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 내 땅처럼 사용하기 (토지투자의 틈새 국유재산 활용법)

이인수

20년가까이토지관련PM컨설팅경력을바탕으로토지중개,분양중개,토지매입및개발,매도,세무,법무컨설팅등다양한업무영역에서이름을알려왔으며3만여명의회원들이열독하는도서관형태의토지투자플랫폼을운영하여많은소액재테크토지투자자들뿐만아니라각종토지민원인,매각을희망하는토지소유자,개발분양사업자들로부터커다란호응을얻고있다.한편10여년간소액토지투자자를위한토지투자정보제공과커뮤니티제공취지로개설한네이버카페‘땅개미모(http://cafe.naver.com/korland1212)를운영하면서일찍부터인터넷토지공간을개척했고,카페회원들을대상으로토지투자에서발생하는수많은문제들을상담해주는지식나눔이역할을하고있다.수년동안토지투자자들을대상으로한강좌와정보그리고지식경험을묶어제공했던토지전문강의록이뜨거운반응을얻었으며,비도시지역에서의PM으로서토지매입,인허가처리,토목공사그리고건축컨설팅등을현장에서심도깊게축적한경험을바탕으로수익성있는토지투자관련정보와지식을나누고자하는희망을가지고있다.
위크엔드펜션대표이사,한국펜션창업연구소소장,한국능률협회펜션창업과정강사를거쳤으며,코랜드연구소소장으로일하고있다.저서로는『토지투자보물지도』『맹지탈출』『땅값의비밀』『3년3배오르는땅투자투시경』이있으며『펜션재미있는실천학』『펜션경영입문』을번역출간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korland1212

프롤로그

PART01.국공유지투자의미래

국공유지란무엇을말하는가?
19국공유지의개념
020국유지의정의
020국유지의법적지위와역할
021국공유지변천과현황
022국공유지관리방향과관리청
024국유재산의종류
024국유재산의분류이유

국공유지의관리방향에따른투자
027일반재산과행정재산에따른투자
032경쟁입찰이냐,수의계약이냐?
033국공유지매각을위한평가원칙

국공유지투자를위한현황분석과캠코의온비드활용
037캠코와국유재산점유현황분석
045내집마련에도활용되는재개발국공유지투자법
048국유재산법및동법시행령과시행규칙해설
054국유재산관리계획해설
057국유지불하절차와매각금액
058장기간사용료를내며점유하고있는국유지의매수
059대부계약,사용수익허가없이점유한국유지매수우선권

2020국유재산에관한정책방향과활용
060국유재산의현황과관리기관
062국유재산의매각활용
064국유잡종재산의대부활용
067국유재산의활용법
0682020국유재산종합계획

PART2.공유지투자를위한허가와절차관련실무

국공유지투자관련허가실무
079도로점용허가
087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
097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국유재산의용도폐지
097국유재산의용도폐지란?
098용도폐지의절차

국공유지의매수와관련법규
103국공유재산의매수신청
104국공유재산매수위임과승인
105국공유지불하에따른질의응답
107국공유지점유권투자의매력
114국공유지불하방식과매수절차

국공유잡종재산의대부와매수투자
140매각방법및절차
151한국자산관리공단의국유재산대부절차안내

국유지점용과투자사례
154국유재산의저렴한투자방법
158대지의10배를내땅처럼사용하는K씨의전원주택지
162국유림매수절차와방법

하천부지점용허가와이용
165하천부지의이해
172하천점용허가의기준

국공유지매입과관계법령

캠코를이용한국유일반재산사용하기
188질의응답으로보는캠코온비드이용
197국유재산대부전자입찰:온비드
198스마트폰으로도임대가능한국유지
201온비드를통해국유지를낙찰받아대부계약한사례
210부동산임대사용자선정전자임찰공고
216입찰과관련한Q&A
218수의계약으로국유지를매입한사례
222국유지매입투자사례
225구거와하천점용허가사례
228소액으로도가능한국공유지투자
230국유지매입사례
233신설구거기부와폐구거의매수관련사례
238건축물이있는국유림매수사례
241국유재산의교환절차

PART3.유재산처분기준과매입실전

2019년도국유재산처분기준

국공유지관리체계와취득및처분

국유지매입에서의체크사항

부록
국공유재산계약관련참고서류

▶▶▶소자본으로수익을내는틈새,아는것이돈이다!!

토지투자에대해깊은관심을가지고투자기회를찾는사람들이라고하더라도미처생각지못하고지나쳐온투자영역이바로국공유지와같은국유재산이다.
실제로투자의고수라고할수있는부동산전문가들은임야와같은부동산개발에자신의역량을집중하고있고,이런투자에서국토의약24퍼센트에해당하는국공유지는매우중요한투자포인트가된다.그리고아는사람만안다.

▶▶▶나라땅을내땅처럼쓸수있다면

국공유지에대한투자는나라땅을사용료를내면서사용하거나처분되는국유재산을매입하는것이다.
하지만여기에는복잡하고까다로운수많은제한요소들이있고,그래서일반인들이쉽게접근하기어려웠던점들이있다.
역사를통틀어모든큰이익은이런곳에서생긴다.국유재산이어떻게관리되고어떤과정을거쳐빌려주거나처분하는지에대한이해가있다면소액으로도새로운투자기회를잡아이익을올릴수있는기회가많다.
당연히일반인들은모른다.일반적인개인소유의토지에비해국공유지의경우입찰을통해더저렴하게매수하거나일정한조건을갖출경우저렴하게불하받아사용할수있지만누가알려주겠는가?

나라땅을내땅처럼사용하는투자,생각보다어렵거나복잡하지않다.
스마트폰만있어도관심지역의불하받고자하는국유재산에대한정보에접근할수있고,전자입찰을통해서주변의지가에비해저렴한가격으로낙찰을받거나대부를받아수익을창출할수있기때문이다.
필요한것은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알고투자기회를찾기위해발품을팔며노력하는과정이다.물론복잡하고접근하기어려울것이라고생각했던국공유지투자의핵심포인트를먼저짚어보기위한지식의습득이먼저고그래서이책은유일한국공유지투자안내서라고할수있다.즉어떤국유지가매수가능한땅이고,어떤절차와과정을통해서불하를받아사용할수있는지복잡한관리규정과관련법규를간명하게해설하면서사례를통해수익을올릴수있는방법을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