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 (서민을 위한 베르사유궁을 꿈꾸다)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 (서민을 위한 베르사유궁을 꿈꾸다)

$16.00
Description
0퍼센트 대 이자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도
사회주택에 거주한다니.
꿈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아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사회주택 실험을 탐구하다.
저자는 파리에서 세입자로 살던 7년 간, 주거 문제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겪지 못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아이를 양육했지만 집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내 집 없는’ 설움의 연속이었다. 이사 고민, 집주인과의 마찰은 일상이었다. 오르는 집값에 하루하루가 예민해져만 갔다. 파리와 서울, 무엇이 달랐을까. 거짓말처럼 이어지는 고통의 전세살이가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철학자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샤를 푸리에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를 위한 베르사유궁’을 꿈꿨던 그는 서민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만들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펼쳤다. 당시 유럽 전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푸리에를 따라 그의 제자들은 모두에게 쾌적한 주택을 건설하려 노력했다. 그들의 정신과 노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에서 사회주택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사회주택 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땐 우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든 주택을 관이 나서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다. 기업가들의 자발적인 건설 노력과 기금, 그리고 지자체와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협업하면서 진행되었다.

물론 우리의 임대주택처럼 천편일률적인 형태로 물량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다. 건축가와 예술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설계한다. 실용적인 주거 공간이자 예술적으로도 찬사를 받는 멋진 건축물이다. 프랑스는 ‘서민을 위한 베르사유궁’의 꿈을 향해 조금씩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과연 이런 꿈 같은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주거 권리를 기본권으로 여겼다. 그리고 한 세기 넘도록 임대료, 부동산, 대출 등 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율했다. 특히 주택을 통해 나타나는 서열화 현상을 처음부터 배제해 나갔다. 자본주의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불평등의 해답을 프랑스는 사회주택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이 책은 프랑스, 특히 파리의 사회주택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를 향한 낯뜨거운 성찰을 유도한다. 우리의 도시와 주택, 부동산 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과연 우리는 주거 권리를 우선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는가.
저자

최민아

도시계획가이자건축가로,파리제8대학교에서건축학박사학위를,파리-라빌레뜨고등건축학교에서프랑스정부공인건축사학위를받았다.현재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의수석연구원이며,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의공공건축가로활동한다.역사와시대의변화,사회적현상이공간으로표출되는도시를탐구하는일에더욱관심을갖는다.저서로『메트로폴리스파리메트로폴리스서울』(2017세종도서교양부문선정)『도시는만남과시간으로태어난다』『눈감고,도시』(2019경기우수출판컨텐츠인문분야선정)가있다.

목차

4작가의글

I.내나라에서겪은집없는서러움
1.집걱정없던유학시절VS.전세난민12년15
2.어떻게가는집마다다그럴까?24
3.집없으시죠?32
4.그래서임대주택이필요하다40

Ⅱ.파리의보석,사회주택
1.내가만약프란시스카였다면51
2.도시속새로운바람60
3.누가살고,집세는얼마일까?69
4.너무나다른출발83
5.흑역사의터널을지나98
6.주택은연대와재생의꽃109

Ⅲ.‘우선집부터’지속가능한도시의선택
1.돈키호테의아이들125
2.1퍼센트의힘,이름마저액션!137
3.열채중세채까지사회주택으로152
4.저소득층은임대주택에서만살아야할까?166

Ⅳ.중산층의주택과내집마련
1.윌리엄은‘중간주택’에산다181
2.집주인마음대로정할수없는집세192
3.아이예뜨의내집마련이야기200
4.주거의적정함이란?209

Ⅴ.그럼파리는완벽할까?
1.머나먼기회의균등217
2.숨겨진함정230
3.〈Push〉의메시지236

마치는글244

미주249
참고문헌254

출판사 서평

“동판교에살고싶으면동판교에살고,서판교에살고싶으면동판교에집을사서빌려주고서판교에살아라.”

부동산의관점에서보면명언이다.한국에서집은부동산이라는것을이보다잘보여주는말은없을것이다.우리에게부동산은투자의개념이강하다.자연스레주거권은자본의논리뒷전으로밀려났다.

1988년‘영구임대주택’이란이름으로주거약자를위한사업이첫발을내딛었지만,아직도걸음마단계다.사회적인식은형편없다.어린아이조차임대주택거주자를비하하는말을서슴지않는다.임대주택이집주변에들어서기라도한다면,주민들이기를쓰고반대하는현상은오늘내일의일이아니다.

물론프랑스라고완벽한것은아니다.저자역시이점을분명히말한다.그렇지만적어도,19세기푸리에의이상이현재까지이어져다듬어지고있다.평등의실현,사회적혼합과기회균등의도시.몽상가의노트에서나볼법한이단어들은프랑스에서는사회주택을통해조금씩구체화되고있다.

그에반해우리의현주소는암울하다.지금처럼한국사회가주택과부동산을자본의논리로만접근한다면,과연주거불안정이해소될수있을까.오히려널뛰는집값때문에빈익빈부익부현상이심화할가능성이크다.그리고분명,사회적갈등봉합은요원해질것이다.

건강한도시생태계를간과한채계층간벽쌓기에몰두하는지금,우리사회에는심각성을알리는경고등이들어왔다.이제는주거안정에대한장기적이고심도있는논의를고민해볼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