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과 윤리

강준만

정치평론가이자,사회학자,언론인자,대학교수이다.성균관대학교를졸업하고미국조지아대와위스콘신대에서신문방송학을공부한후현재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명예교수로재직중이다.왕성한집필활동으로한겨레를비롯한각종신문,잡지,언론매체에시사평론을기고하고있으며인문·사회·정치·문화에관한다양한책을출간했다.평생의작업으로'한국생활사'를꿈꾸고있으며,지금까지축구,전화,바캉스,도박,선물,성형,목욕,입시등40여가지주제에대해써온글을계속해서단행본으로엮어낼계획을가지고있다.2005년에제4회송건호언론상을수상하고,2011년에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한국의저자300인’,2014년에『경향신문』‘올해의저자’에선정되었다.저널룩『인물과사상』(전33권)이2007년『한국일보』‘우리시대의명저50권’에선정되었고,『미국사산책』(전17권)이2012년한국출판인회의‘백책백강(百冊百講)’도서에선정되었다.2013년에‘증오상업주의’와‘갑과을의나라’,2014년에‘싸가지없는진보’,2015년에‘청년정치론’,2016년에‘정치를종교로만든진보주의자’와‘권력중독’,2017년에‘손석희저널리즘’와‘약탈정치’,2018년에‘평온의기술’과‘오빠가허락한페미니즘’,2019년에‘바벨탑공화국’과‘강남좌파’,2020년에‘싸가지없는정치’와‘부동산약탈국가’,2021년에‘부족주의’등대한민국의민낯을비판하면서한국사회의이슈를예리한시각으로분석했다.그동안쓴책으로는『좀비정치』,『발칙한이준석』,『단독자김종인의명암』,『부족국가대한민국』,『싸가지없는정치』,『권력은사람의뇌를바꾼다』,『부동산약탈국가』,『한류의역사』,『쇼핑은투표보다중요하다』,『강남좌파2』,『바벨탑공화국』,『오빠가허락한페미니즘』,『평온의기술』,『약탈정치』(공저),『손석희현상』,『박근혜의권력중독』,『힐러리클린턴』,『도널드트럼프』,『전쟁이만든나라,미국』,『정치를종교로만든사람들』,『지방식민지독립선언』,『개천에서용나면안된다』,『싸가지없는진보』,『감정독재』,『미국은세계를어떻게훔쳤는가』,『갑과을의나라』,『증오상업주의』,『강남좌파』,『한국현대사산책』(전23권),『한국근대사산책』(전10권),『미국사산책』(전17권)외다수가있다.

머리말…5

제1장표현의자유:이론
왜표현의자유가필요한가?:토머스에머슨의이론…17
존밀턴은정녕언론자유의수호자였는가?:『아레오파지티카』…22
왜미국의연방수정헌법제1조가나오게되었는가?:수정헌법제1조…26
왜촘스키는유대인학살을부정한포리송을옹호했는가?:절대주의이론…30
왜‘성공적인자치’가표현의자유의기준이되어야하는가?:마이클존이론…34
왜똑같은행위라도상황에따라다른의미를갖는가?: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의이론…37
공산주의에대한공포는어떤결과를낳았는가?:위험한경향의이론…41
왜언론자유의보호이익과제한이익을따지는가?:이익형량의이론…44
왜미국에서‘형평의원칙’은폐지되었는가?:접근이론…47

제2장표현의자유:실제
표현의자유를규제할때에지켜야할원칙은무엇인가?:명확성의원칙·과잉금지의원칙…55
왜‘국익’의정의를둘러싸고치열한투쟁이벌어지는가?:국가보안법…59
‘펜타곤기밀문서’사건은언론자유의승리였나?:사전억제…66
어떤경우에미디어생산물의유포를중지시킬수있는가?:사전유지청구권…71
왜김수용감독은은퇴를선언해야했는가?:사전심의제…75
왜김기덕감독은〈뫼비우스〉의3분분량을잘라내야했나?:‘제한상영가’등급…78
헌법제21조는한국인에겐사치인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82
극우온라인사이트일베에표현의자유를무한정허용해야하는가?:혐오표현…86
상징에대한비방이나모독은안되는가?:국기소각…92

제3장명예훼손
내적명예,외적명예,명예감정은어떻게다른가?:명예의3분법…101
프로야구kt장성우선수를법으로처벌해야하는가?:공연성·전파성…106
왜“호스티스출신서울대여학생의충격고백”이란기사가문제가되었나?:피해자특정…111
국가가개인의명예문제에까지개입해야하나?:형사책임·민사책임…115
왜대통령을비판하는게가장안전한가?:공인…119
왜『뉴욕타임스』는40년전의‘설리번판결’을극찬하는가?:현실적악의…124
왜‘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중요한가?:상당성원리…131
어느정도의손해배상이적정한가?:징벌적손해배상…135
왜기자들은‘차라리옛날처럼데려가패달라고’하는가?:방어저널리즘…140
왜명예훼손법폐지론까지나오는가?:명예훼손법개혁론…14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은어디까지인가?:선의의사마리아인원칙…149

제4장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보호는어떤권리에서출발했는가?:홀로있을권리…157
프라이버시는‘그시대가도래했다가가버린’개념인가?:프라이버시의종언…162
사생활침해는명예훼손과어떻게다른가?:프라이버시권…166
왜‘민효린인형코’와‘유이꿀벅지’는각각다른판결을받았는가?:퍼블리시티권…171
왜배우조인성은“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하고싶다”고했을까?:침입…176
왜『뉴스위크』는이화여대생3명에게6,000만원배상판결을받았나?:오해를낳는공표…180
왜『문화일보』는신정아에게1억5,000만원배상판결을받았나?:개인적인일의공표…184
왜대기업들은스스로‘범죄집단’이되어가는가?:자기정보관리통제권…187

제5장정보접근과공개
관료제의비밀주의를어떻게넘어설것인가?:알권리…195
미국에서정보공개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미국정보공개법…200
한국에서정보공개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한국정보공개법…205
공공기관들은어떤수법으로정보를은폐하려드는가?:정보공개투쟁…211
왜불법과반칙엔호루라기를불어야하는가?:내부고발자보호법…216
내부고발의장려인가,억제인가?:부패방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220
한국은어떻게내부고발을억제하는가?:불감사회…223

제6장취재원보호
왜취재는수정헌법제1조의적용대상이아닌가?:취재·보도의분리…231
왜감옥에가는기자들이영웅이되는가?:미국의법정모욕죄…237
법으로취재원을보호할수있는가?:방패법…244
왜검찰은가끔언론사압수수색에들어가는가?:한국의취재원보호권…249
언론은취재원보호에어떤자세를취하는가?:윤리강령의취재원보호…256
왜‘온국민에게경찰관과같은의무를지우게’하는가?:불고지죄…260

제7장공정재판과언론보도
재판은법원에서만이루어지는가?:언론재판…267
왜재판은가끔‘미디어의서커스’가되는가?:O.J.심슨사건…271
어떻게해야언론재판을막을수있는가?:공정재판을위한7대조치…274
왜한국에서도공정재판을위한언론보도가중요해졌나?:국민참여재판…278
언론은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에책임을져야하나?:피의사실공표…282
왜『조선일보』는연쇄살인범강호순의얼굴사진을공개했나?:피의자초상권…287

제8장취재·보도윤리
기자실은‘죽치고앉아기사를담합하고기사의흐름을왜곡하는’곳인가?:기자단제도…295
왜보도시점을둘러싼논란이자주벌어지는가?:엠바고…301
왜인용방식을둘러싼논란이자주벌어지는가?:오프더레코드…306
몰래취재또는속임수에의한취재는어떤경우에정당한가?:위장취재…310
왜신문1면과사회면머리기사의80퍼센트가‘관급기사’인가?:발표저널리즘…314
왜한국언론엔‘관계자’나‘고위관계자’가난무하는가?:익명저널리즘…318
취재원에게금품을주어도괜찮은가?:수표저널리즘…325

제9장언론사와언론인윤리
왜언론중재법은‘고충처리인’을제도화했는가?:옴부즈맨…333
언론의대표적인자율규제방식은무엇인가?:윤리강령…340
왜지키지도못할윤리강령을만드는가?:윤리강령무용론…343
모든언론윤리강령이피해야한다고역설하는건무엇인가?:이해상충…348
왜보사부기자단은8,800만원의촌지를받고도무사했는가?:배임수증죄…354
언론계에도‘산업스파이’가있는가?:폴리널리스트…358

제10장미디어법·정책논쟁
한국방송은정당들의대리대결장인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367
온라인정보의삭제를요구할수있는권리의법제화가필요한가?:잊힐권리…372
‘침해배제청구권’은인터넷공간에서의사소통을크게위축시킬까?:언론중재위원회…377
왜‘수지열애설’에기사가1,840건이나쏟아졌는가?:포털뉴스규제론…383
기자의자격을국가가정할수있는가?:인터넷신문요건강화…389
왜한국신문협회와한국방송협회가난타전을벌였는가?:방송광고총량제…393
방송통신위원회는정말‘지상파방송권익보호위원회’인가?:MMS…398

제11장광고규제
왜광고는대표적인‘민주주의의수사학’인가?:광고와수정헌법제1조…407
광고는어떻게표현의자유를누리게되었는가?:상업적표현원칙…412
왜미국광고인들은‘볼티모어진실선언’을했는가?:광고자율규제…416
미국은어떤방식으로광고를규제하는가?:FTC규제…419
광고의허위와기만을어떻게판별하는가?:허위·기만광고…422
어디까지부풀리거나기만할수있는가?:부풀리기와기만적진실…425
왜한국에서비교광고는광고주에게‘대단한모험’인가?:비교광고…429
왜〈무한도전〉은농심‘짜왕’을끓여먹는임무를수행하도록했나?:PPL…433

제12장음란
왜‘음란’의정의를내리기가어려운가?:음란…439
왜‘경향이있다’와‘영향을받기쉬운’이란표현은위험한가?:히클린원칙…443
왜‘현사회적기준’,‘전체적주제’,‘평균인기준’이중요한가?:로스-멤와즈테스트…447
한국에선어떤법으로음란을규제하는가?:한국음란법…451
왜고야의명화〈나체의마야〉가음란판정을받았는가?:상대적음란성이론…458
현학적인게없으면음란한것인가?:『즐거운사라』사건…463
왜집안에서의음란행위라도처벌될수있는가?:공연음란죄…468
왜인터넷은방송보다는인쇄매체에유사한가?:미국의통신품위법…473

제13장저작권
저작권보호대상과저작권침해여부의기준은무엇인가?:미국저작권법…479
저작권보호의예외는무엇인가?:공정이용의원칙…483
유료디지털콘텐츠불법복제를막기위해어떤방법이사용되는가?:DRM…488
왜토르발스와스톨먼은게이츠에반대하는가?:카피레프트…492
‘저작권보호’와‘정보공유’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순없는가?:CCL…497
코카콜라병의디자인은무엇으로보호를받는가?:트레이드드레스…501

주…505
찾아보기…543

‘신뢰사회’를위한미디어사용지침서

최근유명인들이인터넷이나SNS등에서쓴글로인해많은곤혹을치르고있다.유명인뿐만아니라일반인들역시자신이쓴글이나타인의글로인해고소,고발은물론심적인상처를입히기도,받기도한다.개성이넘치는표현의자유가만발하다보니법적인문제의경계가어디까지인지구분을못하는경우가많다.비단인터넷만이아니라온갖매체에서상대를악의적으로비방하는일이벌어지고있지만제대로된지침서는없고,단순한캠페인만난무할뿐이다.이책은‘표현의자유,명예훼손,프라이버시,취재·보도윤리,언론사와언론인윤리,저작권’등미디어의법과윤리를다루고있다.표현의자유와더불어법과윤리가존중받는사회를위한미디어사용지침서다.

‘불신사회’가된한국

한국은‘불신사회’다.어느조사에서건국민의80퍼센트이상이법과사회지도층을신뢰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예컨대지난2000년6월형사정책연구원이실시한서울지역성인493명에대한설문조사결과399명(80.9퍼센트)과415명(84.2퍼센트)이각각“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말에공감한다”,“동일범죄에대해서도가난하고힘없는사람이더큰처벌을받는다”고답한것으로나타났다.
2007년10월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가『동아일보』와함께실시한‘한국사회기관및단체에대한신뢰도’조사결과를보면,주요기관에대한신뢰도는사법부10.1퍼센트,행정부8.0퍼센트,국회3.2퍼센트,정당2.9퍼센트였다.통계청의‘한국의사회동향2013’을보면,다른사람을믿을수있다고여기는한국인은10명중2명에불한것으로나타났다.‘당신은일반적으로사람들을신뢰할수있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22퍼센트만대체로또는항상신뢰한다고답한것이다.반면다른사람이자신을이용하거나해칠것으로생각하는사람이압도적으로많았다.

‘불신사회’한국이유지되는비결

이렇게불신이심각한대한민국이유지될수있는비결은어디에있을까?그건한국사회특유의이중구조에있다.‘공적신뢰’는약한반면‘사적신뢰’는강하다.2006년한국개발연구원(KDI)의‘사회적자본실태종합조사’보고서를보면,우리나라국민들의사회적관계망가입비율은동창회가50.4퍼센트로가장높고,종교단체24.7퍼센트,종친회22.0퍼센트,향우회16.8퍼센트등이뒤를이었다.반면공익성이짙은단체들의가입률은2퍼센트대에머물렀다.그래서사회전반이겉보기와는달리의외로안정되어있지만,공사(公私)이중구조로인한사회적부작용은매우심각하다.불신의영역이된공공영역을통해할수있는일이많지않다.정치는불신을넘어서저주의대상으로전락한다.
한국인은사적영역에서각개약진(各個躍進)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고든다.각개약진이란적진을향해병사각개인이지형지물을이용해개별적으로돌진하는걸뜻하는군사용어인데,사회적문제조차혼자또는가족단위로돌파하려는경향이매우강하다는뜻이다.그런전투적삶의자세가한국의경쟁력강화에기여한점이있지만,바로그런이유때문에한국인의행복도는매우낮다.‘법과윤리’가존중받지못하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각자개인적네트워크로동원할수있는힘에의한정치적해결이선호된다.

왜‘미디어법과윤리’교육이필요한가?

‘법과윤리’가존중받지못하는것은미디어분야도마찬가지다.미디어분야로진출하려는학생들에게가장중요하게여겨져야할미디어법?윤리과목이제대로된대접을받지못하고있다는현실은이를잘말해준다.이책은바로그점에주목한다.그러니까미디어법?윤리교육을강화하고저변을확대하는것이‘불신사회’를바꿀수있는하나의작은시작일수있다는점에주목해보자는것이다.이는정치경제적구조와의식?문화가일방적인관계가아니라상호영향을주고받는관계라는점에착안해보자는뜻이기도하다.
이책은미디어의존재이유라고도할수있는표현의자유를시작으로명예훼손,프라이버시,정보접근과공개,취재원보호,공정재판과언론보도,취재?보도윤리,언론사와언론인윤리,미디어법·정책논쟁,광고규제,음란,저작권등대중매체와관련해생각해볼만한모든문제를망라해서다루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