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김동규

서울대학교정치학과졸업.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석사,박사과정수학.외시29회로외교부근무.국제시사문예지《PADO》편집장,21세기공화주의클럽정책위원장,공화주의아카데미상임대표.모리치오비롤리의《공화주의》(2006)를번역·소개했으며,승자독식정치경제체제를극복하기위해공화주의담론을제기하고있다.

머리말　
계엄·탄핵·새로운질서v


1부토론:탄핵시국과새공화국의미래
계엄사태이후의시국평가　4
망상적대통령과희망적시민　9
민주-진보세력의책임　13
통합과정으로서탄핵　17
승자독식적대구조의해소　20
개별이익앞세운진영싸움　25
흔들리는한미관계　28
글로벌공화주의라는돌파구　31
내적국제화와남태령사건　36
연방적다양성을추구하는지역공화주의　38
망상이구조화된대통령제　41
일할수있는공무원사회조성　45
시민들과함께하는개헌논의　48
제왕적대통령정부에서시민정부로의변화　51
역대정부의미래비전　56
경제공화주의모색　59
시민공화주의모색　62
‘새공화주의’헌정모델　66

2부시평
01정당정치위기와광장정치의변화:민중주의와공화주의
내란과내전의위기를어떻게바라볼것인가　71
정치의장과그변용:정당정치위기와광장정치의변화　74
앞으로의과제는무엇일까　92

0212.3계엄사태의교훈:한국사회의실질적위험은‘국민의힘’극우화다
2016년과2024년겨울의결정적차이:집권여당의극우행보95
게토화된(ghettoized)극우정당으로의전락과정　97
극우정당의적대적구심점:이재명포비아　102
결론과전망:실질적위협은시민이아니라민주적엘리트다　104


03윤석열퇴진후깨어있는시민의힘은어디로갈것인가?
탄핵소추안가결이후헌법재판소파면결정까지　109
여성,청년과‘빛의혁명’은진행중　120
차기정권의성격　128

부록
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　133
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문　185
2024년12월3일계엄사령부포고령　188
2024년12월12일대국민담화문　190
2024년12월14일국민께드리는말씀　204

2024년12월3일벌어진윤석열정부비상계엄과이후의대통령탄핵시국을진단한다.국내정치권중심의시각에서벗어나이사건이야기한세계체제적차원의지정학적충격과시민들과함께만들어갈새공화국의미래비전을살펴본다.

윤석열정부비상계엄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취약점을여실히드러냈다.대한민국헌법제1조에명시되어있듯궁극적인국가의권력은국민에게있다.그러나지나친엘리트주의가강력한제왕적대통령제를떠받치고헌법재판소를정치문제의최종심판자로격상시키며국민은정치과정에서배제된다.또한한국사회가급격하게승자독식분열사회로이행하면서양당의적대구조가고착화됐다.정당은대통령제가지닌막대한이권을차지하기위해서로를적으로간주하면서,양당이초당적인합의를보지못하고당파적인이익에만매몰되는현상이탄핵국면에서도지속되고있다.

세계체제속대한민국의지정학적위치도크게흔들리고있다.한미일정상회의,제3차민주주의정상회의통해구축한한미일공조체제와대한민국의민주주의국가로서정체성이위협받고있다.《뉴욕타임스》는미국의목표를훼손한미국동맹의대표적실패사례로한국을꼽았다.미국우선주의를표방하는트럼프정부의출범과미중간패권경쟁을앞둔상황에서한국의국제정치적입장을확실하게세워야한다.민주적과정에입각해계엄사태를극복함으로써다른자유주의국가들에게신뢰를주면서도국익을유지할수있는단단한민주공화국정체성을확보할것이요구된다.

의회와시민들이보여준헌정주의에기초한역동적움직임에희망의단초가있다.국회는1987년개정헌법에서처음으로명시된계엄해제권에입각해신속하게계엄을해제했다.시민들은계엄선포당일부터거리와광장으로나섰다.그런의미에서남태령에서있었던전국농민회총연맹과시민들의연대시위는일대사건이다.농민과LGBTQ+를비롯한소수자들이별개의집단이아닌같은공동체의다원적구성원이라는사실을시민들이직접증명한것이다.탄핵시국은위기이자기회다.탄핵완결로가는과정에서등장한서로다른정체성을지녔음에도연대하는공화주의적시민들과함께다양성이지속성을낳는시스템을만들어나가야한다.

토론의문제의식을보완하기위해세편의시국논평을함께실었다.이기호(한신대교수)는‘내란정국’을만든적대적대치의근원과공화주의와민중주의를결합하는해결책을논의한다.정상호(서원대교수)는지난10년간진행되어온집권당의극우화경향과그원인을설명한다.안성용(한국사회과학연구회이사)은국내정치투쟁과정을분석하면서윤석열대통령파면이후사회대개혁을원하는광장참여자들의인식과행동을논의한다.이번계엄과탄핵을계기로형성된새로운시민들과함께다양성으로가득한대한민국의미래를발견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