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개정판 | 반양장)

문호준

저자:문호준
著者는서울동작구흑석동에서출생했다.
대학에서행정학석사,박사학위를받았고
-CaviteStateUniversity(명예교수)와
-한국도산법연구학회(학회장)에서연구활동중이다.
-현재는법무법인(유)산우(기업경영연구소소장)근무중이며
▶[전문분야는,기업M&A인수합병,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現,서울특별시육상연맹(회장)

[주요저서:도산법관련]
-회생사건(2008.12.발행)
-기업회생(2010.05.발행
▶공저:김앤장법률사무소(고문)
-통합도산법(2013.05.초판)
-기업회생이론&실무(2013.10.초판)
-회생사건(이론&실무2018.02.)
▶공저:임정혁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대검차장
-도산관리제도운영에관한국제비교연구(논문)
-도산법(도산사건&도산범죄2025.10.출간예정)
▶공저:임정혁(서울고검장,대검차장)/박용호(마산지청장)外

[장편소설]
-일그러진자화상(2015.08.출간)
-가도가도붉은황톳길(2016.08.출간)
-시나리오소록도(2016.9.출간)
-군도의아침(2017.05.출간)
-군도(2022.02.출간)
-수용소의침실(일본731부대를중심으로,2022.09.출간)
-수용소군도(2022.11.출간)
-장편소설“여백”2025.08.(한글,영문판)출판기념회및영화제작발표(예정)
-변화와개혁(2021.9.발행)
-내란우두머리(초판2025.5.7.발행)

제1장계엄의밤
계엄의밤
또한번의대통령탄핵,어디서부터잘못됐나
경고성계엄이라니…
국제적망신의주역
제2장탄핵과인용
헌법재판소선고요지전문
윤석열의행위
국가긴급권남용
비상계엄은내란,탄핵의방아쇠
숫자로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
영광과오욕의교차점,윤석열의정치여정
탄핵심판선고일의긴장감
윤석열탄핵심판_전원일치인용이나오기까지
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헌재보충의견의의미는?
파면순간과정의에대한환호,민주붕괴격분
국민의힘은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
여·야·정협력으로국가적리더십을
제3장윤석열의궤변과실정
윤석열의입은어떻게욕설을달고나왔나?
윤석열의失政_그는무엇을파괴했나
대통령의무게와책임_윤석열대통령탄핵사태를바라보며
윤석열,형사재판첫날93분의궤변(詭辯)
파면으로달아난윤석열의예우
윤석열정부의문화정책실패
짧았던정치인생,윤석열대통령의부침(浮沈)
제4장새정부에당부
국가는왜존재하는가,그리고우리는무엇을바꿔야하는가
대통령의자격
다수당의힘,국익을위해써라
박근혜탄핵때보다더분열된민심
경제리더십에집중해야
의대생파행,아직갈길멀다
탄핵이후,무너진신뢰를어떻게회복할것인가
트럼프발관세전쟁,그파장은어디까지인가
한미동맹과한일관계,그리고안개속의외교행로
정치가사라진자리
헌정질서파괴,미수도용납할수없다
헌법질서와민주주의의경계에서
다시윤석열이아닌,윤감옥으로
충성의말과권력의그림자
사저정치아웃
윤석열정부의개혁시도와남겨진과제
대통령도,국회도국민을잊었다
보수,반성과단결없이는미래도없다
이제국민통합으로가는첫걸음
제5장내란동조자들
방조인가,동조인가:한덕수와최상목의책임을묻다
국무총리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일탈
한덕수권한대행의권력남용
최상목의권력남용
파면된윤석열과동조자들
항고포기한검찰총장
제6장역대대통령의실정
박정희전대통령의실정
전두환전대통령의실정,짓밟힌민주주의
노태우정권,빛과그림자가교차한시간
김영삼전대통령의실정
이명박전대통령의실정
박근혜전대통령실정,그어두운기록
보수정치의그림자,역대대통령이증언한다
한국보수의민낯과민주주의의위기
제7장유튜브의교훈
유튜브와윤석열,무너진사회신뢰의기록
유튜브에갇힌윤석열,그리고무너진공공질서
유튜브에빠진지도자,후대에남긴뼈아픈교훈
윤석열대통령,유튜브문화와함께무너진신뢰
윤석열대통령,유튜브중독과파면까지의기록
보수유튜버들이대통령을무너뜨렸다
보수진영의위기,무너지는균형감각
보수의길을잃다_극우의유혹과윤석열의추락
전광훈,극우정치의중심으로떠오르다
전광훈,또선넘었다_내란선동의죄를묻는다
전광훈,종교계의좀비
전광훈시대의쇠퇴와극우지형의재편
전광훈과전한길,자유우파의균열이시작됐다
전한길,빗나간민심을잡다니
계몽령이라며선동한전한길,어디까지갈셈인가
유튜브교훈삼아야

머리말

역사는한순간에뒤바뀌지않는다.언제나수많은침묵과외면,두려움과방관이쌓이고쌓여결국은기록할만한탑을쌓아올린다.

지난2024년12월3일,윤석열대통령은계엄령을선포하고무장한경찰과계엄군을투입시켜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점령,법을짓밟고,국민위에군림하려했던그순간은우리현대사의커다란오점으로남게됐다.

「내란우두머리」

처음이표현을떠올렸을때,나역시손이떨렸다.
그무거운말한마디에깃든수많은고통과분노를생각하지않을수없었다.그러나진실을외면하지않는것이야말로우리가민주주의를지키는길이라믿었다.그래서이책은쓰여야만했다.

그리고지금,여러분의손에그아픈역사를기록한책이들려있다.윤석열대통령은끊임없이법치를이야기했다.그러나정작그가걸어온길은법위의권력이었고,국민이부여한권한을자신의정당성을위해오남용하는길이었다.

유튜브중독이라는조롱섞인이야기를넘어서,그는극단적시선과음모론에경도되었고,결국자신의실패를인정하기보다국민을의심하고,국민을배반하여계엄령을선택했다.

그것은민주주의의파괴였고,헌정질서에대한정면도전이었다.

우리는기억해야한다.대통령이계엄령을선포하는순간,가장먼저향한곳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는사실을.민주주의의심장이자국민의주권을상징하는국회와선거시스템을공격했다는사실을어떻게지울수있을까.
군대가국민을지키기보다국민을통제하기위해움직이려했던그날을.그것이바로내란의시작이었다.

이책에담긴칼럼들은분노로만쓰이지않았다.
글쓴이는차분히,하나하나기록해나갔다.
왜그런일이벌어졌는지,어떤맥락이쌓였는지어디서부터잘못되었는지를치열하게묻고또물었다.그리고결국,한사람의권력욕망이어떻게국민전체를위협하게되는지를증명해냈다.

역사는쉽게잊혀질수있다.그러나우리는이기록을통해다음세대에게말하고싶었다.법치란구호로외치는것이아니라권력을쥔자스스로법앞에무릎꿇을때비로소완성된다는것을말이다.그리고국민이언제나마지막심판자임을잊어서는안된다는것을…탄핵과파면,그것은한사람의몰락이아니라민주주의의복원을위한불가피한선택이었다는것을말이다.
앞으로도유혹은있을것이다.힘있는자가법위에서군림하려고거짓과선동이진실을덮으려할때가다시찾아올지도모른다.하지만우리는이책을통해다짐한다.다시는같은잘못을되풀이하지않겠다고.그리고그다짐은작은기록하나하나에서시작된다는것을믿는다.

이책이그날을기억하고,
오늘을되새기고,
내일을지켜내려는모든이들에게
작은등불이되기를소망한다.
역사는깨어있는시민들의손에의해다시쓰여야한다.
이제우리의기록이그첫걸음이될것이다.

저자는이지면에사자후(獅子吼)를하고있지만,헌법을짓밟고법위에군림하려는법기술자윤석열의혀끝에서대한민국국민이농락당하는일은결코용서할수없는일이다.그리고윤석열을동조하거나방조한자,그와같이걸어온자에대한법적인책임을반드시물어야한다.특히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최상목경제부총리,전광훈목사,전한길학원강사외관계자들에대한법적인책임을끝까지물어야한다.

끝으로“내란우두머리”이책을상재할수있도록협력하여주신출판사김용성대표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나의사랑하는친구겸(謙)이,담(潭)이와함께좀더나은새로운시대가되기를간절히바라면서서문을마친다.

2025년5월15일문호준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