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The 노동법 판례 : 공인노무사 (전면개정 제6판, 양장)

김에스더

약력
성균관대학교졸업
성균관대학교대학원졸업(노동법전공)
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
제25기공인노무사
현)해결노동법률사무소대표
현)노무사단기공인노무사노동법전임
현)공무원단기노동법전임
삼성그룹노사입문과정노동법강의
고용노동부사울강남지청국선노무사

저서
2024YESTHE공무원노동법(고용노동·직업상담직렬)
2023YESTHE노동법암기도표필다나
2023YESTHE노동법기출문제집
2023YESTHE노동법[사례연습]

제1편개별적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일반
001.상시근로자수의산정
002.근로기준법의적용대상사업장해당여부
003.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
004.임원의근로자성
005.사업경영담당자의의미와판단기준

근로계약
006.묵시적근로계약관계
007.정년차등의남녀차별여부
008.중간착취배제위반여부
009.경업금지약정의효력
010.위약예정의금지

취업규칙
011.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해당여부
012.불이익변경시동의주체의범위
013.불이익변경시동의방법
014.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들의동의
015.변경된취업규칙에대한단체협약의소급적동의효력

임금
016.임금성판단
017.시행령제4조의해석과평균임금의산정방법
018.통상임금해당여부의판단기준과노사합의의효력
019.임금직접지급원칙과근로자의임금채권양도
020.임금전액지급원칙과임금채권상계(퇴직금분할약정의효력)
021.통화지급원칙과임금지급에‘갈음한’채권양도합의효력
022.임금채권우선변제

근로시간과휴식
023.포괄임금계약의유효요건과무효인포괄임금계약의효과
024.묵시적합의에의한포괄임금약정성립여부
025.근로시간과휴게시간의판단
026.연차유급휴가의출근율산정
027.정당한쟁의행위와연차유급휴가산정

인사와징계
028.전직명령의정당성판단
029.전적명령의정당성판단
030.대기발령의정당성판단
031.휴직명령의정당성판단
032.징계위원회의구성및징계대상자에대한소명기회부여와징계절차의정당성
033.비난글의게시와징계사유정당성
034.경력사칭과징계해고사유의정당성
035.징계재량권남용과징계해고의정당성

근로관계의종료
036.해고의서면통지
037.형사상유죄판결과해고사유의정당성
038.정리해고의정당성
039.당연퇴직과해고
040.사직의사표시의해석과철회
041.비진의의사표시와사직서제출의효력
042.시용과본채용거부의법적성질
043.부당해고와중간수입공제
044.부당해고와민사상불법행위
045.위장폐업과불법행위
046.부당해고에대한노동위원회구제절차와민사소송의관계

사업주변동과근로관계
047.영업양도과근로관계의승계

기간제법,파견법,산업재해보상법
048.기간제근로계약과갱신기대권
049.기간제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의금지
050.도급과근로자파견의판단기준
051.업무상재해와제3자구상권

제2편집단적노사관계법

노동조합법일반
052.하수급업체의‘주요방위산업체’해당여부
05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조법상근로자성
054.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노조법상근로자성

노동조합
055.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056.사용자또는이익대표자의노동조합가입배제
057.유니온숍협정과노조가입거부의신의칙위반여부
058.대의원회가있는경우총회의규약제·개정권한
059.대의원의간접선출을규정한규약의노조법위반여부
060.근로시간면제자에게지급한급여의성질
061.조합전임자의업무상재해
062.초기업별노조지부·분회의기업별노조로의조직형태변경

단체교섭
063.초기업별노조지부·분회의단체교섭당사자성
064.노조대표자의협약체결권한의제한(인준투표제)
065.사업일부폐지의단체교섭대상성과쟁의행위목적의정당성
066.단체교섭거부와민사상불법행위

단체협약
067.단체협약의유효성
068.단체협약의해석방법
069.단체협약에의한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
070.개정된단체협약과취업규칙간의유리원칙적용여부
071.고용안정협약의효력과협약에반하는정리해고의정당성
072.단체협약의실효와징계절차를위반한해고의효력
073.고용안정협약과쟁의행위목적의정당성
074.단체협약상인사합의규정의해석과조합간부에대한정리해고의정당성
075.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
076.단체협약의지역적구속력
077.불확정기한부자동연장조항과단체협약의유효기간

쟁의행위
078.안전보호시설과노동조합법위반여부판단
079.쟁의행위찬반투표의범위
080.찬반투표를거치지않은쟁의행위의정당성
081.쟁의행위목적이여러가지인경우목적의정당성
082.평화의무에반하는쟁의행위의정당성
083.휴일근로에대한집단적거부의쟁의행위정당성(준법투쟁)
084.직장폐쇄의정당성판단
085.쟁의행위종료후직장폐쇄의유지
086.직장점거의정당성판단과직장폐쇄와의상관관계
087.쟁의행위와위력의업무방해죄
088.쟁의행위와민사책임
089.쟁의행위기간동안근로자의임금청구권과태업에의적용여부
090.쟁의행위이전근로자의신규채용과대체근로금지

부당노동행위
091.부당노동행위에있어서원청회사의사용자성
092.불이익취급과부당노동행위의의사
093.인사고과를기준으로한정리해고의부당노동행위해당여부
094.단체교섭거부의부당노동행위해당여부
095.유니온숍협정하탈퇴조합원에대한사용자의해고거부
096.사용자의언론활동과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