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개정3판에서 먼저, 내용면에서는 (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2024년에 이루어진 제·개정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ⅱ)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배제한 판례(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37391 판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채무의 법적 성질,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시 파견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임금 전액 공제 여부 등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직장 내 성범죄 가해근로자를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이 아닌 사직처분하면서 피해근로자에게 피해근로자의 방어조치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6823 판결),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청구권도 권리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 시효는 10년의 민사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가 적용된다는 판례(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등 대법원의 중요 판례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ⅲ) 중요쟁점에 관한 독자분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수의 〈예시 사례〉를 실었으며, (ⅳ) 공저자인 김태균 부장판사께서는 책 전반에 걸쳐서 재판실무에서 노동관계분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되는지에 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하급심 판례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판례를 검토하여 기존 판례내용을 보완·교정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분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교정·보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식면에서는 (ⅰ) 저자들의 판단에 각 장에서 핵심쟁점이라고 판단된 내용들을 각 장 서두에 ‘▣ 핵심사항’이라는 표제 하에 좀 더 상세히 정리하였으며, (ⅱ) 각 주제에 관한 판례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판례들을 ‘▣ 핵심판례’라는 표제 하에 간명하게 정리함으로써 독자분들의 주의를 환기함은 물론 핵심 판시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ⅲ) 직전 판인 개정2판까지의 내용들을 책 내용 가운데 일부의 위치를 변경하여 새롭게 전체적인 체계에 어울리도록 체계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머리말 중)
(머리말 중)
노동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3 판 | 양장본 Hardcover)
$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