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전면개정 제13판)

김철용

저자:김철용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수료
-건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독일자유Berlin대학및Speyer대학객원교수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공법연구특별분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제정)위원회위원
-총무처제1차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위원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총무처제2차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행정자치부자문위원회행정절차분과위원회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회장
-행정자치부자문위원회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명예회장
-한국행정법학회이사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법원행정고시등각종시험위원
저서
-行政法Ⅰ(박영사)
-行政法Ⅱ(박영사)
-判例敎材行政法(共著)(법문사)
-鑑定評價및補償法論(범론사)
-註釋地方自治法(共著)(한국행정사법학회)
-註釋行政訴訟法(編輯代表)(박영사)
-행정법입문(고시계사)
-행정법(고시계사)
-행정절차와행정소송(피앤씨미디어)

제1편통론
제1장행정법의의의
제1절종래의통설적견해
제2절최근의문제상황

제2장행정법의기본원리
제1절헌법과행정법
제2절행정법의기본원리
제3절법치행정원리

제3장행정법의법원
제1절의의및특색
제2절성문법원
제3절불문법원
제4절행정법의효력

제4장행정법의해석과법흠결의보충
제1절행정법의해석
제2절법흠결의충전

제5장행정상법(률)관계
제1절행정상법(률)관계의의의와종류
제2절행정법관계의당사자등
제3절행정법관계의성립·변경·소멸
제4절행정법관계의내용
제5절행정법관계와사인

제2편행정의행위형식론
제1장서론
제2장행정입법
제1절개설
제2절법규명령
제3절행정규칙

제3장행정행위
제1절행정행위의개념
제2절행정행위의종류
제3절행정행위의부관
제4절행정행위의성립과효력
제5절행정행위의흠(하자)
제6절행정행위의무효
제7절행정행위의취소
제8절행정행위의철회
제9절행정행위의실효

제4장확약
제5장행정계약
제6장공법상합동행위
제7장사실행위
제8장행정계획
제9장그밖의행정의행위형식

제3편행정흐름론
제1장서론
제2장행정조사
제3장행정정보
제1절행정정보공개
제2절개인정보보호

제4장행정절차
제5장행정평가

제4편행정의실효성확보론
제1장서론
제2장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행정상강제집행
제2절행정벌
제3절기타의의무이행확보수단

제3장행정상즉시강제

제5편행정구제법론
제1장서론
제2장행정쟁송
제1절행정쟁송의의의와종류
제2절행정심판
제3절행정소송

제3장행정상손해·손실전보
제1절개설
제2절행정상손해배상
제3절행정상손실보상
제4절행정상손해배상과행정상손실보상의틈

제6편행정조직법론
제1장행정조직법
제1절서론
제2절행정조직법상의법주체
제3절행정조직법관계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제1절국가의중앙행정조직법
제2절국가의지방행정조직법

제3장지방자치조직법
제4장특수행정주체조직법

제7편지방자치법론
제1장서론
제1절지방자치
제2절지방자치단체법

제2장지방자치단체의권한
제3장지방자치단체의기관
제4장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관계
제5장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관계
제6장지방자치법에대한특례와국제교류및협력

제8편공무원법론
제1장공무원법서론
제2장공무원관계의발생·변경·소멸
제3장공무원의권리·의무·책임

제9편공물법론과공용부담법론
제1장공물법론
제1절공물의의의와성질
제2절공물의종류
제3절공물의성립과소멸
제4절공물의법률적특색
제5절공물관리권
제6절공물의사용관계

제2장공용부담법론
제1절공용부담의개념과종류
제2절인적공용부담
제3절공용제한
제4절공용수용
제5절공용환지·공용환권

색인
사항색인
판례색인
법령색인

제13판머리말

한국의실정법을바탕으로행정법의도그마틱을구축해보려는노력으로시작한이책이제13판에이르렀습니다.JannisLennartz의저서인DogmatikalsMethode(2017년,150쪽)에의하면,“도그마틱은기대의안정화,복잡성의감축,귀결의수용,합리성의담보등의기능을갖는다”고합니다.이책이어느정도이기능에부합하는지의문입니다.저자는도그마틱의기능에충실하려고필사적인노력을하고있지만,이책이날이갈수록간결해지고있다는느낌을주지않는것같습니다.저자의능력부족이라고생각합니다.끊임없는학설의출현에눈을감을수없었습니다.

저자가법과대학에입학하였을때법과대학정문에“하늘이무너져도정의를행하라”라는명구가새겨져있었습니다.재학시절교문에들어설때마다정의란무엇인가를되새기곤했습니다.교수가되고서도정의란무엇인가의사색은계속되었습니다.지금도계속되고있습니다.이사색의결과가의식적이든무의식적이든이책의곳곳에스며있을것입니다.
법령과판례는2024년1월말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제13판의출간에도金明植교수님,李桂洙교수님을비롯하여여러분들의도움이있었습니다.교정과색인은全炳周편집국장님이맡아주었습니다.이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2024년2월
金鐵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