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이후모피아와검은머리외국인들의머니게임
“론스타의‘외환은행불법매각’의진실”
“한국경제를말아먹는주주자본주의의실체”
“‘신자유주의의세계화’와‘투기자본의천국’의실체”
론스타게이트는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가집약된사건이자,IMF외환위기이후지난20년동안한국사회의구조적변화를읽을수있는사건이다.하지만많은사람이충분히잘알고있다고생각하지만,정작아무도정확히알지못하는사건이다.또온갖이해관계가충돌하고수많은편견과오해에사로잡혀있는사건이자한국사회를지배하고있는IMF외환위기의망령이기도하다.그사이에론스타는5조원가까이챙겨서나갔고,한국정부를상대로5조원의소송을걸었다.이소송에서이기면5배가까이남는장사가되는것이다.론스타와한편이었던사람들이여전히론스타와의소송에서한국정부를대변하고있다.내부의적을드러내지않고서는외부의적과싸워이길수없다.
론스타게이트에는등장인물만수백명에이르고,이들의수사기록·진술조서·판결문등읽어야할자료가수만페이지다.수백건의관련논문에는수많은해석과평가가엇갈린다.국회상임위원회와국정감사관련자료도수천페이지다.온갖토론회와기자회견에서쏟아져나온다양한증언과주장,취재과정에서확보한비공개자료등은이루말할수없이많다.이책은언뜻팩션(팩트와픽션)처럼읽힐수도있지만,완벽하게100%팩트만담았다.이책에나온등장인물은모두실존인물이고모든발언은공인된기록에서인용했다.최대한출처를명확히밝히고확인가능하도록했다.자칫장황하거나거칠다고느낄수도있겠지만,역사적기록으로남기는것이우선이고해석과평가는그다음이라고생각해서최대한사건의전체를드러내기위해노력했다.
론스타게이트는사건의본질에다가서고누군가에게책임을물어야하는사건이다.외환은행불법매각의과정을이해해야본질에다가설수있다.단순히나쁜놈들을비난하고그들에게분노하는것만으로세상이달라지지않는다.단순히사건을복기하는데그치지않고구조를드러내고시스템을폭로해야한다.이책이2006년출간당시대검찰청중앙수사부검사들의필독서로불렸지만,석연찮은이유로누군가가1쇄를모두쓸어갔고소량으로찍은2쇄도일찌감치팔린뒤절판된이유가분명히있을것이다.무죄판결을받은사람들에대한의혹을담고있고여전히시스템을지배하는사람들과그들의시스템을폭로했기때문일까? 론스타게이트는여전히진행중이고현재로서는이이야기의끝이어디로향하는지알수없다.
이책은투기자본의국부침탈과정과약육강식의자본주의사회에서한국기업들이어떻게헐값에매각되었는지그민낯을가감없이기록했다.또‘신자유주의의세계화’와‘투기자본의천국’의실체를드러내는역사적기록이다.제일은행과한미은행,외환은행매각에서출발해IMF이후공적자금투입과환수,국부유출의역사,그과정에서유사로비스트집단김앤장법률사무소의역할과정부관료들의회전문현상,투자자-국가간소송(ISD)과글로벌투기자본의역학관계등을다룬다.이책은크게다섯부분으로나뉜다.제1장은론스타의외환은행인수이전,그러니까IMF외환위기이후투기자본의공습을다룬다.제2장은외환은행인수이후투기자본과한국시민사회의전쟁을다룬다.제3장은론스타의엑시트플랜과론스타의불법여부를둘러싼논란을다룬다.제4장은약탈적투기자본의실태와주주자본주의의함정을다룬다.제5장은ISD와전망을다룬다.과연약탈적투기자본의실체는무엇인가?
외환은행은어떻게불법매각되었는가?
한국의은행법에는외국인이국내금융기관의대주주가되려면기본적으로금융회사거나금융지주회사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사모펀드인론스타는원천적으로외환은행을인수할자격이없다는뜻이다.다만은행법은시행령에서부실금융기관정리등특별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는요건을갖추지않아도대주주가될수있다는예외조항을두고있다.그러나외환은행은매각당시는물론그이전에도부실금융기관이아니었다.그런데도금융감독위원회는외환은행이부실금융기관이될위험이있다고판단하고이예외규정을적용해론스타의외환은행인수를승인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외환은행에서팩스로보내왔다는“최악의경우외환은행의BIS비율이2003년말까지6.16%로떨어질것”이라는자료에근거해서이러한판단을내렸다고한다.BIS비율이8%이하면부실금융기관으로간주된다.
그러나이자료는외환은행에서작성한것이아니라론스타측에서만들었다는것이2005년10월외환은행문제를점검한국회재정경제위원회가밝혀냈다.외환은행은2003년2,138억원의당기순손실을기록했지만,그이듬해인2004년에는5,221억원의당기순이익흑자로돌아섰으며2005년에는당기순이익이무려1조9,293억원으로불어났다.부실금융기관이될우려가있다던외환은행이1년만에흑자로돌아서2년만에사상최대의실적을기록한것이다.이같은실적호전은외환은행이보유하고있던채권,특히하이닉스반도체와동아건설등의경영정상화에따른것이다.실적호전은매각협상이진행되던2003년상반기부터이미예견되고있었다.그런데누가,왜,멀쩡한외환은행을투기자본인론스타에팔아넘겼는가?
모피아,검은머리외국인,김앤장
2003년외환은행불법매각사건에서론스타와칼라일,뉴브리지캐피탈등사모펀드들이한국에서무슨짓을했는지알게되면경악을금치못할것이다.이들이어떻게불가능한걸가능하게만들고,합법과불법의경계를넘나들면서한국경제를농락할수있었을까?누군가는어쩔수없는상황이었다고말한다.누군가는그것이시장의원리라고말한다.하지만적어도무슨일이벌어졌고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지알아야한다.IMF를극복하는과정에서숱하게팔려나간기업들,천문학적인공적자금투입과구조조정,론스타는그일부일뿐이다.그비극은여전히진행중이다.
론스타는2003년10월,외환은행인수과정에서신주2억6,875만주를인수하는데1조750억원,수출입은행과코메르츠방크등이보유하고있던구주6,000만주를인수하는데3,084억원을썼다.외환은행매각을서두르던2006년6월,수출입은행과코메르츠방크의남은지분을콜옵션을행사해인수한주식이모두7,715억원에이른다.론스타가외환은행에투자한돈은모두2조1,549억원이다.론스타는2012년2월하나금융지주에외환은행지분전량을4조4,059억원에내다팔고떠난다.그런데그이전에배당으로받아간돈이1조7,098억원이다.2007년6월,콜옵션으로인수한지분을블록세일방식으로내다팔아1조1,918억원을챙겼다.결국론스타는외환은행투자로2조1,549억원을써서7조3,085억원을벌어들였다.순수익은5조1,536억원에이른다.단일거래건으로는기록적인시세차익이라고할수있다.
론스트의외환은행불법매각에는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외환은행고위간부,법무법인김앤장,회계법인삼정KPMG,그리고투기자본의얽히고설킨복잡한인맥과이들이어떻게하나의네트워크를이루어매각에관여했는지보여준다.특히변양호를주목해야한다.변양호는2001년4월부터2004년1월까지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국장,2005년1월금융정보분석원원장을마지막으로재정경제부에서퇴직,2005년8월보고인베스트먼트를설립한인물이다.론스타의외환은행불법매각에핵심인물이라고할수있다.
변양호는외환은행매각을두달앞둔2003년7월15일,서울중구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비밀회동을소집한사람이다.‘10인비밀회동’이라고불리게된이날모임에서외환은행매각방식과절차가결정되었다.10인비밀회동의참석자는변양호와재정경제부은행제도과장추경호,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국장김석동,은행감독과장유재훈,외환은행행장이강원과부행장이달용,경영전략부장전용준,한국정부의매각자문을맡았던모건스탠리전무신재하,청와대정책실행정관주형환등이다.
이날회의에서변양호등은“부실금융기관의정리”는아니지만,“부실금융기관정리등특별한사유”에해당한다는논리로외환은행매각을밀어붙이기로합의했다.‘등’이라는한글자가외환은행의운명을바꾼것이다.충격적인것은이런절묘한‘신의한수’를알려준게바로김앤장이었다는사실이다.회의일주일전인7월8일,김앤장이재정경제부에전달한법률검토문건에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금융감독위원회예외인정가능”이라는문구가있다.금융감독위원회는김앤장의의견서를베껴쓰다시피해서론스타의외환은행인수를승인했다는의심을지울수가없다.
변양호는론스타와결탁해외환은행을헐값에팔아넘긴혐의로기소되었다.검찰은변양호등이고의로외환은행의자산가치를낮게평가하고부실을부풀리는수법으로론스타에부당이득을안겨주었다고주장했다.변양호는1심재판의최후진술에서“저에대한검찰의기소는남대문에화재가발생했는데기와를뜯고살수를해진화에성공했더니기와를뜯어낸행위가잘못이라고꾸짖는것과같습니다.……존경하는재판장님,최근소위변양호신드롬으로능력있는후배공무원들이일을적극적으로하질않으려고한다고합니다.부디현명한결정으로후배공무원들이마음놓고일할수있게해주십시오”라는유명한말을남긴다.그런데오죽하면스티븐리가외환은행인수가끝난뒤박순풍과전용준등을만난자리에서“골드메달리스트가변국장,실버메달리스트가엘리어트박(박순풍)”이라고치켜세웠겠는가?
김앤장법률사무소는론스타의법률자문을맡았던로펌이다.그런데김앤장에는일명‘이헌재사단’이라고불리는그의인맥이포진해있었다.이헌재는경제부총리에서물러난뒤김앤장의고문으로옮겨갔다.그의인맥은재정경제부뿐만아니라금융감독원과금융감독위원회등금융권곳곳에서발견된다.칼라일과정부관료들이만나는지점이칼라일의법률자문을맡았던김앤장이고,그인맥의중심에이헌재가있다는이야기다.특히외환은행매각을결정하는과정에주도적으로개입했던정부관료들,변양호,김석동등도모두이헌재사단의핵심멤버로불린다.
김앤장은법무부장관출신의최경원,청와대민정수석을지낸박정규,법무부보호국장출신의윤동민,법무부기획관리실장을지낸김회선등쟁쟁한검찰출신인사들을영입해왔다.국무총리를지낸한덕수역시김앤장의고문으로활동한적이있다.국무총리를지낸한승수,검찰총장을지낸송광수,헌법재판소소장을지낸박한철,청와대정무수석을지낸조윤선,기획재정부장관을지낸윤증현등이김앤장출신이거나김앤장에서고문등을맡고있다.회전문현상은곳곳에서발견된다.론스타가외환은행을인수한뒤에김앤장자문위원을지낸김형민은외환은행에들어가부행장까지지냈다.공정거래위원회독점국장을지내고김앤장으로옮겨간서동원은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다시옮겨간일도있었다.
뉴브리지캐피탈의제일은행인수때부터살펴보면이헌재는끼지않은곳이없다.여기에는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대표스티븐리와칼라일의이사인제이슨리형제를비롯해정치권,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등에걸친광범위한인맥,김앤장과삼정KPMG라는국내유수의법무법인과회계법인이연루되어있다.그리고이모든네트워크와회전문현상의중심에이헌재가있다.외환은행불법매각사건을‘론스타게이트’가아니라‘모피아게이트’라고부르는것도그런이유에서다.
주주자본주의와단군이래최대소송
소버린자산운용이한국에이름을알린것은2003년2월18일최태원회장이구속된뒤SK의주가가1만3,000원언저리에서6,000원수준으로반토막이나던무렵이었다.소버린이금융감독원을통해공시를내보낸때가4월3일이었다.크레스트시큐리티즈라는외국계증권사가나타나서SK주식8.64%를매입했다고신고한것이다.며칠전까지만해도SK의SKC&C지분이8.49%로최대주주였는데최대주주가바뀐것이다.공시이후에도추가로지분을매입해4월13일까지14.99%를확보하자SK는발칵뒤집혔다.소버린은4월28일보도자료를내고공식적으로경영참여를선언했다.노골적인선전포고였다.그러고나서28개월동안주식을보유하고있다가매도했다.
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