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상 정세와 새 공화주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연구분야는평화연구,국제정치경제,북한외교다.지은책으로는《국제관계학비판》(2008),《비판적평화연구와한반도》(2007)등이있다.논문으로는“신공화주의적평화의길”(2025),“북한의‘우리국가제일주의’담론의계보학”(2024),“평창‘임시평화체제’의형성원인과전개”(2018),“북한핵담론의국제정치”(2017),“탈식민적분단국가의재생산:남북한과아일랜드ᐨ북아일랜드의사회적장벽비교”(2012)등이있다.

머리말　v

1부좌담1
한국의사상정세와새공화주의3
새로운비전과사상논쟁을촉발해보자3
격변하는시국과새공화주의담론6
연합정치논의의과정15
이재명정부가처한조건21
광장시민과시민운동의향방25
왜공화주의를논하는가29
공화주의와자유주의33
공화주의를구성하는요소들36
한국형공화주의의가능성41


2부논평49
01새공화주의를위한변명51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02새공화주의와자유주의의관계는무엇인가?57
백승욱(중앙대학교)
사상인가이데올로기인가:공화주의문제제기의위상57
공화주의질문의방식60
주제별쟁점63

03공화에대한단상78
유희석(전남대학교)
공화의의미78
낙관과비관을넘어서80
새공화주의담론이남긴과제86

04빛의혁명이후한국민주주의의개혁방향90
장은주(영산대학교)
한국검찰통치체제의자유민주주의적기원90
민주적공화주의와새로운헌정체제의모색94

05공화주의와이재명정부의과제97
황순식(전국비상시국회의)
시대정신과국가목표97
이재명정부의국정계획99
공화주의의과제102
이재명정부의과제105
시민사회의과제와새로운시대정신108


부록111
한반도평화를위한길113
한국경제의공화적성장을위한실천적탐색119
새공화주의정치연합을위하여125
새로운대한민국을위한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ᐨ제정당연석회의공동선언문131
국정기획위원회국정운영5개년계획(안)보도자료137
이재명정부123대국정과제151

참고문헌163

한국사상의현재를진단하고공화주의의미래를묻다
1부는다양한사상적배경을가진6인의학자·활동가의‘새공화주의’를둘러싼좌담을담았다.한국사회의사상적지형을진단하고서로의관점을교차하며깊이있는토론을펼친다.공화주의는자유주의의대안인가,보완인가?검찰통치와극우현상을낳은우리사회의구조적문제는무엇인가?분단체제라는제약속에서공화주의적평화는가능한가?이책은이러한질문들을회피하지않고성찰하며새로운사상적대화의필요성을역설한다.

새로운공화국을위한다섯가지제언
2부에서는좌담에의문제의식을이어받은다섯편의논평을실었다.구갑우는반(反)자본주의혁명이어려워진현실속에서‘새공화주의’가새로운실천적대안이될수있는이유를논한다.백승욱은공화주의와자유주의의관계를근본적으로물으며비판적검토를시도한다.유희석은반복되는정치위기속에서새공화주의가비판적자기성찰의한방편이될수있다고주장한다.장은주는사이비자유민주주의체제를극복할방안으로민주적공화주의기반으로헌정개혁을제시한다.황순식은이재명정부가내건‘성장과평등’이라는국정목표의모순을지적하고비지배자유와호혜성에기반한새로운시대정신의필요성을역설한다.

한국사회에새로운사유의지도를그리려는이들의지적탐구는우리에게닥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결국‘사상이더중요하다’는핵심적인문제의식을공유한다.이책이새로운질서를위한논의의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