기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자겸직안돼 156
☏관리사무소장의(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겸직가능여부 157
나.방범교육및안전교육[법제32조제2항ㆍ제3항] 158
☏주택관리사(보)시설물안전교육시행기관등 159
안전점검[법제33조] 160
☏안전점검자격(「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163
☏공동주택의안전점검방법,절차와근거등 164
☏안전점검관련사항(「공동주택관리법」제33조관련) 165
☏「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에관한고시」이행용역의계약주체 168
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법제34조] 169
☏건축물유지ㆍ관리점검의대상여부(소규모공동주택) 169
소규모공동주택의층간소음상담등[법제34조의2] 171
행위허가ㆍ신고기준등[법제35조제1항ㆍ영제35조제1항] 172
*영[별표3]「공동주택의행위허가또는신고의기준」 173
1.행위허가ㆍ행위신고 182
☏행위신고ㆍ행위허가위반자에대한제재(과태료,벌금등) 182
☏주차차단기설치절차,요건(입주자동의,행위허가등) 184
☏전기자동차충전구역설치요건,절차등 186
☏전기자동차고정형충전기,주차구획설치절차(주차장) 188
☏전기자동차충전기교체절차(신고대상행위) 188
☏조명시설설치비용회계처리,행위신고등해당여부 190
☏현금자동입출금기설치와공동주택의행위허가 192
☏‘행위허가’대상의범위(외벽철거) 193
☏소규모공동주택관리의‘공동주택관리법령’적용범위 194
☏공동주택의난방방식변경(공용부분의변경,적용법률등) 195
☏배관교체(공용부분의변경)절차등 196
☏(공동주택)창틀ㆍ문틀의교체가행위허가대상인지여부 197
2.용도변경등 197
☏주택(다세대주택)의용도변경(상가) 197
☏주택(다세대주택지하1층)의용도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 198
☏전유부분의용도변경(집합건물법) 199
☏주거용건물안가정보육시설(가정어린이집)설치 200
☏옥상(공용부분)의용도변경(골프연습장) 200
♁공용부분을전유부분으로변경하기위한요건(집합건물법) 201
☏공동주택의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임대할수없다 202
☏공동주택단지안농구장(주차장)위치변경(용도변경) 203
☞공동주택의관리및사용(용도변경행위등) 204
지하층의활용,행위허가ㆍ신고확인등[영제35조제4항등] 205
☏공동주택지하층의활용면적산정등 206
☏공동주택지하층의비상용승강기설치기준관련사항 207
☏공동주택의대피공간(발코니,갑종방화문)구조 208
☏지하층의활용(부대시설등임대)가능여부 209
✡허가등을받지않고공동주택을증축한경우 210
사용검사,행위허가취소등[법제35조제5항ㆍ제6항] 213
♁난방방식변경의행위허가취소처분의취소 213
☏행위허가ㆍ신고관련사항(주차차단기등부대시설설치절차) 216
☏수목(고사목포함)제거(벌목,제벌)절차등 218
☏(이동)통신중계기설치절차(입주자대표회의동의,행위신고) 220
제6장하자담보책임및하자분쟁조정
제1절하자담보책임및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법제36조,영제36조-전유부분ㆍ공용부분] 223
☏하자담보책임의판단(조경공사,수목고사원인등기준따라) 226
☏지붕공사의범위(우수관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 227
☏하자담보책임기간과하자보수 227
☏하자보수소송관련입주자대표회의의하자담보추급권 229
♁집합건물의구분소유권양도와하자담보추급권의귀속 230
☏분양자등의담보책임기간의기산점,담보책임의존속기간 233
☏공사의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적용기준에관한사항 234
하자보수등[법제37조] 235
☏하자보수청구가능기간(담보책임기간) 240
☏입주자대표회의의하자보수청구(하자담보추급권없음) 243
☏하자보수종료합의금의처리 245
♁입주자확인서첨부되지않은하자보수종료확인‘무효’ 246
♁하자보수완료확인(서),하자보수의무종료의미아니다 250
☞집합건물법상분양자ㆍ시공자의담보책임(집합건물법제9조등) 251
☏집합건물의하자보수(집합건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