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정치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

약탈 정치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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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을 담아낸 책!
약탈 정치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경제발전 방식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에 녹아 있었다. 그만큼 정치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오죽 했으면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고 했겠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독선에 빠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 남용과 측근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희대의 약탈 정권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이다.

『약탈 정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이다. 이명박·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권력 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은 ‘약탈 전쟁’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벌였는지 보여준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약탈은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정치와 약탈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이해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결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외칠 정치인이 많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선의나 의지가 아니다. 권력을 얻는 과정 자체가 선의나 의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로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탈 정치’의 문법에 길들여진 때문이다.
저자

강준만

저자강준만은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는강준만은탁월한인물비평과정교한한국학연구로우리사회에의미있는반향을일으켜온대한민국대표지식인이다.전공인커뮤니케이션학을토대로정치,사회,언론,역사,문화등분야와경계를뛰어넘는전방위적인저술활동을해왔으며,사회를꿰뚫어보는안목과통찰을바탕으로숱한의제를공론화해왔다.
2005년에제4회송건호언론상을수상하고,2011년에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한국의저자300인’,2014년에『경향신문』‘올해의저자’에선정되었다.저널룩『인물과사상』(전33권)이2007년『한국일보』‘우리시대의명저50권’에선정되었고,『미국사산책』(전17권)이2012년한국출판인회의‘백책백강(百冊百講)’도서에선정되었다.2013년에‘증오상업주의’와‘갑과을의나라’를화두로던졌고,2014년에‘싸가지없는진보’논쟁을촉발시켰으며,2015년에청년들에게정당으로쳐들어가라는‘청년정치론’을역설했고,2016년에는정쟁(政爭)을‘종교전쟁’으로몰고가는진보주의자들에게일침을가하며한국사회의이슈를예리한시각으로분석했다.
그동안쓴책으로는『소통의무기』,『커뮤니케이션사상가들』,『손석희현상』,『박근혜의권력중독』,『힐러리클린턴』,『생각과착각』,『도널드트럼프』,『빠순이는무엇을갈망하는가?』(공저),『미디어숲에서나를돌아보다』(공저),『전쟁이만든나라,미국』,『정치를종교로만든사람들』,『흥행의천재바넘』,『지방식민지독립선언』,『청년이여,정당으로쳐들어가라!』,『독선사회』,『개천에서용나면안된다』,『생각의문법』,『인문학은언어에서태어났다』,『싸가지없는진보』,『감정독재』,『미국은세계를어떻게훔쳤는가』,『갑과을의나라』,『증오상업주의』,『교양영어사전』(전2권),『강남좌파』,『한국현대사산책』(전23권),『한국근대사산책』(전10권),『미국사산책』(전17권)외다수가있다.

목차

머리말:왜‘약탈정치’인가?·5
“정치와행정은사익을추구하는비즈니스”|“5년짜리정권은유랑도적단”|‘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부각시킨약탈론|박근혜가만든‘불법국가,범죄국가,약탈국가’|“한국의정당들은유랑사기단”|사회문화적으로구조화·습속화되어있는‘약탈정치’|‘끼리끼리뜯어먹자판’을넘어서

제1장보잉747점보기이미지를이용한‘747사기극’/2008년·27
보잉747점보기이미지를이용한‘747사기극’|“의혹덩어리인이명박을뽑으면천추의한이될것”|검찰의BBK수사결과발표논란|이명박의형이상득과노무현의형노건평의밀약설|‘이명박BBK동영상’논란|제17대대선:이명박48.7퍼센트,정동영26.1퍼센트|‘사회의보수화’인가,‘참여정부심판’인가?|“고소영·강부자가대한민국을접수했다”|특검의BBK수사결과발표논란|이명박의‘한반도대운하’파동|제18대총선:“진보162:보수125→진보92:보수200”|“이나라를포기해야하는가?”|4·15학교자율화조처는‘학교의24시간학원화’인가?|여중고생들이점화시킨‘쇠고기촛불집회’|“대운하건설에반대한다”는양심선언|전국의시·군·구99곳으로확산된촛불집회|1987년6·10항쟁을방불케한‘6·10100만촛불대행진’|“청와대뒷산에올라가끝없이이어진촛불을바라봤다”|민심의변화와검찰·경찰의초강경대응|“시위대에인민재판받더니옷까지벗겨진대한민국경찰”|MB가투하한‘보은낙하산’대한민국점령|“베이징의‘인간승리’를보며국민은행복했다”|껍데기만남게된종합부동산세|인터넷‘경제대통령’미네르바의출현|언론계의‘MB악법’저지투쟁|“우리의소원은소통입니다”

제2장이명박정권공신들의동종교배형‘약탈전쟁’/2009년·82
공기업에논공행상빨대를꽂은약탈|“누가뭐래도내갈길가겠다”는이명박식개각|‘용산철거민참사’는이명박의‘노가다정치’인가?|재개발조합-폭력조직-재벌건설사-구청의‘사각동맹’|“정부는누구하나죽어야만귀를기울여요”|‘불타죽고감옥가고참담한피해자들’|40만명의자발적추모인파가모인‘명동의기적’|이명박대선캠프언론인70퍼센트,‘낙하산’|고위직45퍼센트가영남인‘영남향우회정권’|이명박정권공신들의동종교배형‘약탈전쟁’|탤런트장자연을타살한‘더러운포식자들’|‘한국사회의악의축은룸살롱’|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와추모열풍|“언론자유와민주주의유린한미디어법날치기”|“미디어산업,장벽허물고미래로도약한다”|전서울대학교총장정운찬의국무총리지명과세종시갈등|줄줄이잘려나간윤도현·신경민·김제동·손석희|세종시를둘러싼이명박과박근혜의전쟁|‘세종시세일즈맨’으로나선정운찬총리|“정부,종편통해일부언론노예화”|“‘세종시’와‘4대강’에매몰된나라”

제3장전두환의‘정의사회’를연상케한이명박의‘공정사회’/2010년·130
“세종시수정안을관철시키기위한여론조작”|“‘원세훈국정원’의탈법·탈선행진”|“‘MB분신’유인촌장관의좌충우돌”|46명의장병이숨진천안함침몰사건|‘햇볕정책’의틀을완전히바꾼‘5·24조치’|6·2지방선거:“일격당한MB식무소통정치”|세종시수정안부결,정운찬총리직사퇴|국무총리실의‘민간인불법사찰’|‘권력사유화’를자행한‘영포게이트’|“갈데까지간‘비선조직의국정농단’”|“대통령은측근들의‘추한권력게임’보고만있나”|김미화가제기한방송계의‘블랙리스트’파동|변화없는민주당을심판한7·28재보선|“5공시절로시간여행을온것같은착각”|“국가범죄,검찰은덮고언론은눈감나”|“영남편중인사로어떻게소통·화합하겠다는건가”|“돈좋아하면장사를해야지왜장관을하려고하나”|전두환의‘정의사회’를연상케한이명박의‘공정사회’|“청와대가대포폰만들어‘민간사찰’윤리관실에지급”|“국민의인내력을시험하는이명박정권”|안보무능론을부각시킨연평도교전|“이명박정권은병역미필정권”|“국민의군대인가,‘영포라인군벌’인가”|예측불허상황으로흐른남북‘치킨게임’|“영남의,실세에의한,토건사업을위한예산”|“이상득‘형님예산’3년동안1조원이상챙겼다”|“형님예산다집행하려면10조2,000억원필요”

제4장“이명박정권은‘가치동맹’이아니라‘이익동맹’”/2011년·186
“정부인사,측근들불러모아측근끼리등부딪칠판”|유체이탈화법의극치를보인이명박의‘공정사회론’|“수도권규제완화‘가속’…지방‘반발’거센후폭풍”|“뒷북·무능·뒷짐…총체적국정위기”|“‘한상률수사’도개인비리만뒤지고끝났으니”|지역갈등을부추긴이명박의‘합리적관점’|“이명박정권은지역분열시키는데엔천재적”|이명박,“원전사고났다고안하면인류후퇴”|“MB정권은‘가치동맹’이아니라‘이익동맹’”|“MB참모들,자기이익챙기면떠날사람들”|“MB낙하산인사가정전대란근본원인”|“언론인출신MB측근악취진동,석고대죄하라”|편법과꼼수로얼룩진‘내곡동사저’신축|비리의혹제기를‘시끄러운나라’로폄하한이명박|‘부패뉴스1위’에오른이명박사저매입의혹|민심을이반시킨이명박의유체이탈화법|“‘이승만독재’·‘5·18민주화운동’교과서에서사라진다”|“학교교육이정권의이데올로기주입수단인가?”|“반역사적,반민주적,반교육적행위를즉각철회하라”

제5장“이명박정부도덕성추락끝이안보인다”/2012년·231
“보수의가치를더럽힌대통령측근들”|이명박멘토와개국공신들의‘도덕적몰락’|“역대정권보다친인척·실세비리광범위”|“이명박정부도덕성추락끝이안보인다”|‘순대재벌’과‘물티슈재벌’의등장|“고위공직자의재산증가와팍팍한서민의삶”|가계는빚갚는데소득40퍼센트쓰고,공공부채는1,000조원|“민간인불법사찰증거,청와대가부숴라지시”|‘청와대가지시한한국판워터게이트사건’|“불륜행각분단위로기록…사생활까지엿봐”|문재인“MB청와대참나쁘고비열하다”|“사찰에비하면노무현탄핵사유는경미”|“라이스,강간해서죽이자”김용민발언파문|4·11총선:새누리152석,야권연대140석|파이시티인허가비리,최시중·박영준구속|“최시중씨는감옥에서도여전히‘방통대군’인가”|“현대·삼성등건설사담합4대강혈세1조원넘게샜다”|“‘짬짜미’눈감은국토부…뻥튀긴공사비국민에덤터기”|저축은행비리,이명박의형이상득구속|법조계·시민사회·야당“MB대선자금전면수사”촉구|“이명박-박근혜찰떡공조로중단시킨특검수사”|“한국대통령가족의윤리의식언제쯤바뀔건가”|제19대대선:박근혜51.6퍼센트,문재인48퍼센트|박근혜의승리는이미지의승리였지만……|자신이한말이무슨뜻인지도잘모르는박근혜|“불통과독선으로출발한‘박근혜인사’”|“흑백필름시대로되돌아간박근혜스타일”

제6장“박근혜대할때‘나는머슴이다’생각하면가장편하다”/2013년·293
“역시박근혜…대변인도총리지명30초전에알았다”|“일반인도알수있는자료박근혜혼자만몰랐다”|“최악의권력사유화사례로기록될‘MB특사’”|“MB정부기준이면박근혜내각절반은‘낙마대상’”|“박근혜대할때‘나는머슴이다’생각하면가장편하다”|국정원대선개입에분노한촛불집회|민주당지지자72퍼센트“야당역할못하고있다”|“민주원내대변인의저급한‘귀태’발언파문”|“국민기만한MB…4대강사실은대운하”|“대운하재추진꿈꾸며벌인4대강사기극”|“4대강은이명박·박근혜,두정권공동책임”|“휴지조각이돼버린‘기초연금20만원’공약”|“김기춘의복귀…청와대유신시대로회귀”|“‘증세없는복지’한다더니결국월급쟁이‘유리지갑’털기”|“공약이행재원을근로자주머니털어마련하나”|“거위가고통을느끼지않도록깃털을살짝빼내야한다”|“박근혜,‘구경꾼화법’그만두라”|“박근혜정부갈수록‘보수본색’”|“박근혜의공약먹튀대국민사기극”|“친박브레인‘연쇄실종사건’”|“박근혜대통령‘인사참사시즌2’”|“새누리당은낙하산공장인가”|“박근혜정부서임명된공공기관장,절반이영남출신”|‘꽃보직비상임이사’1시간회의하고250만원|‘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달기운동

제7장야당의무능은박근혜에게축복이아니라독약이었다/2014년·346
박근혜는‘말이안통하네뜨’|왜스스로공기업망치면서공기업비판하나?|“낙하산인사안한다더니국민우롱하나”|야당의무능은박근혜에게축복이아니라독약이었다|‘세월호참사’와‘박근혜의7시간’|“묻는다,이게나라인가”|“뻔뻔스러움조차넘어선‘마리앙투아네트’의몸”|“청와대,세월호선장과다른게무언가”|사고발생13일만에나온박근혜의사과|“세월호때문에소비심리위축”?|“박근혜대통령은바뀌지않았다”|실패로돌아간야당의‘세월호심판론’|국무총리후보자문창극파동|“문창극‘4·3망언’일파만파…지명철회여론비등”|“인간쓰레기를솎아내라”는김기춘의명령|“‘인사참사’사과없이국민눈높이탓한박근혜”|“7·30재보선민심,세월호를넘어민생을선택했다”|“‘제대로된세월호특별법’요구국민여론에‘화’낸대통령”|“세월호피로감,직면해야할건강한불편함”|원세훈무죄,현직판사“법치주의는죽었다”|“담뱃값이어주민세·자동차세까지‘또서민증세’”|“공공기관에‘관피아’대신‘정치마피아’인가”|“‘만만회사칭’에대기업도속절없이당하는현실”|“조져도조져도끊임없이투하되는정피아낙하산”|‘정윤회국정개입보고서’파문|“대통령최측근비서관들후한말환관들처럼국정농단”|“청와대문건유출,국기문란행위”라는박근혜의적반하장|박근혜는‘리플리증후군’환자인가?|왜최경락경위는자살을해야만했는가?

제8장“박근혜여왕과민주공화국의불화”/2015년·406
“권력서열1위최순실,2위정윤회,3위박근혜”|“대면보고가필요하다고생각하세요?”|“콘크리트벽을보고얘기하는기분이든다”|세월호참사후‘관피아’에서‘정피아·박피아’로|“박근혜정권낙하산,MB때보다30퍼센트늘어”|성완종의자살과‘성완종메모’파동|“박근혜의적반하장식도발,낯두꺼운역공”|세월호참사에이어메르스사태에도무관심한박근혜|박근혜의대(對)국회선전포고|국회를‘배신집단’·‘심판대상’으로비난한박근혜|“박근혜여왕과민주공화국의불화”|“수십조나랏돈날린‘이명박자원외교’”|지뢰도발사건에도대면보고는없었다|“박근혜는콘텐츠가없어대면보고를받을능력이없다”|한국사교과서국정화파동|“염치도논리도없는대통령의‘국정화궤변’”|청와대가관여한교과서국정화비밀작업발각|“극우단체들이‘호위무사’로등장한대통령시정연설”|“진실된사람만이총선선택받아야한다”|“점점더거칠어지는대통령의입”|11·14민중총궐기대회와백남기농민의사망|“한국대통령이자국시위대를IS에비교했다.이건정말이다”|박근혜의‘호통정치’·‘윽박정치’·‘질타정치’·‘독선정치’|“박근혜의진박밀어주기,정도가심하다”|“2015마지막날까지대국민‘질타’메시지…‘불통의집약판’”

제9장박근혜게이트,박근혜탄핵/2016년·464
“박근혜주연청와대기자단조연의서툰‘개콘’”|“‘헌법보다의리’라는친박들,국민뭐로보고그런말내뱉나”|“개성공단입주기업들‘날벼락’…계약파기로수조원피해”|“‘대책없는’정부의개성공단손실보전대책”|“청와대가이렇게노골적으로선거에개입해도되나”|“독재국가에서나있을박근혜의‘공천학살’”|박근혜의집요한‘유승민죽이기’|북한의‘백두혈통’,남한의‘친박타령’|4·13총선:더민주123석,새누리122석,국민의당38석|“박근혜와친박의오만에대한국민적심판”|“

출판사 서평

이명박·박근혜약탈정권흥망사!
“정치는사익을추구하는비즈니스인가?”

이명박은‘747사기극’을통해집권하자마자고소영·강부자내각을출범시켰다.대선공약인한반도대운하건설을포기한다고약속해놓고‘4대강삽질’로혈세22조원을날렸다.자원외교로는수십조원의혈세를낭비했다.공기업에는개국공신,영남인사,측근,비선실세들을대거낙하산으로투하해대한민국을점령해버렸다.영남의,실세에의한,토건사업을위한예산을무차별적으로책정해약탈국가의진면목을보여주었다.이명박정권은가치동맹이아니라‘이익동맹’이었다.그렇게이명박정권의도덕성은그끝을알수없었다.
박근혜정권은‘공약먹튀사기극’으로출범했다.기초연금과무상보육공약을사실상파기하고,경제민주화법안은누더기가되었다.윤창중대변인을시작으로국무총리후보3명이낙마하는‘인사참극’이벌어지기도했다.공기업기관장에는영남출신이절반을독차지했다.세월호참사가일어났을때는7시간동안행적이묘연했고,사고발생8시간만에나타났다.‘권력서열1위최순실,2위정윤회,3위박근혜’가말해주듯,국정은비선실세와‘문고리3인방’에의해좌지우지되었다.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약탈의대향연’이었다.결국박근혜는2016년12월9일탄핵,2017년3월10일파면,2017년3월31일구속수감되었다.
2016년10월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터지면서‘약탈론’이부각되었다.“기업상대협박과갈취박근혜정권은‘약탈국가’였나?”,“국민이피와땀으로쌓아올린국가공동체가천하기짝이없는사기꾼들의약탈대상으로전락했다”,“오늘의대한민국에서우리가대면하고있는국가는‘약탈적포획국가’라고부름직하다”,“박정희전대통령이래한국을상징하던‘발전국가’를국가가국민으로부터공물을빼앗는‘약탈국가’로후퇴시켰다”,“국가는사적경제영역에서기업을대상으로이런저런명목으로돈을기부하도록하는약탈국가의면모를잘드러냈다”등대한민국은약탈공화국으로전락했다.
약탈정치는좌우나진보·보수의문제가아니라,지난반세기넘는세월동안누적되어온우리의경제발전방식과그것에의해형성된삶의방식에녹아있었다.그만큼정치경제적일뿐만아니라사회문화적으로구조화되어있었다.오죽했으면‘정치는사익을추구하는비즈니스’라고했겠는가?이명박·박근혜정권은한국정치를비춰주는거울이다.독선에빠지면누가대통령이되어도권력남용과측근비리는반복될수밖에없다.이것이희대의약탈정권이우리에게주는최대의교훈이다.
『약탈정치』는‘이명박·박근혜정권10년의기록’이다.이명박·박근혜가어떻게권력을사적으로활용했으며,그권력밑에서비선과측근들은‘약탈전쟁’을어떻게적나라하게벌였는지보여준다.보수정권10년동안약탈은무차별적이고집중적으로이루어졌다.우리에게는정치와약탈메커니즘의복잡성을이해할줄아는지도자가필요하다.“나는결코그런정치를하지않겠다”고외칠정치인이많겠지만,문제는그들의선의나의지가아니다.권력을얻는과정자체가선의나의지를압도하기때문이다.또선거로만사가해결될것처럼말하는것도위험하다.“선거에서무조건이기고봐야한다”는것은우리가‘약탈정치’의문법에길들여진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의‘약탈전쟁’

2008년2월14일윤곽을드러낸이명박정부첫내각의장관후보자15명의재산현황이서민들의한숨을자아내게만들었다.이들이소유한부동산이평균25억6,000만원,금융자산은11억3,000만원을넘었다.무엇보다주거용이외의부동산을보유하지않은사람이단한명도없었다.이들은모두고려대학교출신,소망교회신도,영남출신,강남부동산부자였다.그렇게고소영·강부자가대한민국을접수했다.이명박은대선캠프내외에서맹활약한‘개국공신’300여명중50퍼센트이상을정부요직에앉히는‘보은인사,낙하산인사’를단행하기도했다.고위공직자45퍼센트가영남출신이어서‘영남향우회정권’이라는말까지나왔다.이들은공기업에빨대를꽂고약탈전쟁을벌였다.
이명박정부는2009년3월공정거래법개정으로재벌들이요구해온출자총액제한제폐지를국회에서통과시켰다.이어산업자본의금융자본지배도완화했다.이런친(親)기업행보는미디어분야에도적용되었다.7월22일미디어관련3법(방송법,신문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날치기로통과시켰다.이는‘조중동권력’을위한반민주악법이었지만,족벌신문들의방송진출을허용해장기집권을조성하려는이명박정권의사기극이었다.KBS정연주사장을내쫓고,윤도현·신경민·김제동·김미화·손석희까지방송에서하차시켰다.모두현정권에비판적이라는이유에서였다.
2009년11월‘4대강살리기사업기공식’에서이명박은“국민의행복을위한미래사업”이라고했지만,4대강사업은공사과정에서드러난각종수뢰사건,부실공사,인명사고,환경파괴에이어건설사담합으로1조원이넘는국민혈세를낭비했다.또자원외교의쾌거라고홍보한아랍에미리트10억배럴이상유전개발,카메룬다이아몬드광산개발등은57조원의혈세를낭비한‘대(對)국민사기극’이었다.이명박정권은그어떤역대정권보다도사악하고탐욕스러웠다.

박근혜여왕과민주공화국의불화

2013년2월25일박근혜는대통령취임식에서‘희망의새시대를열겠습니다’고했지만,장관내정자들의면면은‘희망의새시대’와는거리가너무멀었다.초대장관후보자15명과청와대참모진내정자들은도덕성문제가불거져MB정부기준이면절반은‘낙마대상’이었다.이미김용준국무총리후보자는두아들의병역면제와부동산투기의혹을받고자진사퇴했다.이런인사참사는수석대변인윤창중을시작으로이후국무총리후보3명이자진사퇴하는사태로이어졌다.김기춘전법무부장관을청와대비서실장으로발탁해‘유신독재시대’로회귀한다는말까지나왔다.
2014년4월16일세월호참사가발생했지만,박근혜는7시간동안행적이묘연했다.사고발생8시간만에나타나“학생들이구명조끼를입고있었다고하는데왜발견하기힘드냐”고물었다.그때는실종자대부분이침몰한배에갇혀있었다.정부의재난대응체계와위기관리실태는엉망진창이었고,국민들은‘이게나라인가?’라고물었다.2015년5월메르스사태때도박근혜정권의무능은그대로드러났다.사망자가발생하고,3차감염이확인된뒤인13일만에대응에나서늑장·부실대처라는비난을받았다.국정최고책임자로서책임을통감하고국민들에게사과를해도모자랄판에국민과정치권을향해‘호통정치’·‘윽박정치’·‘질타정치’·‘독선정치’만난무했다.염치도논리도없는박근혜의궤변과유체이탈화법은역사상그어떤혼군(昏君)도능가할만큼어리석고무능한모습의극치였다.
2016년10월24일JTBC는‘최순실태블릿PC’특종보도를함으로써‘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서막을올렸다.비선실세국정농단의명백한증거가확인된것이다.자고나면쏟아지는의혹들로인해박근혜정권은서서히몰락하고있었다.10월29일서울광화문광장에시민들이모여박근혜퇴진을외쳐대기시작했고,이후박근혜가파면될때까지1,600만명이분노의함성을외쳤다.12월9일여야의원들은박근혜에대한탄핵소추안을상정하고299명의국회의원중234명이탄핵에찬성표를던져박근혜는국가원수이자행정부수반으로서모든권한이중지되었다.2017년3월10일헌법재판소는전원일치로박근혜를파면했고,3월31일헌정사상처음으로탄핵된박근혜는서울구치소에구속수감되었다.이날은1,073일만에수면위로모습을드러낸세월호가목포신항으로출항한날이었다.

피와노고와눈물과땀을말하라

미국의독설가앰브로즈비어스는“정치는원칙의경쟁으로위장하는밥그릇싸움이자사익(私益)을위한공공적활동”이라고일갈했다.이명박·박근혜정권의‘약탈정치’는그어떤정권보다도사악하거나탐욕스럽다는것을그대로보여주었다.정치는자신들의이권을위해봉사했고,사익을추구하기위해도구에지나지않았다.그물밑에서비선과측근들이벌인‘끼리끼리뜯어먹자판’에혀를내두르지않을수없었다.하지만이명박·박근혜는‘공정사회’니‘100퍼센트대한민국’이니‘국민대통합’이니하면서대국민사기극을벌였다.불통과독선,무능과부패,불법과편법의그끝은알수없었다.이명박·박근혜의약탈정치는돈과기업에국한되지않았다.국민의신임까지약탈했다.이들은약탈의먹이사슬관계에서최종포식자나다름없었다.대통령이공공기관과장급인사까지간섭했으며,블랙리스트를만들어비판적인세력은가차없이그싹을잘라냈다.다시‘이게나라냐?’고묻지않을수없다.
이제나눠먹지않는통합은불가능하다.대통령에서부터각급지방자치단체장에이르기까지행정권력이침범할수없는중립영역을법으로제도화해넓혀나가야한다.이번5·9대선에서이것을공약으로내걸어야한다.집권후논공행상의전리품으로간주되어온인사권의상당부분을중립적인시민사회에넘김으로써승자독식전쟁터의수단이된선거의공공성을회복해야한다.이번대선에서그누가대통령이되건그를기다리고있는건‘불행’이지‘행복’은아니다.남북문제와외교문제는말할것도없고민생경제는엉망진창이기때문이다.따라서대선후보들이해야할말은‘피와노고와눈물과땀’이지무작정무엇을해주겠다는선심공약이아니다.국민에게해주겠다는말만하지말고위기극복과국민화합을위해우리모두가나눠져야할책임에대해말해야한다.이명박·박근혜의약탈정권은한국정치를비춰주는거울이라는것을명심하고,그거울을깨는새로운정치를시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