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 선언 (노사 현장에서 만나는 노동법 이야기)

노동학 선언 (노사 현장에서 만나는 노동법 이야기)

$17.00
Description
▶▶▶ 우리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소양, 재밌는 노동법

노동법은 공인 노무사나 노동운동가와 같은 사람들만 알아도 되는 법인가?
그렇지 않다.
노동자, 사용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 역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더하여 이제는 노동법을 넘어 ‘노동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시점, 노동학은 수십 개의 관련 법규를 축으로 수학, 공학, 의학, 사회학, 경영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되어 있는 실용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노사 현장에서 만난 살아 있는 노동법 이야기

이 책은 노동 현장에서 직접 노사합의를 중재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지원해온 22년차 공인노무사로서 노사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평화의 일터로 이끄는 노동법의 대표적인 쟁점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들여다본다.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과 함께 필자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재밌게 노동법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고, 노동학 관련 지식 그리고 노동 철학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

이동만

사용자의상식정의와노동자가보는상식정의가다르고,평가와인사노무관리가노동법에서만나지못하는현실문제의해법은오로지‘노동학’의플랫폼에서만나게될때가능하다고믿고있으며,그래서노동자가노동법을어렵고낯설게여기는현실은반드시극복되어야한다는신념을가지고있다.
노동법전문가,활동가로노사현장에서22년을일해오면서“꾸준함은영특함보다낫다”는소신으로우둔하게메모하고고민하면서‘노동학’이종합학문으로서제대로자리를잡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소망하며,오늘도노사의상생과평화를위해기여하고자노력하고있다.

영천농촌마을에서태어나경북대학교를졸업하고경실련활동,독학사강사,건설현장일용노동자등을경험했다.1999년공인노무사자격증을취득한뒤2000년3월현장연수를하며인연을맺은한국노총울산지역본부에적을두게되어2020년9월말까지현장활동가로서상담·교육·조직강화실장을역임하였다.
한편,부산울산지방노동위원회근로자위원,예비직장인노동법전문강사,마을학교(약사동우리서로마을학교)설립자·대표로활동하였고,현재는울산광역시노동인권센터센터장직무를수행하면서다수의시민사회단체회원,권리찾기유니온조합원,중추사(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대의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

목차

004들어가는글
노동학선언
노동법수數학,수修학노동법
노동법과함께한22년의꿈

제1장노동학그리고우연과필연의시간
025불합격의트라우마를넘어
034꾸준함이영특함보다낫다
039숫자로보여주기어려운것들
마음이숫자로표현될수있을까요?
당신의애정은몇퍼센트입니까?
046대한민국노동법의변천과지방정부의참여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노동업무에뛰어들다
064AI,공유노동시대

제2장현장에서기록한노동학이슈
073통상임금!그쓰라린후회
2005년임금교섭,고정연장근로수당을통상임금으로인정하라!
엑셀프로그램의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간통상임금소송
082포괄임금제,임금명세서교부로사라지는가?
087교대수당월14시간,어디로갔습니까?
휴게시간의부여!노동시간단축으로다시불거지다
096근로자와사용자의경계선
근로자의뜻을알면노동법을마스터한것
106최저시급,주휴제도로까지확대된전선
최저임금고시에월환산금액을함께고시하는것이타당한가?
최저시급은국회가결정하라
116월상여금(복리후생비)의최저임금,통상임금포함논란
상여금,복리후생비의최저임금산입범위와통상임금산입범위는일치해야한다
122합의근로시간수,시급산출을위한대장정!
1291년만근퇴사자의연차수당26일지급?
140노동력상실률1/2,1/3,1/4Matterofdegree
산업안전-산재보상은의학과공학의영역
149고유명사과로,과로사회의탈출
160타임오프?아니면레이버오프?
왜이러한변화가있었을까?-타임오프제도의등장
기본적으로타임오프는조합원수를기준
노조전임자의근로면제시간-타임오프제도시행10년-타임오프극복
175연공호봉제와성과연봉제선택
호봉제와성과급제의다양한변형-판도라의상자,평가!
근무성적평정제도의깊은고민-화합,협동은제1의평가기준
195통계수치는말하고있다
언제부턴가사라진협약임금통계-협약임금,지역/전국통계가사라졌다
안전한일터에서일하고싶다!-고령화,산업구조의변화
수도권인구집중,지방공동화지방소멸
214상시근로자수5인미만사업(장)과노동법
상시근로자숫자에따른노동법적용

제3장미래로,하나로:진실화해협력
227노동법령은규제법인가?계약법인가?
230노동력제공,임금지급이전부가아닌근로계약
허즈버그2요인설-근로계약서체결에서의필수적인노력
우리시대,근로자의마음은어디에있는가?-매슬로욕구단계가설
247갑질없는직장,공정사회
기소불욕물시어인-직장내괴롭힘제도
인정받기힘들게된특별권력관계
255마치는글
평등의식이투철한합리적기대인-보편적복지:생일/어버이날
스마일출근운동

출판사 서평

▶▶▶노사가만나는라운드테이블에서상생과평화를이야기하다!

노동법은우리가살아가는일상과가장밀접하게연결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난해하고딱딱한분야로인식되고있다.왜그렇게인식되고있는가?‘법’이라는껍질을두르고있기때문이다.
필자는공인노무사로서20년넘게노동단체상근간부로노동법률에대한상담을해왔고,노동법교육을담당하면서집단적노사관계법에기초해서합법적인노동조합활동을지원하고지도하며노동학전반에대해연구하고고민해왔다.노동법이일반사람에게어렵고딱딱하게비추어지는현실을어쩔수없는문제로치부해포기해서는안된다는소명을가지고일반시민들이쉽고흥미롭게노동법관련지식을접할수있는길을모색해왔다.이것은노동법이대화의주제로서도충분히흥미로울뿐아니라우리삶자체라고도할수있기때문이다.

노동법이시민모두가국어와역사처럼기본적으로배워야할인문학과실용이만난융합학문이라는주장은필자만의것이아니다.학교에서반드시가르쳐야할학과과정으로노동법과민법을드는학자들도많다.그것은대부분근로자로살아가는보통사람들에게노동법은매우현실적이고핵심적인지식이기에그렇다.

▶▶▶노동학,인문과실용의융합학문

노동학은노동역사론,노동정치경제론,산업구조론,임금론,노동시간-휴식론,노동안전론,노동보건론,인사평가론,조직론,노사관계론,조사방법론,사회보험론,노동교육상담론등으로구성된다.또한역사학,철학,정치학,경제학,법학,의학,공학,경영학,행정학,통계학,사회학,복지학등다양한시각으로이해하고자할때실체가비로소분명하게떠오르게된다.
노동학은인문학그리고자연과학과매우긴밀하게연결되어있는종합적이고융합적인학문영역이라고할수있으며,이를세가지로정리하면첫번째는노동법수학數學,수학修學노동법이고,두번째는법률자체이며,세번째는의학과공학이다.수학,의학,공학의도움없이노동법은존재할수없다.

이책에서는노동학으로들어가는첫마당으로,수학數學으로서의노동법과수학修學으로서의노동법을이야기하면서노동법이자연과학과결합해서깊이를더하는장면을소개함으로써노동법의구조와체계를알기쉽게정리한다.
두번째장에서는노동법을관통하는주제들을선택해실제현장에서부딪치는사례들을들어가면서논의를진행하였다.
이노동법의큰줄기를따라가면서통상임금을깊이파고들어가는동안근로시간,임금에대해알게되고,포괄임금제임금을분해하면서임금의구조를알게되고,교대수당논의과정에서휴게시간의본질을알게되고,최저임금이주휴폐지논란으로이어지는과정을통해상여금,복리후생비의산입범위에대해알게된다.
한편으로다른가지로서합의근로시간수,호봉제-성과연봉제비교논의가평가논의로이어지고,1년근속후퇴사자의연차일수26일논란을통해연차휴가제도의흐름을읽을수있고,노동력상실정도를규정한산재보상법의문구를살펴보면서언어의본질적인한계를확인하고,타임오프를통해집단적노동관계법의이면을둘러본다.

이책은핵심적인독자로서노사현장에만나는관계자들,노동단체·사용자단체관계자,국회·지방의회노동법관계의원들,각급학교에서노동법을강의하는선생님,노동행정에몸을담고있는이들,노동법을선택과목(전공)으로수학하는학생,공인노무사?변호사?공채시험을준비하는수험생들에게도움이되고자하였다.더나아가청년아르바이트생,조합원?근로자,계약직,임시직,파견직,감시단속직,소상공인,청년창업생,특수고용형태종사자,근로자로인정을받는데에서실정법과제도의한계에봉착하고있는프리랜서,개인사업자등많은사람들에게도편안하게다가갈수있을것으로기대하며,지식이되고나아가갈등과고민을해소할지혜가되어이해가충돌하는갈등국면이진정되고해소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바람을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