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화주의와 한반도 평화 (비지배 평화와 아시아 공화주의)

이기호

한신대학교교수.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동대학원정치학박사.도시간협력을통한평화와동북아시민사회에대한연구를해왔다.최근에는공화주의와시민국가론을공부하면서동아시아공동체의담론을제기하고있다.주요저서로는『아시아정치변동과사회운동의변화』(2010,공저),ReconcilingandDividedStates(2022,공저),Complexity,SecurityandCivilSocietyinEastAsia(2015,공저)등이있다.

새공화주의대안기획을시작하며v
머리말한반도평화를위한길vii


01공화주의와제6공화국
제7공화국을위한시론

서론1
공화주의에대한재성찰:민주주의구출하기4
대한민국공화주의의역사적배경:개벽사상과개화사상9
제헌헌법에나타난민주공화국과국가폭력의모순성20
제6공화국의문제와시민사회의구조적전환28
맺음말:공화주의의걸림돌과디딤돌43
참고문헌50




02신공화주의적평화의길
국제정치적,한반도적상상또는설계

문제설정:‘비지배로서의평화’55
규범적,규제적이상으로서비지배평화:이론적도약62
규범적,규제적이상으로서비지배한반도:이론의적용83
한반도핵시대,한반도평화의향방과설계:무엇을할것인가?93
참고문헌105



03탄핵정국과외교정책
새공화주의적외교정책을위한몇가지제언

문제설정:탄핵정국과외교정책115
탄핵소추안의외교정책적쟁점118
탄핵정국속에서의외교정책124
몇가지제언:결론에대신하여160
참고문헌165


04공화주의적시민국가론을위한시론
민중주의와지역주권그리고아시아공화권

머리말171
신공화주의국가론의재구성175
시민국가론의배경과개념188
시민국가의구성:지역주권과연방제197
아시아공화권:분단체제의극복과남방외교203
맺음말210
참고문헌215

분단이라는괴물을넘어설새로운평화의원칙을세운다
적대적분단체제가다시강화되고,강대국들의힘의정치가한반도를위협하고있다.한미동맹에의존하는길,민족주의에호소하는길만으로는더이상한반도의미래를열수없음이명백해졌다.낡은외교안보담론이길을잃은지금,우리는어떤사상으로진정한평화공존과공동번영의길을모색할수있을까?이책은기존의틀을넘어선새로운사상적대안으로‘새공화주의’를제안한다.

‘비지배자유’에서‘비지배평화’로
이책은신공화주의의핵심개념인‘비지배(non-domination)로서의자유’를국제관계로확장한‘비지배평화’를대안으로제시한다.이는단순히전쟁이없는상태를넘어,강대국의자의적권력에종속되지않고,모든국가가서로를평등하게존중하는국제질서를의미한다.국익우선주의와패권경쟁의시대에,이책은국가간관계에새로운규범을세우고국제관계의근본적인민주화를촉구하는담대한사유실험을펼친다.

‘시민국가’와‘아시아공화권’이라는새로운상상력
이책은한반도평화의길을구체적으로모색하며,사상적논의를현실적대안으로발전시킨다.
이기호는제6공화국이왜‘공화주의없는공화국’으로전락했는지진단하고,그대안으로지역주권과연방제에기반한‘시민국가론’을제안한다.이는국가중심의사고에서벗어나,국경을넘는로컬과시민들의연대를통해새로운국제질서를아래로부터만들어가자는혁신적구상이다.구갑우는신공화주의의‘비지배’개념을한반도에적용,핵시대의평화를상상하고설계하기위한이론적토대를마련한다.또한내란과탄핵이라는극심한국정공백상태에서한국의외교정책이어떻게표류했는지분석하며,시민이참여하는‘한반도미래공론화위원회’설립을제안한다.

분단체제라는괴물을넘어진정한평화공존과공동번영의길을모색하는이책은우리에게익숙했던국제관계의문법을전복하고새로운아시아를상상하게하는나침반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