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전국사회교사모임

저자전국사회교사모임은1989년에출범했다.학교현장과의밀착성을생명력으로지금우리의교실에필요한민주시민교육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습니다.사회교사로서현실적이고전문적인지식과방향감?각을갖추기위해정치,경제,법,문화등사회교과와관련하여함께공부하고해당분야의전문가들을초청하여강연회를열고있으며,이러한활동을바탕으로다양한수업자료를개발하였습니다.또한,연구성과및문제의식을보다많은선생님과공유하기위해교사연수,회지발간,단행본출판등을꾸준히해오고있습니다.이책을집필한전국사회교사모임대안사회분과는인간의존엄성,함께하는공동체,지속가능한사회라는가치를수업속에서실현하여사회교과의대안적방향을모색하기위해연구활동을하고있습니다.쓴책으로는《주제가있는사회교실》(2004),《사회적감수성을키우는시민교과서》(2012),《들으며깨닫는사회이야기》(2013)등이있습니다.

목차
개정판머리말
초판머리말
1부나를둘러싼터전의새로운모색
01누가가족이며,가족을대표하는사람은누구인가?-호주제판례
02시집간딸은우리가문일에참견하지말것!-종회회원확인판례
03우리집앞러브호텔-러브호텔건축관련판례
04결혼한여자는직장을떠나라!-여성조기정년판례
05용기있는선택,공익제보자-이문옥감사관사건
06죽도록일만하다가진짜죽으면어떡하지?-술접대업무상재해판례
07나는평등한선거권을행사하고있는가?-선거구간인구편차에관한판례
08왜곡된의사는국민의진실한의지가될수없다-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및기탁금판례
2부잃어버린,잊어버린권리찾기
09꼭먼저검사받아야하나?-영화사전심의판례
10음주측정거부,진술거부권인가?-음주측정판례
11열사람의죄지은자를놓치더라도!-치과의사모녀피살사건
12대한민국어디서나집회와시위가가능할까?-외교기관앞집회관련판례
13화장실에서인격을찾다-유치장내화장실관리판례
14물에잠긴법적권리를찾다-망원동수재사건
15나의권리인가,국가가베푸는은혜인가?-노령수당지급관련판례
16소액주주의권리-소액주주대표소송사건
17무죄를유죄로보도한언론은무죄인가,유죄인가?-포르말린통조림사건
3부적은사람들의작지않은외침
18보복살해인가,정당방위인가?-성폭행보복살해사건
19불쾌하고곤혹스러운느낌이들었다-직장내성희롱사건
20자기방어소홀은네탓이오-여성장애인성폭력사건
21갇힌자의주권-수형자의선거권행사금지판례
22나를정정하라-성전환자호적정정판례
23총을들지않는사람들-양심적병역거부판례
24무얼해서살란말인가?-시각장애인의안마사독점관련소송
4부우리를둘러싼환경의재발견
25법은약자를보호하는가?-김양식장오염사건
26가시넝쿨속에서핀검은민들레-박길래진폐증판례
27누가소송을제기할수있을까?-양양양수발전소판례
28가야산국립공원내골프장건설은안돼!-국립공원내골프장건설판례
29베트남에뿌려진죽음의가루,고엽제-고엽제피해판례
5부사건들,그리고끝나지않은논쟁
30악법은법이아니다!-국가배상법에대한위헌법률심판
31끝나지않은평가:역적인가,의인인가?-김재규의박정희저격사건
32상관의명령에따라고문하는것은무죄일까?-박종철고문치사사건
33매향리쿠니사격장을아시나요?-매향리사격장피해배상판례
34대한국민은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하고…-친일파후손땅찾기소송
35소멸시효가적용될수없는경우도있을까?-최종길교수의문사사건
36낙태는여성의자기결정권인가,숨겨진살인인가?-임신중절수술사유판례
37북한을이롭게하면남한에해로운가?-국가보안법위헌법률심판
38그들은국민의대표가될자격이없다-낙천·낙선운동판례
39난그가어디사는지알아야할권리가있다-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사건
법률용어찾아보기
필자소개와탈고후기

출판사서평
※이책은2007년9월19일초판발행된《사회선생님이뽑은우리사회를움직인판결》의개정판입니다.
시민사회와함께호흡하는살아있는법교과서
법은움직일수없는진리이자법칙처럼여겨지지만,시대와사회에조응하며때로는진일보하고때로는민주주의에역행하며변화해온역사적산물이다.호주제위헌심판,친일파후손땅찾기소송,양심적병역거부위헌심판,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위헌심판등이책에서다루는법적논쟁에는개인과국가,권리와의무사이에서분투하며법을‘시민의것’으로만...
※이책은2007년9월19일초판발행된《사회선생님이뽑은우리사회를움직인판결》의개정판입니다.
시민사회와함께호흡하는살아있는법교과서
법은움직일수없는진리이자법칙처럼여겨지지만,시대와사회에조응하며때로는진일보하고때로는민주주의에역행하며변화해온역사적산물이다.호주제위헌심판,친일파후손땅찾기소송,양심적병역거부위헌심판,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위헌심판등이책에서다루는법적논쟁에는개인과국가,권리와의무사이에서분투하며법을‘시민의것’으로만들어가는‘이야기’가담겨있다.이번개정판은2007년초판출간이후달라진법과항소결과가나온판결등을반영했다.
1.현대사를꿰뚫은판례들을따라우리사회의궤적을좇다
많은사람들은법을잘몰라도불편을느끼기는커녕법은멀리할수록좋다고생각한다.어쩌다가법은일상의불청객이되었을까?그배경에는법조문중심의법교육이있다.개별조항을해설하고암기하는데초점을맞춘법교육은법을판검사나변호사같은전문가의영역에가두어놓고장벽을높여왔다.이책에서는개별조항을소홀히하지않으면서도실제재판을바탕으로여러종류의법률이현실에서어떻게적용되는지,법과법이충돌할때무엇을우선해야할지등구체적인맥락속에서법을살펴본다.
이책은한국현대사를꿰뚫은판례들을징검다리삼아우리사회가걸어온궤적을따라간다.양심적병역거부,성전환자호적정정,임신중절수술,낙천·낙선운동,국가보안법위헌논란등재판당시뜨거운감자로떠올랐던문제들이디딤돌을이루고있다.사회의모순을관통했던이판결들은결과가어떤쪽이든간에당사자간의갈등을해결하는데머무르지않고전사회적으로영향을미쳤다.선례가되어사람들의인식과사회제도에변화를불러오기도했고,억압의근거가되어오늘날까지악습의족쇄를채우고있기도있다.판결이갖는역사적의미에주목하며재판의내부와외부를함께봐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우리사회가어떤과정을거쳐법을‘시민의것’으로만들어왔는지살펴보면서,민주주의로수렴된성과를평가하고우리에게남겨진과제를되새겨볼수있을것이다.
2.읽고생각하며법적사고력과사회적감수성을키우다
판례를기술적으로소개하는데그치지않고,사건과관련된여러요소를하나의이야기로엮어입체적으로조명했다.‘사실관계-관련법률조항-생각해보기-판결문살펴보기’순으로구성된본문은다양한차원에서판례에접근하는동시에그자체로맥락을가지고한편의이야기를이룬다.그과정을따라,문제상황을파악하여어떤법률을적용할수있을지찾아보고,상반된이해관계를살피며어떤가치가우선해야하는지따져보고,재판부의실제판결문을통해이판결이사회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평가해본다.또한,하나의판결이마무리될때마다나오는특별꼭지‘한걸음더’는해당판례와비슷한사례나문제의대안이될수있는외국사례를소개하여생각의지평을넓혀준다.39개의판례를하나씩꼭꼭씹어음미하다보면,박제된법조문대신살아숨쉬는법본연의맛을느끼며법적사고력과사회적감수성이깊어지는것을느낄수있다.
3.역사적울림을가진판결들이현재와맞닿을수있도록
“이것이바로살아있는법교육이다!”“실제사례를들어설명해서쉽고재미있게이해할수있다.”“사람냄새가나는법률교양서이다.”다양한현장에서보내온독자들의평이다.전국중·고등학교사회시간에보조교재로쓰였고,생각거리가풍부해논술수업에서읽기자료로활용되었다.초보법학도와법에막관심을갖기시작한일반독자도이책을통해법과의거리감을좁히고법에대한흥미를가질수있었다.
이번개정판은독자들의꾸준한성원에보답하고자달라진현실을반영하여더욱내실있게거듭났다.2011년영화〈도가니〉가사회적반향을일으키자,성폭력범죄에관한처벌을강화하도록관련법개정논의가이루어졌다.헌법재판소는수형자의선거권을제한했던공직선거법조항에대해2014년1월위헌판결을내렸다.가야산국립공원내골프장건설은2000년서울행정법원의판결로좌절되었지만,밀양에서는송전탑공사가강행되며개발과보존을둘러싼논쟁이한창이다.관련법률조항중개정되거나폐지된내용과새로추가된판결을실었고,최근의사례들도보태어역사적울림을가진판결들이현재와맞닿을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