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정치와 공화주의 대안

안병진

경희대학교교수.뉴스쿨포소셜리서치정치학박사.중앙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등의칼럼니스트를역임했다.미국과한국정치를비교하며“생태공화주의”등의대안적담론을제기하고있다.공화주의의새로운제도적구상으로서『제4부의상상력』(2024)을출간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정국에서≪뉴욕타임스≫등해외미디어들과도수차례인터뷰를수행했다.

새공화주의대안기획을시작하며v
머리말새공화주의정치연합을위하여vii

01한국의보수·중도의새로운정치이념으로서
공화주의의가능성과한계
문제의식:한국에서공화주의의새로운경향1
한국에서‘처방적공화주의’의등장과의의7
처방적공화주의의가능성과한계20
맺음말37


02‘한국검찰통치’의기원:민주적공화주의의시각
들어가는글49
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발전사에비추어본윤석열정권56
정치적능력주의와‘능력주의적과두정’66
사이비자유민주주의와검찰통치76
새로운민주적헌정체제를모색하며:결론을대신하여83

03동아시아공화주의와보상형대통령제개헌
서론91
‘빛의혁명’과문명적전환94
동아시아문명에서공화주의제도의수용102
보상형대통령제개헌108
결론124


04검찰통치와포퓰리스트헌정주의
문제의식:정치질서분석의필요성135
검찰통치라는정치질서의다양한특징들141
결론:포퓰리스트헌정주의의미래174


05‘중도적공화주의’비판에대한반론
공화주의의여러갈래185
노동공화주의와기본소득반대189
정치양극화와중도공화주의195

무너진질서위에서새로운공화국을세우기위한사상적탐색
마침내내란정국이막을내리고국민주권정부를내건이재명행정부가탄생했다.그러나선거에서확인한민의는단지내란세력심판을넘어새로운대한민국에대한열망으로집약된다.한국정치는이어려운과제를지혜롭게해결하며새로운미래를열어갈수있을까?이책은정권교체라는현상너머,향후10년,20년을관통할새로운사상과가치와공고하고폭넓은정치연합의구축을위한‘새공화주의’를사상적등대로제시한다.

왜다시공화주의인가?
기후위기,AI혁명,수축사회가닥쳐오는전례없는대전환의시기,과거의낡은사유체계는모든영역에서오작동을일으키고있다.사회주의는실패했고자유주의마저흔들리는지금,이책은모든영역에서자의적지배를방지하고공존공영의질서를구축하고자하는공화주의의오랜사상적전통에서대안을찾는다.특히서구이론의단순한수입을넘어,동아시아의사상적자원과한국정치의구체적현실에뿌리내린공화주의를모색하며21세기문명전환을위한‘새로운건립의사유(FoundingMentality)’를제시한다.

‘검찰통치’의기원에서새로운헌정질서의구상까지,위기의한국정치를해부하다
이책은단순한정세평가를넘어한국정치의위기를사상적차원에서파헤치며치열한논쟁의장을연다.
정상호는최근보수·중도진영에서부상한공화주의를진보적시각에서비판적으로점검하며사상투쟁의서막을연다.장은주는세계사에서유례를찾기힘든‘검찰통치’가어떻게한국의역사적경로와정치문화속에서출현했는지그기원을분석한다.임채원은한걸음더나아가동아시아사상과접목하여‘보상형대통령제’라는구체적인개헌대안의씨앗을제시한다.참고의글로서실린안병진과채진원의글은각각검찰통치의포퓰리스트적성격과진보적공화주의에대한반론을담아앞선논의를더욱풍부하고논쟁적으로만든다.

이책이앞으로본격화될내란세력심판,사법개혁과헌정주의공고화,시민정치참여제도화,그리고모든시민의존엄한삶을위한수많은실천적쟁점들이사상적차원에서논의되는데작은디딤돌이되기를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