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화주의 경제 체제(큰글자책) (공화적 성장 모델의 모색)

정준호

강원대학교교수.서울대학교지리학과졸업,영국옥스퍼드대학교박사.산업연구원동향분석실장역임.산업및지역정책,그리고부동산시장및자산및소득불평등을연구하고있다.저서로는『뉴노멀(2017,공저),『우리는복지국가로간다』(2020,공저),『한국의불평등』(2022,공저),AgileAgainstLean:AnInquiryintotheProductionSystemofHyundaiMotor(2023,공저)등이있다.

새공화주의대안기획을시작하며v
머리말한국경제의공화적성장을위한실천적탐색vii


01한국형성장체제의전개와위기
‘비공유적저성장’모델로의이행
문제제기1
한국형성장체제의전개4
한국형성장체제의위기징후와격차심화24
소결46
참고문헌53


02공화주의적대안경제의모색
‘비지배자유’의경제체제
서론57
공화주의전통의핵심개념62
공화주의의경제적자유론68
비지배자유를위한주요경제적조건과제도79
비지배자유의경제체제원리84
소결96
참고문헌101


03글로벌공화주의의지정(경)전략
서론107
글로벌공화주의담론의흐름112
글로벌공화주의와동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137
소결152
참고문헌156


04공화주의지역발전모델
서론161
지역문제에대한신공화주의담론164
지역문제의‘트릴레마’적목표와상이한지역발전경로171
새로운지역발전모델의구상194
소결209
참고문헌213

한국경제의기적은끝났다,이제무엇으로성장할것인가?
‘비공유적저성장’의덫을넘어설새로운경제사상을제시한다
세계은행이‘공유적성장’의기적이라칭송했던한국경제는이제‘비공유적저성장’이라는구조적위기에직면했다.대기업과중소기업,정규직과비정규직,수도권과비수도권의격차는임계점을향해치닫고,미·중패권경쟁과글로벌공급망재편의파고는기존성장체제의존립자체를위협한다.파편적인정책대응과임기응변만으로는이총체적위기를돌파할수없다.한국경제를냉철하게분석하고성찰할새로운사상의기반이절실한시점이다.

왜경제에‘공화주의’가필요한가?
이책은혼란과분열에대응하는체제적대안으로‘새공화주의’경제사상을제안한다.이는단순히정치이념을경제에적용하는것을넘어,자의적인지배에서벗어나시민각자가자기몫을다하는경제질서를구축하려는시도다.책의핵심키워드는‘비지배자유’다.이는국가와거대자본의자의적권력에종속되지않고,모든경제주체가공정한규칙아래상호견제하며혁신을만들어가는‘민주적실험주의’로의전환을의미한다.‘위계적’실험주의에머물렀던과거의발전국가모델을넘어진정한포용적성장을위한사상적토대를마련한다.

글로벌경제안보에서지역발전까지,공화주의의실천적해법
이책은‘새공화주의’라는프리즘을통해한국경제가당면한핵심과제들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구체적인대안을제시한다.
1장에서는한국형성장체제가어떻게‘공유적성장’에서‘비공유적저성장’모델로전환되었는지그원인과결과를심층진단한다.2장에서는‘비지배자유’개념을경제학적으로재구성하여새로운공화주의경제체제를위한사상적·제도적조건을탐색한다.3장과4장에서는논의를확장하여,미·중갈등속에서국가의생존을모색하는‘글로벌공화주의’지정(경)전략과,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비수도권제조업을부활시킬‘공화주의지역발전모델’을구체적으로제안한다.

단순한경제현상분석을넘어위기의시대를헤쳐나갈새로운경제철학과성장모델을모색하는이책은한국경제의미래를고민하는모든이들에게의미있는사상적출발점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