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포인트 민법: OX지문집

류호권

저자 약력
- 고려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
- (전) 법무경영평생교육원 민법 전임
- (전) 합격의 법학원 민법 전임
- (현) 변리사스쿨 민법 전임

저　　서
-『포인트 민법』 (고시계 刊)
-『포인트 객관식 민법』 (고시계 刊)
-『포인트 민법 OX지문집』 (고시계 刊)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Ⅰ. 민법의 의의
Ⅱ. 민법의 법원
Ⅲ. 민법의 기본원리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신의성실원칙
Ⅲ. 실효의 원칙
Ⅳ. 사정변경의 원칙
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의 의의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권리능력의 소멸
Ⅳ.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Ⅴ. 민법상 주소
Ⅵ. 부재자제도
Ⅶ. 실종선고
Ⅷ.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Ⅸ. 법인일반
Ⅹ. 법인의 설립(정관작성과 허가)
ⅩⅠ. 재단법인
ⅩⅡ. 법인의 능력
ⅩⅢ. 법인의 기관
ⅩⅣ.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ⅩⅤ. 권리능력 없는 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법률사실과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해석
Ⅲ. 민법상 불능
Ⅳ.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문제)
Ⅴ.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Ⅶ. 의사표시해석에 대한 입법태도
Ⅷ. 비진의표시
Ⅸ. 허위표시
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Ⅹ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Ⅹ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장 대 리
Ⅰ. 대리일반론
Ⅱ. 복대리
Ⅲ. 표현대리
Ⅳ. 무권대리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 관
Ⅱ. 법률행위 무효일반
Ⅲ. 일부무효
Ⅳ. 무효행위의 전환
Ⅴ. 무효행위의 추인
Ⅵ. 무권리자처분과 권리자의 추인
Ⅶ. 유동적 무효
Ⅷ. 법률행위의 취소

제8장 조건·기한
Ⅰ. 조 건
Ⅱ. 기 한

제9장 기 간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의 의의와 구별
Ⅱ. 소멸시효의 요건
Ⅲ.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Ⅳ. 소멸시효의 정지
Ⅴ. 시효중단의 효력의 인적범위
Ⅵ. 소멸시효의 효력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Ⅰ.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Ⅱ. 일물일권주의
Ⅲ. 물권법정주의
Ⅳ.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Ⅱ. 물권변동의 원인
Ⅲ. 민법의 규율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Ⅴ. 물권행위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제186조의 적용범위
Ⅱ. 등기의 유효성 여부
Ⅲ. 중간생략등기
Ⅳ. 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Ⅵ. 등기의 효력
Ⅶ.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Ⅰ. 동산물권의 변동 일반
Ⅱ. 선의취득

제5장 물권의 소멸
Ⅰ. 목적물의 멸실
Ⅱ. 소멸시효
Ⅲ. 물권의 포기
Ⅳ. 공용징수
Ⅴ. 혼 동

제6장 점유권
Ⅰ. 점유권 총설
Ⅱ. 점유의 관념화 현상
Ⅲ. 점유의 태양(모습)
Ⅳ. 점유권의 효력
Ⅴ.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법률관계
Ⅵ.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제7장 소유권
Ⅰ. 총 설
Ⅱ. 구분소유
Ⅲ. 상린관계
Ⅳ. 취득시효
Ⅴ. 선점·습득·발견
Ⅵ. 첨부(부합·혼화·가공)
Ⅶ.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Ⅷ. 공동소유
Ⅸ. 명의신탁

제8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Ⅱ. 특수지상권(구분지상권 + 분묘기지권)
Ⅲ. 관습상 법정지상권

제9장 지역권
제10장 전세권
제11장 담보물권의 일반
Ⅰ. 담보물권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성질

제12장 유치권
제13장 질 권
Ⅰ. 총 설
Ⅱ. 동산질권
Ⅲ.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Ⅳ. 동산질권의 소멸
Ⅴ. 권리질권

제14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Ⅲ. 유저당계약
Ⅳ. 법정지상권
Ⅴ. 일괄경매청구권
Ⅵ.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Ⅶ. 저당권침해시 저당권자의 보호방안
Ⅷ.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Ⅸ. 근저당권
Ⅹ. 공동저당
Ⅹ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15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총 설
Ⅱ. 가등기담보
Ⅲ. 양도담보
Ⅳ.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1.5.19)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Ⅰ. 채권법의 의의
Ⅱ. 보호의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효력 일반
Ⅱ. 이행보조자
Ⅲ.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Ⅵ.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Ⅶ. 강제이행
Ⅷ. 손해배상 일반
Ⅸ. 과실상계
Ⅹ. 손해배상액의 예정
ⅩⅠ.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ⅩⅡ. 책임재산보전의 일반론
ⅩⅢ. 채권자대위권
ⅩⅣ. 채권자취소권
Ⅹ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Ⅱ. 불가분채권관계
Ⅲ. 연대채무
Ⅳ. 부진정연대채무
Ⅴ.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Ⅱ. 면책적 채무인수
Ⅲ.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Ⅳ. 이행인수, 계약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일반
Ⅱ. 변 제
Ⅲ. 변제의 제공
Ⅳ. 변제충당
Ⅴ.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Ⅵ. 대물변제
Ⅶ. 공 탁
Ⅷ. 상 계
Ⅸ. 경 개
Ⅹ. 면 제
ⅩⅠ. 혼 동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Ⅰ.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Ⅱ. 계약의 종류
Ⅲ. 계약의 성립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Ⅱ.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Ⅲ. 위험부담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Ⅰ. 계약의 해제
Ⅱ. 계약의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Ⅰ. 매매 일반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환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Ⅰ. 민법상 임대차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절 고 용
제8절 도 급
제9절 여행계약 신설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제16절 리스(lease)계약(신종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Ⅰ. 일반부당이득
Ⅱ. 특수한 부당이득
Ⅲ.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의 반환)
Ⅳ.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제5장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 총설
Ⅱ. 일반불법행위
Ⅲ.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Ⅳ. 사용자책임
Ⅴ. 도급인의 책임
Ⅵ.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Ⅶ. 동물점유자의 책임
Ⅷ. 공동불법행위
Ⅸ. 운행자책임
Ⅹ. 환경오염책임
ⅩⅠ. 제조물책임
ⅩⅡ. 의료과오책임
ⅩⅢ. 명예훼손
ⅩⅣ. 불법행위의 효과

머리말

이번개정판에서도2023년도에시행된변리사,변호사시험문제를해설하여추가하였고변경된판례및최신판례등을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기존의문제및해설도필요한부분은매끄럽게다듬었고,혼동되기쉬운판례등을비교하기쉽게배열하였습니다.
민법을처음접하는수험생들이만만치않은민법객관식기출문제에최대한쉽게접근할수있는교재를만들어보고싶다는생각이이책을만들게된계기였습니다.저는기본강의를하면서도기출문제를제공하고진도나간만큼다음수업시간에30분정도할애하여같이풀어보는시간을가져왔는데,기존의두꺼운문제집은기본강의때기본서와병행하기에는그양이너무나방대하고,원형그대로의기출문제는지문의순서가뒤죽박죽이어서처음민법을접하는수험생들에게는어렵게느껴질수밖에없기때문에기출문제를OX지문의형태로변형하고기본서의순서대로배열하여민법을처음접하는수험생들이조금더쉽게기출문제를풀어볼수있도록하기위해이교재를출간하게된것입니다.
이러한기본적목적에충실하기위하여기출문제의범위는2014년(51회)부터2023년(60회)까지(10년분)의변리사기출문제와2017년(6회)부터2023년(12회)까지(7년분)의변호사기출문제로한정하였습니다.

이교재의특장점은다음과같습니다.
조합형이나사례형의경우처럼지문의분리가불가능한경우에는문제의형태를
그대로유지하여각단원의마지막부분에실었습니다.
해설을같이하는지문들은예컨대27-1,27-2처럼번호를표기하고공통적으로해설하였습니다.같은판례를가지고출제하여도문제의뉘앙스가달라지는경우가
있으므로일단은모두풀어보시되,3회독이상이되었을때불필요한중복지문으로
판단되는지문은지우셔도되겠습니다.

두꺼운객관식문제집을택하여제대로정리하지못하고어설프게보는수준에그친다면차라리본교재만이라도확실하고정확하게정리한수험생이더좋은결과를얻을수있을것입니다.많은양을어설프게아는것보다꼭필요한만큼을더정확하게아는것이고득점의지름길입니다.수험생활은첫째도,둘째도시간과의싸움입니다.본교재와제강의가수험생여러분들의수험기간을단축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다면그것이본교재와민법강사로서의저의존재가치일것입니다.아무쪼록본교재를효율적으로잘활용하셔서합격의기쁨을누리시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시험에서는평소의공부도중요하지만,최종마무리정리를얼마나잘하느냐에따라당락이좌우되고마는냉철한현실을보건대,시험을앞두고그동안공부했던내용을전반적으로단기간에총정리할수있는교재가반드시필요합니다.이교재는그런방향으로집필되었습니다.
어려운환경에서도국내유일무이한법률전문잡지인『考試界』의전통을꿋꿋이지키고계시며본교재에대한애착을가지고매년본교재를꾸준히출간해주시는『考試界』정상훈사장님,각종자료수집및조언과함께꼼꼼하게교정을봐주신전병주편집국장님,멋진편집으로책을꾸며주신신아름디자인팀장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부디이교재가수험생들에게한알의밀알이되었으면합니다.

2023년11월
편저자류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