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포인트 민법 : OX지문집, 변리사.변호사시험

류호권

저자:류호권

저자약력

-고려대학교법대법학과졸업

-(전)법무경영평생교육원민법전임

-(전)합격의법학원민법전임

-(현)변리사스쿨민법전임

저서

-『포인트민법』(고시계刊)

-『포인트객관식민법』(고시계刊)

-『포인트민법OX지문집』(고시계刊)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일반
Ⅰ.민법의의의
Ⅱ.민법의법원
Ⅲ.민법의기본원리

제2장권리·의무(법률관계)
Ⅰ.법률관계
Ⅱ.신의성실원칙
Ⅲ.실효의원칙
Ⅳ.사정변경의원칙
Ⅴ.권리남용금지의원칙

제3장권리의주체
Ⅰ.권리능력의의의
Ⅱ.태아의권리능력
Ⅲ.권리능력의소멸
Ⅳ.의사능력과행위능력
Ⅴ.민법상주소
Ⅵ.부재자제도
Ⅶ.실종선고
Ⅷ.실종선고취소의효과
Ⅸ.법인일반
Ⅹ.법인의설립(정관작성과허가)
ⅩⅠ.재단법인
ⅩⅡ.법인의능력
ⅩⅢ.법인의기관
ⅩⅣ.법인의소멸(해산과청산)
ⅩⅤ.권리능력없는사단

제4장권리의객체
제5장권리의변동
Ⅰ.법률사실과법률행위
Ⅱ.법률행위의해석
Ⅲ.민법상불능
Ⅳ.내용의적법성(강행법규문제)
Ⅴ.법률행위내용의사회적타당성
Ⅵ.불공정한법률행위(폭리행위)
Ⅶ.의사표시해석에대한입법태도
Ⅷ.비진의표시
Ⅸ.허위표시
Ⅹ.착오에의한의사표시
ⅩⅠ.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
ⅩⅡ.의사표시의효력발생

제6장대리
Ⅰ.대리일반론
Ⅱ.복대리
Ⅲ.표현대리
Ⅳ.무권대리

제7장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Ⅰ.개관
Ⅱ.법률행위무효일반
Ⅲ.일부무효
Ⅳ.무효행위의전환
Ⅴ.무효행위의추인
Ⅵ.무권리자처분과권리자의추인
Ⅶ.유동적무효
Ⅷ.법률행위의취소

제8장조건·기한
Ⅰ.조건
Ⅱ.기한

제9장기간
제10장소멸시효
Ⅰ.소멸시효의의의와구별
Ⅱ.소멸시효의요건
Ⅲ.소멸시효의중단사유
Ⅳ.소멸시효의정지
Ⅴ.시효중단의효력의인적범위
Ⅵ.소멸시효의효력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일반
Ⅰ.물권법의의의와성격
Ⅱ.일물일권주의
Ⅲ.물권법정주의
Ⅳ.물권적청구권

제2장물권의변동
Ⅰ.물권변동의의의및모습
Ⅱ.물권변동의원인
Ⅲ.민법의규율
Ⅳ.공시의원칙과공신의원칙
Ⅴ.물권행위

제3장부동산물권의변동
Ⅰ.제186조의적용범위
Ⅱ.등기의유효성여부
Ⅲ.중간생략등기
Ⅳ.등기청구권과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Ⅴ.법률규정에의한부동산물권의변동
Ⅵ.등기의효력
Ⅶ.명인방법에의한물권변동

제4장동산물권의변동
Ⅰ.동산물권의변동일반
Ⅱ.선의취득

제5장물권의소멸
Ⅰ.목적물의멸실
Ⅱ.소멸시효
Ⅲ.물권의포기
Ⅳ.공용징수
Ⅴ.혼동

제6장점유권
Ⅰ.점유권총설
Ⅱ.점유의관념화현상
Ⅲ.점유의태양(모습)
Ⅳ.점유권의효력
Ⅴ.점유자와회복자간의법률관계
Ⅵ.점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등

제7장소유권
Ⅰ.총설
Ⅱ.구분소유
Ⅲ.상린관계
Ⅳ.취득시효
Ⅴ.선점·습득·발견
Ⅵ.첨부(부합·혼화·가공)
Ⅶ.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
Ⅷ.공동소유
Ⅸ.명의신탁

제8장지상권
Ⅰ.지상권일반
Ⅱ.특수지상권(구분지상권+분묘기지권)
Ⅲ.관습상법정지상권

제9장지역권
제10장전세권
제11장담보물권의일반
Ⅰ.담보물권의의의
Ⅱ.담보물권의성질

제12장유치권
제13장질권
Ⅰ.총설
Ⅱ.동산질권
Ⅲ.동산질권자의전질권
Ⅳ.동산질권의소멸
Ⅴ.권리질권

제14장저당권
Ⅰ.저당권일반
Ⅱ.저당권의효력범위
Ⅲ.유저당계약
Ⅳ.법정지상권
Ⅴ.일괄경매청구권
Ⅵ.저당권의제3취득자의지위와물상보증인의지위
Ⅶ.저당권침해시저당권자의보호방안
Ⅷ.저당권의처분과소멸
Ⅸ.근저당권
Ⅹ.공동저당
ⅩⅠ.지상권·전세권을목적으로하는저당권

제15장비전형담보물권
Ⅰ.총설
Ⅱ.가등기담보
Ⅲ.양도담보
Ⅳ.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2011.5.19)
Ⅴ.소유권유보부매매

제3편채권총칙
제1장채권법일반
Ⅰ.채권법의의의
Ⅱ.보호의무

제2장채권의목적
제3장채권의효력
Ⅰ.채권의효력일반
Ⅱ.이행보조자
Ⅲ.채무불이행중이행지체
Ⅳ.이행불능
Ⅴ.불완전이행
Ⅵ.채무불이행의유형으로서의이행거절
Ⅶ.강제이행
Ⅷ.손해배상일반
Ⅸ.과실상계
Ⅹ.손해배상액의예정
ⅩⅠ.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ⅩⅡ.책임재산보전의일반론
ⅩⅢ.채권자대위권
ⅩⅣ.채권자취소권
ⅩⅤ.제3자에의한채권침해

제4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Ⅰ.분할채권관계
Ⅱ.불가분채권관계
Ⅲ.연대채무
Ⅳ.부진정연대채무
Ⅴ.보증채무

제5장채권양도와채무인수
Ⅰ.채권양도
Ⅱ.면책적채무인수
Ⅲ.병존적(중첩적)채무인수
Ⅳ.이행인수,계약인수

제6장채권의소멸
Ⅰ.채권의소멸일반
Ⅱ.변제
Ⅲ.변제의제공
Ⅳ.변제충당
Ⅴ.변제자대위(변제에의한대위)
Ⅵ.대물변제
Ⅶ.공탁
Ⅷ.상계
Ⅸ.경개
Ⅹ.면제
ⅩⅠ.혼동

제4편채권각칙
제1장계약총칙
제1절계약의성립
Ⅰ.계약의자유와그제한
Ⅱ.계약의종류
Ⅲ.계약의성립
Ⅳ.약관에의한계약성립
Ⅴ.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

제2절계약의효력
Ⅰ.동시이행의항변권
Ⅱ.기존채무와관련하여어음·수표가교부된경우의법률관계
Ⅲ.위험부담
Ⅳ.제3자를위한계약

제3절계약의소멸(해제·해지)
Ⅰ.계약의해제
Ⅱ.계약의해지

제2장계약각칙
제1절증여
제2절매매
Ⅰ.매매일반론
Ⅱ.매도인의담보책임
Ⅲ.환매

제3절교환
제4절소비대차
제5절사용대차
제6절임대차
Ⅰ.민법상임대차
Ⅱ.주택임대차보호법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절고용
제8절도급
제9절여행계약신설
제10절현상광고
제11절위임
제12절임치
제13절조합
제14절종신정기금
제15절화해
제16절리스(lease)계약(신종계약)

제3장사무관리
제4장부당이득
Ⅰ.일반부당이득
Ⅱ.특수한부당이득
Ⅲ.부당이득의효과(부당이득의반환)
Ⅳ.횡령한금전을채권자에대한채무변제등에사용한경우

제5장불법행위
Ⅰ.불법행위총설
Ⅱ.일반불법행위
Ⅲ.책임무능력자의불법행위에대한감독자의책임
Ⅳ.사용자책임
Ⅴ.도급인의책임
Ⅵ.공작물등의점유자와소유자의책임
Ⅶ.동물점유자의책임
Ⅷ.공동불법행위
Ⅸ.운행자책임
Ⅹ.환경오염책임
ⅩⅠ.제조물책임
ⅩⅡ.의료과오책임
ⅩⅢ.명예훼손
ⅩⅣ.불법행위의효과

머리말

이번개정판에서도2023년도에시행된변리사,변호사시험문제를해설하여추가하였고변경된판례및최신판례등을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기존의문제및해설도필요한부분은매끄럽게다듬었고,혼동되기쉬운판례등을비교하기쉽게배열하였습니다.
민법을처음접하는수험생들이만만치않은민법객관식기출문제에최대한쉽게접근할수있는교재를만들어보고싶다는생각이이책을만들게된계기였습니다.저는기본강의를하면서도기출문제를제공하고진도나간만큼다음수업시간에30분정도할애하여같이풀어보는시간을가져왔는데,기존의두꺼운문제집은기본강의때기본서와병행하기에는그양이너무나방대하고,원형그대로의기출문제는지문의순서가뒤죽박죽이어서처음민법을접하는수험생들에게는어렵게느껴질수밖에없기때문에기출문제를OX지문의형태로변형하고기본서의순서대로배열하여민법을처음접하는수험생들이조금더쉽게기출문제를풀어볼수있도록하기위해이교재를출간하게된것입니다.
이러한기본적목적에충실하기위하여기출문제의범위는2014년(51회)부터2023년(60회)까지(10년분)의변리사기출문제와2017년(6회)부터2023년(12회)까지(7년분)의변호사기출문제로한정하였습니다.

이교재의특장점은다음과같습니다.
조합형이나사례형의경우처럼지문의분리가불가능한경우에는문제의형태를
그대로유지하여각단원의마지막부분에실었습니다.
해설을같이하는지문들은예컨대27-1,27-2처럼번호를표기하고공통적으로해설하였습니다.같은판례를가지고출제하여도문제의뉘앙스가달라지는경우가
있으므로일단은모두풀어보시되,3회독이상이되었을때불필요한중복지문으로
판단되는지문은지우셔도되겠습니다.

두꺼운객관식문제집을택하여제대로정리하지못하고어설프게보는수준에그친다면차라리본교재만이라도확실하고정확하게정리한수험생이더좋은결과를얻을수있을것입니다.많은양을어설프게아는것보다꼭필요한만큼을더정확하게아는것이고득점의지름길입니다.수험생활은첫째도,둘째도시간과의싸움입니다.본교재와제강의가수험생여러분들의수험기간을단축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다면그것이본교재와민법강사로서의저의존재가치일것입니다.아무쪼록본교재를효율적으로잘활용하셔서합격의기쁨을누리시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시험에서는평소의공부도중요하지만,최종마무리정리를얼마나잘하느냐에따라당락이좌우되고마는냉철한현실을보건대,시험을앞두고그동안공부했던내용을전반적으로단기간에총정리할수있는교재가반드시필요합니다.이교재는그런방향으로집필되었습니다.
어려운환경에서도국내유일무이한법률전문잡지인『考試界』의전통을꿋꿋이지키고계시며본교재에대한애착을가지고매년본교재를꾸준히출간해주시는『考試界』정상훈사장님,각종자료수집및조언과함께꼼꼼하게교정을봐주신전병주편집국장님,멋진편집으로책을꾸며주신신아름디자인팀장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부디이교재가수험생들에게한알의밀알이되었으면합니다.

2023년11월
편저자류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