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아베의 아름다운 일본은 있는가)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아베의 아름다운 일본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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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아베?
- 왜 일본은 아베를
2018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아베 신조는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잡았다. 평화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국이 되고자 하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변국은 아베의 롱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이로써 총리 아베는 그가 슬로건으로 내건 ‘아름다운 일본’을 향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정작 우리는 일본의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30여 년간 도쿄에 살며 일본 정치를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이헌모 교수가 재일(在日) 한국인의 눈으로 본 생생한 일본 정치의 현장과 일본 우경화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역대 일본 수상을 연속 배출한 자민당의 일당 독재 체제, 파벌과 세습 정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등... 일본 정치는 과연 알려진 것처럼 삼류 정치일까? 정치가 한 사회의 축소판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일본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일본 정치를 알아야 하는 시점이다.
저자

이헌모

일본현지에서일본의문제점을끊임없이지적해온정치학자.한국인으로서일본대학에서일본정치와행정을가르친다.성인이된후일본으로건너가와세다대학교에서정치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2002년부터지바현중앙학원대학법학부에서강의하고연구했으며,2010년부터정교수로재직중이다.8년째학부장을맡으며일본사회의의사결정구조와행정의폐쇄성을누구보다깊숙이경험했다.경계인으로서의객관성을잃지않으면서도,우경화로치닫는일본정치에거침없는비판을쏟아내는지성으로정평이나있다.

목차

글을시작하며

제1장정치는선거가전부일까

아베의해산총선거는신의한수인가
고이케유리코(小池百合子)란정치가의민낯
과연아베는선거의제왕인가
내가본일본(1)고이케도쿄도지사의탄생

제2장나약한일본수상

미국대통령과일본수상중누구의권한이강할까
미국대통령과일본수상의권한
법안제출권한과의회와의우호적관계
수상의정당장악
국회의원은당선과동시에다음선거를준비해야한다
국회의원이되기위해필요한세가지

제3장파벌정치와수상의관계

자민당파벌정치의형해화(形骸化)
파벌정치쇠퇴의최대수혜자는아베
아소다로와자민당의조락(凋落)
구관이명관인가,민주당정권의실패
내가본일본(2)민주당으로의정권교체를지지했던이유
내가본일본(3)일본은차별국가인가
수상의‘전가의보도’국회해산권
국회해산권을이용한당권장악프로세스
어제의동지가오늘의적

제4장거대정당자민당을이끄는메커니즘

간사장
당내주요간부
자민당의구습과관행의붕괴

제5장아베삼대

조부는반전과평화주의를주장한반골정치가
아버지신타로는친한파인가
아베신조는평범하고얌전한학생

제6장삼류정치와포스트아베

일본정치는삼류인가
포스트아베
다니가키사다카즈(谷垣禎一)|이시하라노부테루(石原伸晃)|이시바시게루(石破茂)|고이즈미신지로(小泉進次?)|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고이케유리코와여성정치가들

제7장아베의독주를가능하게하는것들

아베의사람들
수상관저기능의강화
관료주도에서정치주도로
민주당의관료운용실패
인사는만사,인사권의장악
내가본일본(4)차검(車?)제도의정치학
내가본일본(5)철(?)의트라이앵글
아베정권과언론

제8장아베정권과일본국헌법

일본국헌법과자위대
점령군에강요된헌법
집단적자위권해석변경으로무력행사가능
집단적자위권이란
집단적자위권해석변경을위한파격인사

제9장아베의최종목표

아베정치과정의의문점
아베장기집권의성과
헌법개정은가능한가
강요된헌법
개헌을위한구체적움직임

제10장아베정권과일본회의

일본회의(日本?議)의정체
일본회의의구체적활동
21세기에웬애국교육인가
일본회의와정치가들의밀접한관계

제11장포스트아베와향후일본정치

향후아베정권의향방
우경화는계속진행중

글을마치며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아베신조의자민당총재3연임성공,
일본정치사상최장수총리의자리에한발다가서다

2018년9월20일,현(現)일본총리아베신조(安倍晋三)는3회연속자민당총재로당선됨으로써일본역사상최장수총리라는타이틀에한발다가서게되었다.부인아키에(昭?)까지연루된‘사학스캔들’이라는악재에도불구하고아베는이번선거에서압승을거두었다.국제사회의거센비판에도시대를거스르는군국주의로회귀해“아름다운일본을되찾는다(美しい日本を取り?す)”는야망을키우는아베총리와,그의든든한버팀목인자민당을일본이다시선택한이유를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저자는이러한일본의보수화와우경화의뿌리를추적하기위해서는아베와자민당을깊숙이들여다볼수밖에없다고지적한다.이책은자민당총재선거가있기훨씬전에쓰였는데,이변이없는한아베의독주가계속될것이라조목조목예견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아베정권에대한심층분석,
왜일본은아베를또선택했는가

일본내에서도60여년간일당독재체제를유지한자민당에대해비판이없었던것이아니다.또한역대최장수총리로이름을올리기에는총리로서아베의자질이그리후한점수를받고있지못한것도사실이다.저자는그럼에도불구하고정체되어있는일본정치의원인을아베총리개인이나일본의국민정서뿐만아니라,그렇게될수밖에없었던일본만의정치구조와정치문화에서찾는다.대대로수상을역임한아베의가족사나일본의역사적맥락에서그연원을찾는기존의서적과달리,아베정권을위시한일본정치전반을시대를넘나들며여러각도에서조망하는저자의시야는매우넓으면서도그분석은압축적이면서도입체적이고,종합적이다.우리의정치제도는대통령제지만의원내각제를채택하고있는일본의경우,정치시스템이우리와근본적으로다를수밖에없다는전제에서부터이책은출발한다.우리가지금까지제대로살펴본적없는일본의정치를들여다보는과정은우리의정치를다시금돌아볼수있는거울이기도하다.

가깝고도먼나라일본,
우리는일본의정치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가

가깝고도먼나라일본,우리는일본의정치에대해얼마나알고있을까.일본에대해마냥호의적일수만은없는역사적과거때문에우리는일본에대해극단적인태도를취하는게사실이다.저자의말대로최근우리는일본을알고(知日)일본을넘으려(克日)하기보다는,일본에맞서는(反日)입장이두드러진다.간간이들려오는국제뉴스에서우리가흔히접하는일본정치는60여년에걸쳐역대일본수상을줄줄이배출한자민당의일당독재체제,파벌과세습정치,정치에대한국민의무관심등으로점철되어있다.하지만일본정치는과연알려진것처럼삼류정치에불과할까?이책에서는우리가일본정치에대해가지고있는편견과일본현지에서직접접하는일본정치와의간극을면밀히해명하고자한다.가령저자는일본정치에서파벌정치는어느새옛말이되었고,그렇게만든중선거구제에서소선거구제로의선거구역재편등다양한이유를제시한다.정치가한사회의축소판이라면겹겹의입장과맥락이얽혀있는그양상이절대단순치않음을,따라서한나라의정치에대한섣부른판단은금물이라는사실을여실히보여준다.일본의독특한정치문화와아베의측근및라이벌을비롯한일본정치인들에대한여담도흥미롭다.

도쿄에서30여년간살고있는
재일(在日)정치학자의눈으로본
생생한일본정치와일본사회의현주소

저자이헌모교수는도쿄에30여년거주하면서도쿄인근의지바현(千葉?)중앙학원대학(中央?院大?)에서정치와행정을가르치는정치학자다.그는이책에서자신이겪은생생한일본정치와일본사회,한국을바라보는일본인의속내를이야기한다.일본의국내정치와관련된내용인만큼기존서적은일본어번역서가다수인반면,일본과한국모두의관점에서일본정치를바라본이책은객관성에더욱다가서고있을뿐아니라우리의공감을불러일으킨다.저자는우리가일본을무조건적대적인눈으로볼것이아니라제대로들여다보고내실있는비판을해야한다고강조한다.일본정치의분석차원을넘어,마치기자의리포트처럼생생한저자의목소리는본문곳곳과‘내가본일본’이라는별도의지면에서드러난다.일본에만있는정경유착의산물인‘차검(車?)제도’와같은에피소드는일본에서오랜세월살며일본정치를직접보고,듣고,연구한저자만이들려줄수있는아주특수한사례라할수있다.

날로수위가높아지는일본우경화에대한우려,
앞으로펼쳐질한일관계의미래는

일본자위대군함의욱일기(旭日旗)게양이연일이슈가되고있다.가뜩이나각종현안으로일본과의관계가냉각기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하필이시점에,일본의우경화가수면위로떠오른상징적인사건이다.특히일본외교정책의직접적인영향을받는우리로서는촉각을곤두세울수밖에없는사안이다.그러나정작우리는일본에서우경화가얼마나,어떤방향으로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잘알지못한다.저자는평화헌법개정,무력행사가가능한군대를목표로강화되고있는자위대,평화교육에서애국교육으로의전환,우경화의강력한배후세력으로지목되는일본회의(日本?議)의정체와활동등에대해낱낱이소개한다.‘악마는디테일에있다’는말대로,우리는이책을통해일본의우경화가어떤장기계획을가지고일본국민의의식에알게모르게스미도록점진적이고치밀한기획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지그전모를한눈에알수있다.한마디로일본의우경화정책은일본인이어떤일을도모할때추구하는‘나시쿠즈시(?し崩し,정식절차를밟지않고기정사실을조금씩쌓아감으로써목적을달성하는것)’의전형이라하지않을수없다.어느새일본의교육에서애국심은‘평가’의대상이되고법에서규정한대로‘달성’해야하는덕목이된것이그예다.

한국정치와다른듯비슷한일본정치
정치란결국‘인간의일’

저자는일본정치의특수성뿐만아니라정치학자로서‘정치(政治)라는것’에대한통찰을제시하는것도잊지않는다.정치인의외적이미지가선거결과에큰영향을미치고,세력을키우려면자본을축적할수밖에없는정치의속성등…‘정치자금규정법’과같이촘촘하지못한규정을악용해의원들이규제를빠져나가는법을소쿠리(자루(?))틈새로물이술술빠져나감에비유해‘자루법(ザル法)’이라고한다든지,그이름마저도한국에서와똑같은‘모치다이(モチ代,떡값)’라는용어가일본에도존재한다는사실을알고있는가?하나부터열까지다른것처럼보여도‘정치’라는측면에서한국과일본의정치는놀랄만큼닮아있다.정치란결국누군가에게권력을행사해특정한목표를향해움직이게하는,결국은사람과사람사이에서이루어지는힘의줄다리기이기때문일것이다.이책을‘어떤정치이야기’로읽어도충분히의미있는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