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 (엘리트 자유주의와 제국주의의 기원을 찾아서)

박홍규

1952년경북구미에서태어나영남대학교법학과와같은대학원을졸업하고일본오사카시립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하버드대학법대·영국노팅엄대학법대·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연구하고,일본오사카대학·고베대학·리쓰메이칸대학에서강의했다.현재영남대학교교양학부명예교수로재직하고있으며,노동법을전공한진보적인법학자로전공뿐만아니라정보사회에서절실히필요한인문·예술학의부활을꿈꾸며왕성한저술활동을펼치고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을지냈으며전공인노동법외에헌법과사법개혁에관한책을썼고,1997년『법은무죄인가』로백상출판문화상을받았다.
그동안『아돌프히틀러』,『누가헤밍웨이를죽였나』,『카프카,권력과싸우다』,『복지국가의탄생』,『헤세,반항을노래하다』,『제우스는죽었다』,『라이너마리아릴케』,『조지오웰』,『니체는틀렸다』,『인문학의거짓말』,『왜다시마키아벨리인가』,『내친구톨스토이』,『함석헌과간디』,『독학자반고흐가사랑한책』,『독서독인』,『마르틴부버』,『이반일리히』,『디오게네스와아리스토텔레스』,『플라톤다시보기』,『반민주적인,너무나반민주적인』,『누가아렌트와토크빌을읽었다하는가』,『윌리엄모리스평전』,『삶을사랑하고죽음을생각하라』,『자유인루쉰』등을집필했으며,『존스튜어트밀자서전』,『유한계급론』,『군주론』,『산업민주주의』,『간디가말하는자치의정신』,『간디,비폭력저항운동』,『유토피아』,『이반일리히의유언』,『학교없는사회』,『자유론』,『간디자서전』,『오리엔탈리즘』,『사상의자유의역사』등을우리말로옮겼다.

머리말:왜지금밀인가??005

대영제국과산업혁명?023
스미스와벤담?033
위대한아버지와망각된어머니?039
밀의조기천재교육?047
엘리트자유주의와제국주의의시대?057
동인도회사의인도쟁탈전?069
밀의정신적위기?081
해리엇과의사랑?091
밀의성숙기?097
『공리주의』?103
『자유론』?109
『대의정부론』?121
『정치경제학원리』?127
『여성의종속』?135
『사회주의』?143
『자서전』?149

맺음말:엘리트민주주의자?155

천재교육과엘리트주의

존스튜어트밀의아버지제임스밀은인간은과학적이고합리적으로교육되어야한다고생각해그렇게교육받지않은아이들과놀지못하게하고밀을3세때부터자신이교육시켰다.그래서3세부터5세까지그리스어와그리스어로쓰인고전,8세부터라틴어와라틴어로쓰인고전,9세까지대수학과프랑스어,12세까지논리학을습득하게했다.아버지는밀에게자연과학과고전을중심으로공부시키되,종교나형이상학,특히시는전혀가르치지않았다.그리고예술로서는유일하게음악을가르쳤다.
15세에경제학·역사학·철학·자연과학을배웠고,제러미벤담의책을읽으며사물과인생의목표에대한통일적관념을형성했다.밀은자신이받은교육가운데자신에게가장큰혜택이었고,정확한사상을낳는데가장중요한것으로논리학을꼽았다.밀이가장좋아한과목이고대역사,당연히고대그리스사와로마사였다고하는점을주목해야한다.지금도서양의고대사는물론,세계의고대사부분에서가장중요하게다루어지는그리스사와로마사는사실상비서양사회에대한서양의침략사였다.
그러나밀의천재교육에는무엇보다도엘리트주의가나타나는점을주목해야한다.이는밀이어려서부터플라톤의『대화편』에심취한것에서단적으로볼수있다.밀의가장유명한저서인『자유론』은프랭크터너가『예일대지성사강의』에서말하듯이“매우특별한사람,그러니까사회에서살아가는천재의자유를보호하는데집중했다”.터너가말하듯이밀은천재만이인간성을향상시킬수있다고믿었고,그들의자유를보호하려는의도로자유를지지했다.즉,일반인의자유를위한것이아니다.밀의자유주의는선거에서엘리트에게일반시민보다많은가치를인정해주자고주장한불평등한것이기도해서우리가믿는평등의민주주의원리에반하는것이었다.

엘리트자유주의와제국주의시대

밀은당시영국의가장큰식민지였던인도에서는자유가인정될수없고전제독재가당연하다고보았다.그리고35년간인도를지배한총독부인동인도회사의영국본사에고급간부로근무하면서자신을비롯한영국인들덕분에인도가영국지배이전의불행을극복하고제대로굴러가서너무나도행복하다고철석같이믿었다.사실밀이거의평생근무한동인도회사는런던에있는부자권력자들이공유한회사로그들의관심은오로지돈을버는것이었다.따라서그들에게는엘리트선진국이‘개돼지’후진국을지도편달하는제국주의가당연히신이내린사명과같은것이었다.다시말해밀은동인도회사를나름으로보람을느낀평생직장으로자부하며아버지를이어인도를잘지배했고,미개야만의인도를비롯해비서양세계를문명화시켰다는자부심을가졌다.
제임스밀은인도식민지지배에대한최대최고의고전적저술인『영국령인도의역사』를1806년부터쓰기시작했는데,바로그해에밀이태어났다.밀의어린시절을지배한『영국령인도의역사』는밀이17세부터52세까지35년간인도를지배한행정기관인동인도회사의간부로살아가는토대가되었다.『영국령인도의역사』는‘영국의세력팽창의역사’에불과한데,제대로된인도의역사서라고보는사람은적어도인도에는아무도없었다.1818년이후동인도회사의인도영토는영국이지배했으므로그때부터‘영국의인도제국’이라고말한다.즉,영국의인도지배가확립된것이다.또『영국령인도의역사』는영국의인도지배수단중‘분열시켜지배한다’는원칙,즉힌두와무슬림을분열시켜지배한다는정책의기본인역사관을제공한점에서더욱중요했다.

엘리트민주주의자

밀은『대의정부론』에서지적전문성을갖춘유능한사람들이정부업무를맡아처리해야최대한효율을얻을수있다고했다.입법활동에서도대의기구가직접법을만들어선안되고‘입법위원회’와같은뛰어난소수로조직된단체에서법을만드는게좋다고했다.밀은지적능력이낮은다수의유권자에의해계급입법등의어리석은판단이자행될수있으므로이를막기위해복수투표제를주장했다.밀은대의정부가국민의도덕적·지적자질과능력을더잘,더높이발전시킬수있는‘이상적이고완벽한’민주주의에가깝다고했다.밀이말하는대의정부란국민이선거에서뽑은대표를통해최고통치권력을행사하는정부형태다.이때문에밀은사회의목적이진보라는이야기를할수있었고,덜진보된야만사회를계몽의이름으로지배할수있다는주장을정당화할수있었다.
그러나밀이영국의인도침략을정당화하고그것을위해인도가미개야만이었다고주장한것은참으로터무니없는소리다.지식인을훌륭하다고하면서일반시민보다도투표가치를더많이주어야하고그들이일반시민을이끌어야한다고주장한것도지금으로서는도저히인정할수없다.밀의엘리트민주주의가적어도선거차원에서는이땅에뿌리를내리지못해얼마나다행인지모른다.물론해방후한국의‘고무신선거’등으로상징되는대중민주주의의문제점에대해밀의관점을빌려와비판하는것은얼마든지가능하지만,어떤식으로든그의엘리트민주주의로되돌아갈수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