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약탈 국가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강준만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는강준만은탁월한인물비평과정교한한국학연구로우리사회에의미있는반향을일으켜온대한민국대표지식인이다.전공인커뮤니케이션학을토대로정치,사회,언론,역사,문화등분야와경계를뛰어넘는전방위적인저술활동을해왔으며,사회를꿰뚫어보는안목과통찰을바탕으로숱한의제를공론화해왔다.
2005년에제4회송건호언론상을수상하고,2011년에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한국의저자300인’,2014년에『경향신문』‘올해의저자’에선정되었다.저널룩『인물과사상』(전33권)이2007년『한국일보』‘우리시대의명저50권’에선정되었고,『미국사산책』(전17권)이2012년한국출판인회의‘백책백강(百冊百講)’도서에선정되었다.
2013년에‘증오상업주의’와‘갑과을의나라’,2014년에‘싸가지없는진보’,2015년에‘청년정치론’,2016년에‘정치를종교로만든진보주의자’와‘권력중독’,2017년에‘손석희저널리즘’와‘약탈정치’,2018년에‘평온의기술’과‘오빠가허락한페미니즘’,2019년에‘바벨탑공화국’과‘강남좌파’등대한민국의민낯을비판하면서한국사회의이슈를예리한시각으로분석했다.
그동안쓴책으로는『한류의역사』,『쇼핑은투표보다중요하다』,『강남좌파2』,『한국언론사』,『바벨탑공화국』,『오빠가허락한페미니즘』,『평온의기술』,『넛지사용법』,『약탈정치』(공저),『손석희현상』,『박근혜의권력중독』,『힐러리클린턴』,『도널드트럼프』,『전쟁이만든나라,미국』,『정치를종교로만든사람들』,『지방식민지독립선언』,『청년이여,정당으로쳐들어가라!』,『개천에서용나면안된다』,『싸가지없는진보』,『감정독재』,『미국은세계를어떻게훔쳤는가』,『갑과을의나라』,『증오상업주의』,『강남좌파』,『한국현대사산책』(전23권),『한국근대사산책』(전10권),『미국사산책』(전17권)외다수가있다.

머리말:‘폭력적약탈’보다나쁜‘합법적약탈’ㆍ5

01부동산약탈을외면하는진보좌파는가짜다ㆍ15
02프랑스혁명과노예해방혁명보다위대한혁명ㆍ18
03“인육을먹었다는소문까지떠돌정도로”ㆍ21
04철거민을쓰레기차에실어내다버린재개발정책ㆍ27
05서민의‘환한기쁨’을박탈하는‘악의평범성’ㆍ31
06정부가주도한부동산대사기극ㆍ34
07“차라리공산주의세상이더나은게아닌가?”ㆍ38
08허공으로날아간토지공개념ㆍ42
09“시골고향에서살아갈수만있었다면”ㆍ46
10전셋값이한달새3배나뛴부동산투기광풍ㆍ51
11중산층의이기주의와허위의식ㆍ55
12아파트가인간의품격을말해주는시대ㆍ59
13“친북좌파보다못한일부강남부자들”ㆍ62
14“우리집이무너지게생겼다고경축하는요지경세상”ㆍ67
15부자의80퍼센트이상이부동산으로부자가된나라ㆍ71
16부동산문제에선진보는‘수구세력’ㆍ74
17서울은‘부동산약탈도시’ㆍ77
18“투기방조당,투기조장당,투기무관심당”ㆍ80
19왜진보는부동산약탈에무관심할까?ㆍ83
20진보지식인의부동산에대한무지와무관심ㆍ86
21한국의대표미녀들을앞세운아파트광고ㆍ89
22나는현대에살고,너는삼성에사는나라ㆍ92
23한국의6개주택계급ㆍ95
24‘부동산계급사회’의‘투기테러리즘’ㆍ99
25대학입시도부동산이결정한다ㆍ102
26“부산에남으면희망이없다”ㆍ105
27부동산투기‘삼각동맹’ㆍ108
28재개발조합-폭력조직-재벌건설사-구청의‘사각동맹’ㆍ111
29“정부는누구하나죽어야만귀를기울여요”ㆍ114
30자기못난탓을하는무주택자들ㆍ117
31매년인구의19퍼센트가이사를다니는나라ㆍ120
32황족-왕족-귀족-호족-중인-평민-노비-가축ㆍ123
33“초원에서초식동물로살아가야하는비애”ㆍ126
34강남땅값이전체땅값의10퍼센트ㆍ129
35고위관료들은누구를위해일할까?ㆍ132
36부동산은블랙홀이다ㆍ135
37피를토하고싶은심정ㆍ138
38땅투기는정치자금의젖줄이다ㆍ141
39연간수십조원의집세약탈ㆍ144
40“모든정치는부동산에관한것이다”ㆍ147
41서점에서책을살수없는이유ㆍ150
42시세를따르지않으면바보가된다고믿는사회ㆍ153
43유전결혼,무전비혼ㆍ157
44상위10퍼센트가50년간땅값상승분83퍼센트챙겼다ㆍ162
45‘용역깡패’가없는‘구조적폭력’ㆍ166
46“왜고시원은타워팰리스보다비싼가?”ㆍ169
47‘의제설정의왜곡’을넘어서ㆍ172
48서울서촌‘궁중족발의비극’ㆍ175
49부동산은‘코리안드림’이다ㆍ179
50지방사람들의허탈감과박탈감ㆍ183
51시장에대한무지와위선ㆍ186
52‘천국’에사는사람들ㆍ190
53“내일이오는것이두려워자살을선택한다”ㆍ193
54‘부동산대박’에미친사회ㆍ196
55부동산투자가무슨죄인가?ㆍ199
56아파트로또분양의배신ㆍ203
57“구직청년에겐서울사는것도‘스펙’이다”ㆍ207
58‘지방당’창당선언문ㆍ211
59“부동산문제는자신있다고장담하고싶다”ㆍ215
60“문재인,정말고맙다!”고외치는강남좌파와우파들ㆍ218
61손가락을자르고싶은심정의사람들ㆍ221
62‘금의환향’에서‘귀향’으로ㆍ224
63지방엘리트는식민지경영을위해파견된총독ㆍ228
64민주당의‘다주택매각서약서’사기극ㆍ232
65문재인의부동산인식은정확한가?ㆍ235
66“부동산부자한테왜권력까지줘야하나?”ㆍ238
67운동권도사랑하는부동산ㆍ241
68이나라의주인은투기꾼인가?ㆍ246
69부동산약탈은다수결의폭력인가?ㆍ249
70“잘가라기회주의자여”ㆍ252
71“집을파느니승진을포기하겠다”ㆍ255
72언제까지‘눈가리고아웅’게임을할건가?ㆍ258
73‘벼락치기공부’로는안된다ㆍ261
74“집값이떨어지면더큰난리가날것이다”ㆍ264
75“나는내자식을위해무엇을준비했나?”ㆍ267
76누구를위한그린벨트인가?ㆍ270
77‘행정수도이전’은‘국면전환용꼼수’인가?ㆍ276

맺는말:‘부동산약탈’이‘코리안드림’이된나라
부자들의‘부모역할’을하는정부의교육정책ㆍ285부동산약탈의근본원인은‘서울집중’이다ㆍ287아파트와교육은동전의양면처럼분리할수없다ㆍ289문재인정부의학벌엘리트가외치는‘서울의찬가’ㆍ291지방도‘공범’으로적극가담한사기극ㆍ293잘가라기회주의자여!ㆍ295

주ㆍ298

부동산가격폭등은‘합법적약탈’이다!
“우리는언제까지정부의‘부동산대사기극’에당하고만살건가?”

부동산불로소득이예외가아니라주요사회적흐름으로구조화되어있다면그것은약탈이다.합법적약탈은시스템의문제다.그시스템의관리책임자인정부가약탈의주범일수도있겠지만,정부를처벌할수있는상한선은무능하다는비판뿐이다.그런데무능해질대로무능해진정부는스스로사망선고를내리지는못할망정무슨권능이나있는것처럼폼만잡고위선이나떨어대는걸까?도대체역대정권들은무슨심보로‘부동산투기근절’운운하는엉터리잡소리들을남발해왔는가?
한국은진보-보수정권이번갈아가면서발전시켜온약탈체제다.한국의정치판과고위공직은약탈체제의수혜자들로구성되기때문에약탈의피해자들에대한문제의식조차없다.고위층이나고위관료들은약탈의수혜자들중에서도알찬수혜자들이아니던가?언제까지서민들의삶을짓밟고내집마련의꿈을빼앗을것인가?이제우리에게남은것은분노와저항뿐이다.부동산약탈체제를방치하거나강화하면서외치는개혁에속아넘어가지말아야한다.그래야‘부동산약탈국가’의파렴치한사기극을끝장낼수있다.
『부동산약탈국가』는지난50여년동안한국사회에서역대정권들이부동산을통해어떻게‘합법적약탈체제’를만들어왔는지를살펴본다.합법적약탈은내집마련해보겠다고뼈빠지게일해저축한사람들,전세·월세값이뛰어살던곳에서쫓겨나게된사람들의처지에서보면폭력으로빼앗아가는약탈보다나쁜약탈이다.부동산으로돈을번사람들에게는‘투기의천국’이었지만,그로인해피눈물을흘리는사람들에게는‘투기의지옥’이었다.피를토하고죽어도시원치않을서민들의억울함과고통은민주화가된지금의세상에서도거의달라지지않았다.약탈의기득권자들이스스로약탈을중단하는법은없다.그래서부동산약탈은우리가가장경계하고분노해야할악(惡)인지도모른다.이제반세기넘게한국을지배해온부동산약탈체제를끝장낼수있도록분노와행동을보여야할때다.

쓰레기처럼버려진사람들

서울시는판자촌과도시빈민문제를해결하기위해경기도광주를개발해빈민들을이주시키는정책을세웠다.그리하여1969년5월부터경기도광주로강제이주시켰는데,그수는14만5,000여명에이르렀다.그러나서울시는쓰레기내버리듯그들을내팽개쳤을뿐아무런대책도세워주지않았다.황무지였던그곳에서빈민들은천막을치고살았는데,그들은일감이없어굶을수밖에없었다.심지어‘굶주리다못해말하기조차끔찍하게인육을먹었다는소문까지떠돌정도로’그들의굶주림은심각했다.결국주민들은투쟁위원회를만들어1971년8월10일대규모시위를벌였다.‘배가고파못살겠다’,‘토지불하가격을인하해달라’,‘일자리를달라’는내용이적힌피켓과플래카드도준비했다.이사건으로주민과경찰100여명이부상했고주민23명이구속되었다.이사건은‘학생이아닌일반인시위로는사상유례없는사건’이었으며,이를계기로광주대단지의비참한실상이사회에알려지게되었다.
1963년부터1965년사이에서울후암동,대방동,이촌동등지에서철거민들을쓰레기차에싣고와갈대밭에버린일이있었는데,당시서울시장이었던윤치영이철거민들을향해“이곳만은손대지않을테니재주껏살아보시오”라고말했다.도저히사람이살수없을것같은그곳에서갈대를뽑고땅을고르고천막을쳐서갈대대신사람이뿌리를내린곳이바로목동이었다.1970년대에는아현동등에서쫓겨난빈민들도목동에내버려졌다.그러나10~20년넘게삶을꾸려가던빈민들은1983년4월12일날벼락같은소식을듣게된다.서울시가토지공영개발방식을시도해신정동과목동에신시가지를조성한다고발표한것이다.한번쫓겨나간신히목동에정착했던빈민들을또한번내쫓길위기에처하게되었다.정부의재개발정책은늘빈민들에게가장먼저,가장큰불이익을안겨다주었다.당국은빈민들을자꾸도시외곽으로만내몰았던것이다.
서울로밀려들던지방사람들은서울이좋아서이주해온한게아니었다.고향에서는먹고살길이없었기때문이다.이들이살던판자촌은강제철거대상이었다.철거민들을쓰레기내버리듯서울밖의지역으로내팽개치는일은오랫동안지속되었고,그덕분에서울은‘천박’할망정겉보기에는점점아름다운도시가되어갔다.어디그뿐인가?역대정권들은주거빈민들을뿔뿔이흩어지게만드는분산정책을통해이들이집단행동을일으킬수있는길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데성공했다.그리고진보와보수를막론하고약속이나한듯이이들을투명인간으로취급했다.물론그덕분에부동산가격폭등을통해무주택자들의지갑을터는‘부동산약탈체제’도평화롭게지속될수있었다.
지금의한국사회가과거보다는한결나아졌다고말할수있을까?무주택자의관점에서보자면달라진게거의없을뿐만아니라,고성장시대가끝나면서고통은더욱커졌다고보아야하지않을까?“부자는자기가원하는곳에살고,가난한사람은자신이살아야하는곳에산다”는말이있지만,‘살아야하는곳’에서마저내쫓길위기에처한다면과연어찌해야하는걸까?

‘부동산대박’에미친한국사회

“당신이사는곳이당신이누구인지말해줍니다.”롯데건설의‘롯데캐슬’아파트광고다.2001년부터시작된이광고슬로건은이후큰인기를누리면서아파트가곧인간의정체성을대변해주는‘아파트정체성’의시대를활짝열어젖혔다.더욱이아파트라고해서다같은아파트가아니기때문에아파트를향한꿈은늘더높은곳을향해나래를펴고,그꿈을인도하기위해한국의대표미녀들이총출동했다.고현정아파트,김남주아파트,최지우아파트,채시라아파트,송혜교아파트,김희애아파트,한가인아파트…….또‘아파트가인간의품격을말해주는시대’라거나‘나는현대에살고,너는삼성에사는나라’라는말은부동산에미쳐돌아가는한국사회의민낯을보여준다.
아파트반상회와부녀회는1980년대후반민주화와더불어아파트의보급으로쇠퇴하다가2002년부동산광풍이후집값담합등이익집단화의수단으로활용되기시작하면서부흥기를맞아‘무서운반상회’로거듭났다.반상회에서는통장의주도아래주민들이담합해아파트값을올려야한다는결의가이루어지고,좋은일하자며아파트를싼가격에거래되도록주선한경비원은개인재산권침해라는이유로해고당하기도했다.2008년3월서울영등포구문래동의한아파트입구에는‘우리아파트는평당1,600만원이적정가격입니다’라고적힌현수막이내걸렸다.또광교신도시건설인근지역인수원매탄동의한아파트에는‘한집이라도건설교통부의실거래가보다낮게내놓으면우리모두는망한다’는벽보가나붙었다.급기야는서울강남의어느아파트단지에는“경축,??아파트,안전진단통과!!-21세기형주거공간”이라는플래카드가내걸렸다.우리집이무너지게생겼다고경축하는요지경세상이다.
건축가정기용은“도대체어느나라사람들이어디사냐고물으면‘나는현대에살고,너는삼성에살며,그친구는대우에살며,저친구는우성에산다’고말할수있단말인가”라고말했다.그러면서“동네가아니라대기업체의이름속에당당하게살기시작하면서우리는각자의삶을살기보다는(집이라는)상품을소비한다고말할수밖에없다”고개탄했다.같은지역,같은평형이라도아파트브랜드에따라값이2배까지차이가나기도했다.그래서한국에는6개주택계급이존재한다.제1계급은집을2채이상가진자,제2계급은1가구1주택자,제3계급은자기집은세를주고남의집을옮겨다니는자,제4계급은전세나월세보증금이5,000만원이넘는집에사는무주택자,제5계급은사글세·보증금없는월세·보증금이5,000만원이하인집에사는무주택자,제6계급은지하방,옥탑방,판잣집,비닐집,움막,업소내잠만자는방,건설현장임시막사등에사는주거극빈층이다.
집단적으로‘부동산대박’에미친사회에서는개인이아무리도덕적이라하더라도집단적광기의문법을거스르기가어렵다.라인홀드니부어는집단의도덕이개인의도덕에비해열등한이유를오직개인들의이기적충동으로만이루어진집단적충동과자연적충동을억제할만큼강력한합리적사회세력을만들기어렵다는것에서찾았다.개인들의이기적충동은개별적으로나타날때보다는하나의공통된충동으로결합되어나타날때더욱생생하게누적되어표출되기때문이라는것이다.부동산약탈에반대할강력한합리적사회세력을만들기어렵게한주범이역대정권들이라는건두말할나위가없다.

문재인정부가주도한‘부동산대사기극’

문재인정부들어부동산대책이22차례나발표되었지만,부동산가격은오히려폭등했다.최근의‘8·4대책’은말할것도없거니와이후그어떤고강도대책이나온다고하더라도집값을잡기는커녕오히려다급해서급조해낸탓에부작용만양산할것이다.결과적으로문재인정부가꿈꾼새로운세상은부동산약탈을키우는것으로나타나고말았다.2020년7월16일제21대국회개원연설에서문재인은“부동산투기를통해서는더는돈을벌수없다는점을분명히하겠다”고했다.그런데문재인은“부동산문제는자신있다고장담하고싶다”(2019년11월19일),“부동산투기와의전쟁에서결코지지않을것이다”(2020년1월7일),“집값이급등한일부지역은집값이원상복귀돼야한다”(2020년1월14일)등의결연한의지를공언했다.그러나부동산약탈은계속일어났고문재인의‘장담’은헛말이었다는게분명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2020년6월23일발표한바에따르면,문재인정부3년동안서울아파트중위값은한채당3억1,400만원(지난정권대비52퍼센트)폭등했다.박근혜정부(2013년2월~2017년3월)시절에는1억3,400만원상승했고,이명박정부(2008년12월~2013년2월)때는오히려1,500만원하락했다.이명박이누군가?조세를통해부동산불로소득을환수하는정책을한사코반대했던그는2007년대선당시서울강남에는‘종합부동산세’폐지를,강북에는뉴타운개발을통한자산증대를공약으로내걸었고,당선후이를밀어붙인인물이었다.그럼에도부동산약탈을막는데에진보정권보다나은점도있었다니,이걸어떻게이해해야할까?
아무리국정농단덕분에집권했을망정문재인정권이‘로또정권’은아닐진대,어쩌자고그렇게‘로또광기’를부추기는데에앞장섰을까?과도한집값상승을막으려는분양가격통제라고하는선의에서비롯된결과일망정,무슨일이터져야만반응해임시변통의해법을내놓기에만바쁜정권의본질적인무능이근본이유임을두말할나위가없다.문재인에게는“부동산투기와같은불로소득은용납할수없다”는신념이있었을지라도,행동으로는사실상불로소득을장려하는정책을써왔다는사실이중요하다.
문재인정부가2019년발표한‘3기수도권신도시’건설은국가균형발전에정면으로역행하는것이었다.2년전에는국가균형발전비전선포식에서‘지역이강한나라,균형잡힌대한민국’을외쳤는데말이다.어쩌면문재인정부는‘발전의균형’이아니라‘투기의균형’을이루었는지도모르겠다.차라리솔직하게국가균형발전은없으니헛꿈꾸지말라고말해주는게훨씬더나은게아닐까?그렇다면‘국가균형발전’은과연우리의주요한국가적목표인가,아니면적당히국민을속이려는사기극인가?또국가균형발전을외치면서인구집중의강력한유인(誘因)인교육정책은균형발전에역행하는쪽으로나아가는것은사기극이다.사기극으로전락한국가균형발전은차라리쓰레기통에내던지는게집단적위선과기만을넘어설수있다.

부동산약탈을외면하는진보좌파는가짜다

미국의경제학자인헨리조지는“땅한조각도갖고있지않은사람에게어떻게그의국가가있다고말할수있단말인가”라고말했다.그는부의근본이토지이므로토지세를통해서정부에필요한자금을조달해빈곤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주장했다.더나아가토지가공동의소유로되어야한다고역설했다.개인소유형태에는손을대지않고지대만세금으로거둬국가재원으로사용하는한편,다른형태의세금은폐지하는방법으로사회적으로부를공유하자는것이다.그러나20세기내내좌우를막론하고노동과자본에만집착하느라그의메시지는외면당했다.
그런현상은불행히도21세기한국에서도계속반복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