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살림살이 경제학 (연대와 희망으로 만드는 인간다운 삶)

강수돌

저자강수돌(姜守乭)은1961년경남마산에서태어났다.서울대학교경영학과에서공부하던중,돈벌이경제가아니라‘살림살이경제’가필요하다고느껴대학원에진학,학문의길로들어섰다.1994년독일브레멘대학교에서노사관계분야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1995년부터한국노동연구원에서이주노동및공공부문노사관계를연구했고,1997년부터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교수로재직중이다.미국위스콘신대학교(2003년),캐나다토론토대학교(2011년),독일베를린대학교(2015년)객원교수를지냈다.학문의길에들어선이후지금까지경영,경제,노동,심리,교육,생태등다양한분야를융?복합적으로연구해왔고,최근에는경영?사회시스템의건강성회복에관심을갖고있다.저서로『대통령의철학』,『행복한삶을위한인문학』,『더불어교육혁명』,『자본주의와노사관계』,『나부터세상을바꿀순없을까?』,『팔꿈치사회』,『나부터마을혁명』,『자본을넘어,노동을넘어』,『나부터교육혁명』등이있으며,『중독사회』,『중독조직』,『더나은세상을여는대안경영』등을번역했다.

머리말대한민국‘중독시스템’의해법을찾아서

제1장세월호참사와부패네트워크
세월호참사3년
세월호참사의정치경제학
부패네트워크와유병언이라는인물
특혜금융과세월호증개축
국정원과청해진해운의유착관계
사실상의민영화:공공성의부재
중단할수없는물음들

제2장사드가고평화오라
사드가한반도를구할까?
남북한의군비경쟁
사드의정치경제적논리
사드반대진영의논리
사드의정치경제학에반기를!
폭력과전쟁이아닌생명과평화의길

제3장개성공단폐쇄,평화의공장이멈추다
개성공단의탄생과폐쇄
개성공단의작동방식
통일대박론의본질
개성공단은무엇을위한돌파구인가?

제4장역사교과서문제와인문학
교학사교과서는어떻게역사를왜곡했는가?
일제가내면화한생존법칙
‘자본주의’와‘제국주의’의교과서
역사왜곡을넘어올바른인문학을위해

제5장올바른노동개혁을위하여
노사정대타협의의미
노사정합의는어떻게이루어졌는가?
한국노총은왜입장을바꾸었는가?
따뜻하고행복한대안세상을위하여

제6장한국경제와대안적구조조정
구조조정vs.경제위기:원인과책임의문제
구조조정의전제:한국경제구조진단
론스타게이트:한국경제구조의취약성
대안적구조조정의필요성

제7장타임푸어,평등한시간은어디에있나?
왜나는늘시간이없을까?
타임푸어의원인1:계급
타임푸어의원인2:젠더
타임푸어의원인3:국적
타임푸어의원인4:연령
‘시간주권’회복

제8장부동산과부채,돈벌이경제의모순
‘부채공화국’대한민국
이자와화폐와달러
내삶과무관하지않은금융화와민영화
케인스의예견이빗나간까닭
뒤틀린경제바로잡기

제9장공공의적이된정부
공공선인가,공공의적인가?
소유의부재냐,책임의부재냐
계속되는구조개혁
엘리트의배신
엘리트배신의메커니즘
공공(公共)의재구성

제10장경제위기가삶의위기로나타나는까닭
자본주의는‘속시원하게’망하지않았다
자본의위기가삶의위기로나타나는까닭
민중은자본의책임전가를왜수용하는가?
삶의위기를돌파하는정공법


제11장글로벌시대를떠도는희망난민들
유럽에서온서글픈소식
글로벌자본주의와글로벌유목민
각나라의정책은‘글로벌스탠더드’인가?
피해자의가해자화
난민문제를대하는우리의모습

제12장과학기술과삶의자율성
‘알파고’의충격과우리의미래
과학기술은인류를구원할것인가?
과학기술은자본을구원할것인가?
기술만능주의와성장중독증의폐해
삶의자율성을드높이는기술과지혜

제13장사교육의덫에서벗어나기
20년전국가경제규모와맞먹는사교육
쓸돈없는중산층의비애
무엇이사교육을증가시키는가?
교육경쟁과사교육의정치경제학
사교육을넘어자유?해방의길로

제14장농업은온사회의밥상이다
물대포와백남기
농민과농업의죽음은자립경제의죽음
성장중독시스템
우리가진정추구해야할발전방향은?

최근한국사회에서가장논란이되는일은‘사드(THAAD)’문제다.박근혜정부는북한핵위협을빌미로주민반대를무릅쓰고경북상주에사드배치를강행했다.그러나사드는그정당성을의심받을뿐만아니라전쟁분위기를고조하고,대중국관계를악화시키며,전자파발생으로주민건강을위협하는등부작용도만만치않다.제대로된논의없이사드배치를일방적으로밀어붙이니주민들이들고일어날만하다.시민단체에서는‘사드자체가불필요하다’고반대하지만,문재인정부출범이후북한의미사일발사가계속되면서사드를둘러싼논란은더욱격화할것으로보인다.그런데한반도에사드를배치하면누가가장이득을볼까?바로미래에대한불안이나두려움을상품으로팔아먹는자들이다.특히록히드마틴?레이시온?제너럴다이내믹스?보잉같은미국의군수업체가이득을본다.우리의생명과안전을담보로자본의배만불려주는꼴이다.
사드뿐만이아니다.2015~2016년내내나라를들끓게한국정역사교과서문제도자본과권력의입장을정당화하기위한시도였다.이외에도세월호참사,개성공단폐쇄,사교육논란,노동개혁문제등을보면우리사회는전영역에서심하게병들어있다.이모든사태의기저에는자본이인간과자연의생명력을먹고산다는사실,즉민중의삶이구조상자본종속적으로편성되어있다는사실이숨어있다.

무엇을위한경제이며,누구를위한국가인가?
좋은삶을위해뒤틀린자본주의바로잡기!

대한민국은‘성장중독증’에빠져있다.자본종속적인사회구조의단면이다.한나라의시스템전체가경제성장이라는마약에빠져있는것이성장중독증이다.즉사회전체가‘경제성장을통한발전’이란가치에무비판적?강박적으로집착하며,갈수록높은성장을추구하고,행여저성장국면에접어들거나마이너스성장국면이올라치면일종의패닉에빠져어쩔줄몰라하는상태다.성장중독증에걸린사회는현재의행복보다미래의행복을약속한다.아이들은학교공부에힘들고야간자율학습에힘든데도참아야한다.어른들은새일자리를알아보거나현재의일자리에서생존하기위해별로마음에도없는업무를억지로수행해야한다.심지어탈세,하청회사에대한‘갑질’,고객에게거짓말을해야하는등의감정노동을일삼는다.천문학적돈이들어간의료장비가설치된병원의의사는환자의필요나조건과무관하게검사나촬영을해야한다.모두미래의행복을위해현재의불행을참고또참아야한다.이렇듯민중은우리를지배하고억압하는자본의입지를더강화해주고대신우리자신은비참한삶을감수한다.
『행복한살림살이경제학』은이모든뒤틀린사태의핵심이살림살이가아닌‘돈벌이경제’에있다고밝힌다.돈을많이버는것이인생성공(좋은삶)이라보는패러다임이오늘날우리의삶을지배한다.원래돈이란삶을위한수단에불과하다.가장‘좋은삶’이란자신이흘린땀에대한대가를스스로얻는것이다.그런데자본주의체제에서민중은땀의대가를제대로보상받지못한다.저자는이러한모순을타파하고세상을바꾸기위해서,잘못된정책과제도에부단히‘No!’를외쳐야한다고주장한다.시민들이한목소리로매일외치기시작하면어느새세상이변한다.

‘중독시스템’을척결하지않으면우리에게미래는없다!

우리가살고싶은나라는어떤나라인가?현재한국사회에서인간다운삶은가능한가?민중의삶은갈수록도탄에빠지고,스트레스와자살지수는최고를달리고,‘N포세대’로불리는20~30대청년의80퍼센트이상이이민을생각한다.하지만돈과권력에중독된고위층은공사를분간하지못한채난장판을만들었다.이러한상황에서『행복한살림살이경제학』은세월호참사,사드배치,개성공단폐쇄,역사왜곡,사교육,노동개혁등한국사회에서논란이된주제를통해사다리꼴사회구조의모순을지적한다.뒤틀리고병든한국식자본주의에서벗어나‘모두에게좋은삶’이가능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가?
저자는그대안으로참여와협동,나눔을제시한다.예를들어지금까지우리는산업화와정보화라는이름아래농업,농사,농촌,농민을경시해왔다.하지만농민이땀흘려농사를짓지않는한,어느누구도건강한밥상을차릴수없다.자유와공존,정의와평등,연대와소통,생명과평화의가치가새로운시스템의토대다.더는‘자본의지배’를묵인해서는안된다.차별과불평등구조안에서상승과성공이아니라,차별과불평등구조와문화를타파하는데힘을쏟아야한다.차별적사다리질서대신원탁형구조와문화를사회적으로구축하면,모두가더불어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을것이다.농민이대학교수나판검사,의사와동등한대우를받는사회,어떤직업을갖든생계걱정을하지않게기본소득과사회보장이되는사회다.바로그런사회를만들기위해우리시민의힘으로변화를이끌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