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바이블 (하이브리드시스템 하에서 공명선거로 가는 길 | 반양장)

박태희

저자:박태희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졸업
성균관대학교행정대학원졸업(컴퓨터감사전공)
성균관대학교경영학과박사과정5학기중퇴(MIS전공)
정보시스템감리사
CISA(미국정보시스템감리사)(전)강원대학교겸임교수
(전)연암대학교겸임교수
(전)성균관대학교강사
인공지능컨설턴트

저서
컴퓨터범죄분류체계에관한연구(컴퓨터감사측면에서,1993)
CISAREVIEWMANUAL번역(ISACAKorea,2001)
CISAREVIEWMANUAL감수(ISACAKorea,2002)
웹정보시스템저술(도서출판정일,2001)
UML(도서출판그린,2001)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서론
1.배경과필요성
2.On-line공직선거시스템의구조적특징
3.무결성이란무엇인가(정의와핵심요소)
4.시민의권리와참여의의

제2장│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개요

1.Off-line요소:투표소,인쇄된투표지,개표소
2.On-line요소:사전투표서버,전산망,전자개표기,중앙서버
3.On-Off연동구조:데이터흐름의전체체계
4.무결성위협요소분류(내부,외부,시스템오류등)

제3장│선거무결성의5대원칙

1.정확성:표수와결과일치
2.불변성:투표지,데이터위변조방지
3.투명성:과정및기술에대한공개성과검증가능성
4.추적성:절차및조작흔적의기록가능성
5.책임성:이상발생시확인·고발체계존재여부

제4장│무결성확보를위한시민감시전략

1.선거전사전준비(법적접근,장비이해등)
2.데이터흐름추적방법론
3.무결성감시요원훈련계획
4.온-오프감시병행체계

제5장│On(Off-line)시스템무결성감시

1.투표지인쇄·보관·운반경로추적
2.사전투표함및본투표함봉인상태확인
3.개표Off-line기록및이의제기기준
4.개표기작동및출력검증방식

제6장│Off(On-line)시스템무결성감시

1.사전투표서버및QR코드검증절차
2.개표수치실시간공개및로그분석
3.전산망접속기록(Log)수집및감사요구
4.데이터불일치사례탐지및재검표요구기준

제7장│이상징후대응및검증절차

1.무결성침해의심징후유형분류
2.기술적오류vs인위적개입판별기준
3.증거수집및검증방법
4.재검표·시스템감사청구절차

제8장│시민기반On-line무결성툴활용

1.데이터무결성검증오픈소스툴소개
2.통계기반이상탐지모델적용
3.블록체인·해시값등기술적인증방법
4.로그및CSV비교자동화도구8

제9장│법률및제도대응

1.관련법령요약및적용범위
2.정보공개청구및행정소송활용방안
3.선거무효소송제기요건및절차
4.전문가협업을통한기술-법연계활동

제10장│사후평가및제도개선활동

1.선거무결성평가보고서양식
2.시스템개선제안서작성지침
3.시민·학계·전문가간워크숍운영매뉴얼
4.국제기준과의비교분석(OSCE,UN등)

제11장│부록

1.무결성감시체크리스트
2.선거자료요청양식(정보공개청구포함)
3.주요통계분석예시및차트
4.선거감시를위한전문성구분
5.감시자전문성수준별로교육교안및매뉴얼설계
6.On-Off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주요이해당사자구분
7.용어집및시민교육자료
8.On-Off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무결성감시용API안내서

참고자료

책속에서

머리말

On-Off통합선거정보시스템의
무결성확보를통한공명선거의실현

21세기선거는기술과민주주의의만남으로진화하고있다.대한민국의공직선거또한예외는아니며,오프라인투표소중심의전통적방식에서On-line기반의사전투표,전자개표,결과전송시스템이결합된On-Off통합선거정보시스템으로전환되고있다.이러한기술발전은투·개표의신속성과효율성을높이지만,동시에‘무결성(integrity)’이라는핵심원칙이위협받을수있다는구조적딜레마를안고있다.본서는해당하이브리드시스템의무결성을확보함으로써공명선거를실현하는길을모색한다.
무결성이란,선거시스템의전과정이위조·조작·누락없이정확하고일관되게유지되는상태를의미한다.특히On-line기술이결합된환경에서는데이터의불투명한흐름,서버와개표기의전자적처리과정,QR코드등비가시적인요소들이많아시민이직접확인하고감시하기어려운구조가된다.따라서기술적효율성보다더중요한것은,모든절차가검증가능하고추적가능하며책임소재가명확한시스템이어야한다는점이다.
On-Off시스템은그자체로위험요소와보완장치를동시에갖는다.예컨대On-line시스템은해킹,내부자조작,데이터전송중변조와같은디지털위협에노출되며,Off-line시스템은물리적조작,봉인훼손,참관제한등절차적부정의가능성을내포한다.이양면적구조는감시와검증의관점에서도‘이중감시’체계를요구한다.즉,시스템의전과정에서디지털감시와현장감시가병행되어야하며,On과Off의연계지점―예를들어QR코드생성부터서버등록,전자개표결과의전산전송등―을중점적으로관찰해야한다.

이를위해시민사회의역할은결정적이다.이제감시는전문가나국가기관의전유물이아니라,시민의권리이자의무로재정립되어야한다.시민은더이상수동적수용자가아닌,선거의정당성을확인하고보장하는민주주의기술감시자로거듭나야한다.이를위해선감시체계,로그분석법,시스템점검도구,교육교안이제공되어야하며,시민이일정수준의기술감시를실현할수있는환경이필요하다.
또한선거기관은시스템설계및운영정보,로그파일,집계과정등을보다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검증되지않은알고리즘,비공개시스템설정,폐쇄적인결과공표방식은선거의신뢰를무너뜨릴수있다.반대로시민감시단이참여하고,실시간데이터가공개되며,이상징후에즉각대응가능한구조는공정성과신뢰를회복하는결정적요소가될것이다.
결국공명선거는기술이나제도만으로완성되지않는다.그것은시민참여,기술적투명성,

제도적책임성이삼위일체로작동할때실현가능한이상이다.On-Off통합선거정보시스템의무결성확보는단지선거기술의문제를넘어,대한민국민주주의의미래를결정짓는핵심적과제이다.우리는이제,기술로무장한권력에맞서시민이감시와참여로응답할수있어야하며,그실천이야말로진정한공명선거로가는길임을잊지말아야한다.

2025.05.16
저자박태희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