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큰글자책) (연합정치와 새 공화주의 국가 비전)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연구분야는평화연구,국제정치경제,북한외교다.지은책으로는『비판적평화연구와한반도』(2007),『국제관계학비판』(2008)등이있고,논문으로는“탈식민적분단국가의재생산:남북한과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사회적장벽비교”(2012),“북한핵담론의국제정치”(2017),“평창‘임시평화체제’의형성원인과전개”(2018),“북한의‘우리국가제일주의’담론의계보학”(2024),“신공화주의적평화의길”(2025)등이있다.

머리말

1부새공화주의연합정치론1
01[연합정치론]민주헌정주의세력의대선승리와대전환을위한이중과제및3대전략3
왜‘차가운내전’시대에서지금우리의선택이중요한가?7
이번대선의기본가치와전략은무엇이어야하는가?8
내란세력청산에만그친다면광장의과제나대전환은누가하는가?9
왜다원적스펙트럼의후보경쟁이돼야하는가?11
두가지정치협약을통한대선승리와사회대개혁으로의진전을위해어떤후보선출과정이필요한가?13
왜시민·미래헌정주의가치와어젠다를만들어내야하는가?14
왜진보정당후보가나와야민주당후보가선거에서이기는가?16
왜사회대전환에가장철저한진보정당후보는주도적으로정치협약에참여해야하는가?17
왜진보정당후보는시민운동과진보의연합후보여야하는가?18
연합정치는어떠한로드맵으로진행되어야하는가?19

02[연립정부론]민주진보시민연립정부만이내란세력청산과사회대개혁을할수있다25
들어가며25
3월8일시점:윤석열탄핵과정의특별한점26
3월20일시점:3월26일∼28일세개의전선40
4월1일오전시점:파면으로흐름이형성되다49
4월4일시점:당분간‘강고한35%’는유지될것이다51범야권의압도적인집권전략이준비돼야한다51
야권연합60∼75%,이준석1∼5%,국힘25∼35%득표를통한압도적승리전략54
야권연합을위한네가지정치협약56

2부새공화주의국가론65
01[새공화주의론]한반도체제카오스와‘새공화주의’비전67
들어가며67
한반도체제의삼중카오스69
새공화주의의사상자원73
새공화주의국가비전79
나가며84

02[시민국가론]시민국가와아시아공화권:민중주의와지역주권그리고연방제89
광장정치는왜배반을당하는가?89
민주주의함정과분단체제극복을위한공화주의92
지역주권과연방제97
경쟁의지정학에서연대의지정학으로:시민국가의길106
맺음말114

03[정치개혁론]‘공화주의적’정치개혁의방향:페팃의논의를중심으로121
공화주의3대핵심원리121
공화주의적정치개혁의방향124
다시문제는민주주의다132

3부새공화주의외교통상론137
01[국제환경론]괴물들의시간:트럼프2.0의약탈적지구제국139
폭정:미국의헌정위기140
관세전쟁:트럼프경제정의실현의만능키143
국제질서:힘을통한평화혹은지구제국의폭정148

02[대북정책론]트럼프의대북정책전망153
트럼프의대북접근153
트럼프의대북정책전망과관련된변수157
트럼프대북정책과한반도의미래166

03[통상정책론]트럼프세계질서격변기의특징과전망169
미국발관세전쟁은국가개조전략169
관세전쟁의특징174
관세전쟁의작동메커니즘177
전망과대응방향182

4부새공화주의사회경제론195
01[발전모델론]지역공화적발전모델구상197
서론197
지역발전모델의다양성200
지역공화적발전모델의기본방향203
전략1:초광역수준의협력적분권화를통한균형발전207
전략2:핵심제조업생태계와세미커먼즈209
요약및결론212

02[성숙사회론]성장사회를넘어성숙사회로217
지속적성장을원한다면217
전망부재에따른사회적불안증가221
새로운미래전망:성장사회를넘어성숙사회로224
조금더에서조금덜의노동문화로227
인구문제해결을위한글로벌공생국가비전230
다시혼란과폭력의시대로돌아갈것인가233

03[교육개혁론]교육몰락과새로운에티카를위한시론239
들어가며239
신자유주의교육현실과신공화주의시민양성의가능성246
교육개혁의전제:계층상승도구로서교육의사회적기능재구성248
교육개혁,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251
나가며260

부록: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헌법재판소선고요지263

2025년4월4일11시22분,헌법재판소는윤석열에게파면을선고했다.이는2023년12월3일윤석열정부의내란시도로시작된민주주의와헌정주의의혹독한위기를극복한역사적순간이었다.그러나이번대선국면에만관심이집중되어서는안된다.민주헌정의위기를근본적으로극복하고새로운공화국을건설하기위해서는국가비전과사상적가치에대한장기적논의가필요하다.이책은그격동의시간을진단하고,민주헌정의기초를새롭게다지며대한민국의새로운공화국비전을제시한다.
헌법재판소는탄핵심판에서윤석열대통령의행위가"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다"고판단했다.이제우리는민주주의와헌정주의라는두기둥을더욱단단하게뿌리내리고,공존공영과자유로운공동체로의상상력을진전시켜야하는'이중의전환과제'에직면해있다.
사회과학저널《동향과전망》의연구자들은극도로분열된정치와사회경제적현실을극복하기위한새공화주의비전을제시한다.로마전통의신공화주의에세계-동아시아-한반도체제관점을결합한사상적노선을바탕으로,다시는내란과외환시도가일어날수없도록민주헌정주의의기본과회복탄력성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한다.
이책은네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제1부에서는안병진과안성용이민주헌정주의가치실현을위한대선전략으로연합정치론과연립정부론을제시한다.제2부에서는이일영,이기호,정상호가새공화주의의비전과국가론을전개하며,시민국가론과정치개혁론을논의한다.제3부에서는이혜정,구갑우,김양희가미국의헌정위기와관세전쟁속에서한국의대외정책방향을모색한다.제4부에서는정준호·이일영,박성원,이민경이지역공화적발전모델과성숙사회론,교육개혁론을통해새공화주의사회경제론의의제를제시한다.
단순히탄핵이후조기대선국면에만매몰되어서는안된다.민주헌정의근본적위기를극복하고새로운공화국을건설하려면현안을넘어선장기적국가비전과사상적토대가필수적이다.내란과탄핵의격변을거치며형성된새로운정치적공간속에서,이책이민주헌정의기초를다시세우고미래공화국을향한상상력의다리가되기를강렬히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