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의 법률지식 (개정증보판 2 판)

이상국

제1장징계권과인사권

제1절징계권의개념과목적
1.징계권의개념 19
(1)징계권의개념적징표와성질/19 (2)사용자의징계권과법적근거/20
2.징계권의목적 21
(1)경영질서의유지·확립/21 (2)근로자과오의재발방지/22
3.징계권자와피징계권자 23
(1)징계권의행사주체/23 (2)징계권자로서의사용자/23
(3)피징계자로서의근로자/25
4.징계권의행사 31
(1)징계권의행사의불가피성/31 (2)징계권의행사와규범적특성/32
(3)징계권행사의요건/33 (4)징계권행사의사유/34
(5)징계종류의설정/35 (6)징계권행사의절차와징계양정/36
(7)징계권행사에대한노동위원회의판정과법원의태도/37

제2절사용자의인사권과사법심사
1.사용자의인사권과근로자의의무 39
(1)인사권과경영권/39 (2)인사권의유형/40
(3)인사권의행사와정당성/43 (4)근로자의의무/45
2.인사권의행사와정당성의판단 47
(1)인사이동/47 (2)인사이동과사법심사의대상/50
3.배전명령 51
(1)배전명령(전직·전근·전보)에의한배치전환/51
(2)배전명령의법적성질/57 (3)전직과전근/58
(4)전출과전적/60
4.휴직과휴직명령권 62
(1)휴직의개념과형태/62 (2)휴직명령권/62

제2장징계권의근거와특질

제1절징계권의근거
1.징계권의법적근거에대한검토 67
(1)계약당사자의평등관계와지배·종속의관계/67
(2)징계권의법적근거에대한논의/67
2.징계권의법적근거에대한학설 68
(1)고유권설/68 (2)계약설/70
(3)부정설/72 (4)법규범설/73
(5)집단적합의설/75 (6)공동규범설/76
(7)학설의논쟁과지배적견해/77
3.징계권의법적근거와판례의태도 78
(1)고유의권한이라고보는판례/78 (2)근로계약의본질로보는판례/79
(3)법규범으로보는판례/79 (4)준사법적기능으로보는판례/80
(5)경영권,노무지휘권을이유로하는판례/80 (6)기업경영의필요를이유로하는판례/81
(7)검토의견/81

제2절징계권의특질
1.질서벌로서의징계권 83
(1)질서벌의개념/83 (2)질서벌의특질/83
2.질서벌과계약벌의비교 84
(1)징계권에대한계약벌적견해/84 (2)근로계약위반과계약벌/85

제3장징계사유와정당성의판단

제1절각종법률의규정과징계사유의분류
1.각종법률의징계규정과문제점 91
(1)선원법의징계규정/91 (2)근로기준법의징계규정/91
(3)취업규칙·단체협약의징계규정과문제점/92
2.징계사유의분류 92
(1)규제의목적과징계사유/92 (2)징계사유분류표/93

제2절징계사유의유형과정당성의판단
1.근무태만 96
(1)근무태만의의의/96 (2)근무태만과징계처분의정당성/96
2.근무태도의불량 100
(1)근무태도와근무태도불량/100 (2)근무태도에대한징계처분의정당성/101
3.근무성적불량 105
(1)근무성적과성적불량/105 (2)근무성적불량과징계처분의정당성/105
4.지시명령위반 108
(1)지시명령위반의의의/108 (2)지시명령위반과징계처분의정당성/109
5.복무규율위반 114
(1)복무규율위반의의의/114 (2)복무규율위반과징계처분의정당성/114
6.비밀유지의무위반과사용자의고발 118
(1)비밀유지의무와영업비밀/118 (2)비밀유지의무위반과징계처분의정당성/119
7.겸직금지및경업피지위무의위반 123
(1)겸직금지와경업금지/123 (2)겸직금지와징계처분의정당성/123
(3)경업금지의무위반과징계처분의정당성/125
8.업무이외의비행과형사범죄 129
(1)업무이외의비행과징계처분/129 (2)징계처분의정당성/130
9.회사의시설관리권에대한침해 138
(1)시설관리권의침해와수인한도/138 (2)징계처분의정당성/139
10.횡령·착복·뇌물수수 142
(1)횡령·착복·뇌물수수의의의/142 (2)징계처분의정당성/143
11.명예훼손 147
(1)명예훼손의의의/147 (2)명예훼손과징계처분의정당성/147
12.회사물품의절취·반출 152
(1)회사물품의절취·반출과형사책임/152 (2)물품의절취·반출과징계처분의정당성/152
13.업무방해 158
(1)업무방해의의의와형사책임/158 (2)업무방해와징계처분의정당성/159
14.불법적인노조활동또는집단행동 166
(1)의의/166 (2)유인물배포활동과징계처분의정당성/166
(3)불법적인집단활동과징계처분의정당성/167
15.교통사고 170
(1)교통사고와근로자의귀책사유/170 (2)교통사고와징계처분의정당성/170
16.경력사칭 177
(1)경력사칭의의의/177 (2)경력사칭에대한해고의법리/177
(3)경력사칭과통상해고/178
(4)전과사실·경력·학력등의사칭과징계해고/178
(5)사칭행위와징계처분의정당성/179

제4장징계처분의기본원칙과종류

제1절징계처분의기본원칙
1.준사법적원칙의적용 187
(1)기업의목적과징계제도/187 (2)징계처분의재량성/187
(3)준사법적원칙의적용근거/188
2.형평의원칙 189
(1)의의/189 (2)형평의원칙과징계처분의정당성/189
3.죄형법정주의의원칙 192
(1)죄형법주의와해석방법/192 (2)죄형법정주의의원칙과징계처분/193
4.징계불소급및이중처벌금지의원칙 195
(1)징계불소급의원칙/195 (2)일사부재리또는이중처벌금지의원칙/195
5.자기책임의원칙 197
(1)의의/197 (2)자기책임의원칙과징계처분/197
6.상당성의원칙 199
(1)상당성의원칙과징계양정/199 (2)상당성의원칙과징계처분/200
7.절차적정의의원칙 201
(1)절차적정의와민주성/201 (2)절차적정의의원칙과징계처분/201

제2절징계처분의종류
1.경고 204
(1)경고의의의/204 (2)경고의징계성과효과/204
2.견책 206
(1)견책의의의/206 (2)견책의정당성과복수제재의금지/207
(3)견책의효과/207
3.감급 209
(1)감급의의의/209 (2)감급의적용대상/210
(3)임금공제의한도/212
4.감봉 214
(1)감봉의의의/214 (2)감봉의효과/214
5.출근정지와정직 216
(1)출근정지의의의/216 (2)직무대기·업무정지·승무정지와의구별/217
(3)출근정지와임금채권/219 (4)출근정지와감급제재/219
(5)정직과감급제재/220
6.강급과강격 223
(1)강급의의의와징계처분성/223 (2)강격의의의와징계처분성/226
7.권고사직 228
(1)권고사직의의의/228 (2)조건부징계해고의결의와권고사직의효력/228
8.징계해고 231
(1)징계해고의의의/231 (2)지휘감독책임과징계해고/232
(3)휴업기간중의징계해고/233 (4)노동조합활동과징계해고/234
(5)징계해고와통상해고의선택/235 (6)복직판결후의징계해고/236
9.즉시해고 238
(1)즉시해고의의의/238 (2)즉시해고와중대한귀책사유/238
10.직권면직 241
(1)직권면직의의의/241 (2)직권면직과해고와의관계/241
(3)직권면직과징계처분성/242

제5장징계권행사와불이익처분

제1절징계권행사와불이익처분
1.징계처분과경제상의제재 249
(1)임금의의의/249 (2)징계처분에의한임금공제/255
(3)퇴직금의감액또는부지급/256 (4)상여금의산정과감액/263
2.징계처분과취업상의제재 268
(1)승진·승급등인사·임용의제한/268 (2)직위해제에의한업무정지또는당연퇴직/273
(3)대기발령/274 (4)명예실추/277
(5)징계사면후의불이익/278

제2절징계처분과부당노동행위
1.부당노동행위의연혁과의의 280
(1)부당노동행위의연혁/280 (2)부당노동행위의의의/280
(3)부당노동행위의주체/281
2.조합원의징계처분과부당노동행위 282
(1)부당노동행위와징계처분의관계/282 (2)불이익취급/284
(3)불공정계약(비열계약)/287 (4)단체교섭의거부또는해태/289
(5)지배·개입또는경비원조/291

제6장징계재량권의행사와범위

제1절징계재량권의행사
1.징계재량권의의의 297
2.징계재량권의행사 297
(1)추상적징계사유와직무관련성/297 (2)징계재량권의일탈·남용/299

제2절징계재량권의범위와적용
1.징계재량권의범위 302
(1)징계재량권의행사와정당성의판단/302 (2)징계재량권의범위와객관적타당성/304
2.징계재량권의적용 307
(1)징계종류의설정과단계적적용/307 (2)징계양정의선택과참작자료/309

제7장징계위원회의구성과징계심리

제1절징계위원회의구성과운영방법
1.징계위원회의구성과징계절차 315
(1)징계위원회의구성및의결정족수/315 (2)징계위원회의운영방법/318
2.징계사유의일부심의및징계사유의추가 326
(1)징계사유의일부심리/326 (2)심리중징계사유의추가/326
3.징계심리의기한및기피신청절차 329
(1)징계심리기한/329 (2)징계심리절차의운영/330
(3)징계위원회에대한기피신청/331

제2절징계처분과인과관계의입증
1.징계처분과인과관계의입증도 334
(1)징계처분과인과관계/334 (2)인과관계의증명도/334
2.징계처분과입증책임의부담 336
(1)입증책임의당사자/336 (2)징계사유별입증책임의부담/337

제8장징계권의남용과구제절차

제1절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