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국가 대한민국 (부족주의의 노예가 된 정치)

부족국가 대한민국 (부족주의의 노예가 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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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은 부족국가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캐나다 출신의 역사학자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이방인에 대한 감정은 더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폭력 없이 강렬한 소속감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강렬한 소속감은 개인의 양심을 주형(鑄型)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학자 몬트세라트 귀베르나우도 “소속감은 소외와 고독감에 가장 강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현대의 일부 개인들은 소속되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중독, 지도자에 대한 복종, 강박적 순응 등 새로운 형태의 의존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개인의 성정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오죽했으면,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이데올로기보다 두 배 더 중요하고, 리더십보다 여섯 배 더 중요하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또 미국 사회복지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험담하기와 괴롭히기 등 고통스러운 따돌림이 생겨나는 이유는 증오나 사악함 때문이 아니다. 바로 ‘소속감의 욕구’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니 소속감의 마력(魔力)에 취해 정신이 외출한 사람들은 소속감이나 유대감의 욕구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는 “부족주의는 경험적으로 어떤 장소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부족주의는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정치적 이념이다. 나름의 노선과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부족이나 패거리의 이익이다. 부족주의는 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 투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족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한 권력’이라고 착각한다. 개혁을 위해서는 내로남불과 유체이탈은 불가피하며 때로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부족주의에는 이런 집단 정서를 뒷받침하는 열성 지지자들의 강철 같은 신념과 행동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하는 부족주의의 전사가 되었다. 모든 기준은 오직 자기 부족의 이해관계다. 자기 부족에 유리하면 극찬하고, 불리하면 탄압한다. 무조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이 진보임을 자처한다면, 그것은 ‘부족의, 부족에 의한, 부족을 위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밥그릇 공동체’에 가까운 ‘가짜 진보’다.

강준만의 『부족국가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비판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이어 세 번째의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사전에는 성찰이 없다. 성찰이 없는 진보는 진보일 수 없다. 모든 잘못된 것은 보수의 탓이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과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일관한다. 문재인 정권은 기껏해야 ‘보수 응징’ 세력이지 진보가 아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보수 응징 이외에 이렇다 할 진보의 비전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 잘나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싸가지 없는 진보’의 길로만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보수의 악마화’를 노린 ‘증오 마케팅’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반대편은 무조건 악마화하는 이들은 수십 년 전 운동권 시절의 멘털리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에게 자기 집단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쟁의 대상이다. 아무리 프로이트가 “집단은 그 자체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단을 흥분시키려면 자극도 극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지지자들만의 정권이 아니지 않은가?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고 한 말을 상기해보라. 그러면서 자기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정의의 선봉에 선 의인(義人)이라고 극찬을 해댄다.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문제가 성찰의 부재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저자

강준만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명예교수로재직하고있는강준만은탁월한인물비평과정교한한국학연구로우리사회에의미있는반향을일으켜온대한민국대표지식인이다.전공인커뮤니케이션학을토대로정치,사회,언론,역사,문화등분야와경계를뛰어넘는전방위적인저술활동을해왔으며,사회를꿰뚫어보는안목과통찰을바탕으로숱한의제를공론화해왔다.
2005년에제4회송건호언론상을수상하고,2011년에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한국의저자300인’,2014년에『경향신문』‘올해의저자’에선정되었다.저널룩『인물과사상』(전33권)이2007년『한국일보』‘우리시대의명저50권’에선정되었고,『미국사산책』(전17권)이2012년한국출판인회의‘백책백강(百冊百講)’도서에선정되었다.
2013년에‘증오상업주의’와‘갑과을의나라’,2014년에‘싸가지없는진보’,2015년에‘청년정치론’,2016년에‘정치를종교로만든진보주의자’와‘권력중독’,2017년에‘손석희저널리즘’와‘약탈정치’,2018년에‘평온의기술’과‘오빠가허락한페미니즘’,2019년에‘바벨탑공화국’과‘강남좌파’,2020년에‘싸가지없는정치’와‘부동산약탈국가’등대한민국의민낯을비판하면서한국사회의이슈를예리한시각으로분석했다.
그동안쓴책으로는『싸가지없는정치』,『권력은사람의뇌를바꾼다』,『부동산약탈국가』,『한류의역사』,『쇼핑은투표보다중요하다』,『강남좌파2』,『한국언론사』,『바벨탑공화국』,『오빠가허락한페미니즘』,『평온의기술』,『넛지사용법』,『약탈정치』(공저),『손석희현상』,『박근혜의권력중독』,『힐러리클린턴』,『도널드트럼프』,『전쟁이만든나라,미국』,『정치를종교로만든사람들』,『지방식민지독립선언』,『청년이여,정당으로쳐들어가라!』,『개천에서용나면안된다』,『싸가지없는진보』,『감정독재』,『미국은세계를어떻게훔쳤는가』,『갑과을의나라』,『증오상업주의』,『강남좌파』,『한국현대사산책』(전23권),『한국근대사산책』(전10권),『미국사산책』(전17권)외다수가있다.

목차

머리말:아침에진실했던것이저녁에는거짓이된다ㆍ5

제1장다르게생각하는사람은투쟁의대상이다
왜보수언론좋아할글만쓰는가?ㆍ17
‘정신적대통령’,김어준의비극ㆍ24
부동산문제마저‘우리이니’가옳은가?ㆍ33
박노자의이중기준ㆍ38
진보세력이가루가되도록갈리는이유ㆍ45
검찰의‘의인화’와‘개인화’가증오를키운다ㆍ52
‘평등’을희생으로한‘적폐청산’ㆍ61

제2장집단에대한소속감이강할수록폭력적이고적대적이다
‘우주최강미남문재인’과호남인ㆍ69
문재인의‘가부장제페미니즘’ㆍ78
도무지알수없는문재인의마음ㆍ86
문재인정권의‘컨트롤타워’가된문빠ㆍ92
문빠가아산의반찬가게주인을괴롭힌이유ㆍ102
‘팬덤민주주의’를넘어서ㆍ107

제3장집단에대한충성도가리더십보다중요하다
부족국가대한민국ㆍ115
부족의,부족에의한,부족을위한진보ㆍ123
부족주의엔역지사지가없다ㆍ129
변창흠의부족주의ㆍ134
밥그릇을나누어먹지않는통합은불가능하다ㆍ139

제4장잘못을인정하지않는것이잘못이다
윤석열이‘악마’이길비는사람들ㆍ149
‘윤석열악마화’와‘김명수천사화’ㆍ160
검찰개혁,목욕물버리려다애까지버린다ㆍ167
공무원의영혼,꼭죽여야하는가?ㆍ174
왜잘못을잘못이라고하지못할까?ㆍ181
‘공익신고탄압당’으로변신한민주당ㆍ190

제5장독선과아집은민주주의의적이다
‘협치’를하면나라가망하는가?ㆍ197
언제까지‘토착왜구’로먹고살생각인가?ㆍ202
금태섭의‘이중구속’에돌을던질수있는가?ㆍ208
‘정치근육’의저주ㆍ215
정치를최소화하면안되는가?ㆍ220

제6장위선은공정성을잠식한다
위선은진보의특권이아니다ㆍ227
당위와위선사이에서ㆍ232
빈곤문제를외면하는가짜진보ㆍ237
‘사람이먼저다’는허황된슬로건을폐기하라ㆍ241
민생을돌보는데에증오는필요없다ㆍ248
죽창앞에선모두가평등하다ㆍ253

제7장정치가는다음세대를준비한다
더불어지역당창당선언문ㆍ261
국가균형발전을이런식으로팔아먹는가?ㆍ266
‘공사구분’을완강히거부하는사람들ㆍ279
한국을움직여온‘금의환향이데올로기’ㆍ284
뭉치면죽고흩어지면산다ㆍ289
세습자본주의를정당화하는교육ㆍ293

제8장우리도틀릴수있다
해장국만찾지말고술을좀줄이자ㆍ301
나의‘참언론’은누군가에겐‘기레기’다ㆍ305
모르는건모른다고말해보자ㆍ311
서로가르침을주고받으면안되는가?ㆍ315
전문가는결코죽지않는다ㆍ319
경청과소통이먼저다ㆍ323

출판사 서평

부족주의의노예가된문재인정권

한국에서부족주의는이념의좌우를초월하는최상위개념이다.부족주의는인간의본능에가깝기때문에완전히극복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하지만지금처럼한국이노골적인부족국가로퇴행하는것만큼은막아야한다.미국예일대학로스쿨교수에이미추아는“부족주의는사람들로하여금자기집단이헌신하는목표에유리한방식으로세상을보게만들어서현실을대대적으로왜곡할수있다”고말했다.원시시대의부족사회에서는연고를따질필요가없었다.부족이연고집단이었기때문이다.한부족이다른부족들과의전쟁이나갈등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자신의부족에대한맹목적충성이필요했다.세상이발달하면서부족사회나부족국가는사라졌지만,그런‘부족본능’은살아남았다.
한국의부족주의에좌우차이가있다면,그것은이해관계충실도수준이다.보수가비교적이해관계에더민감하다.보수부족주의의전성시대는박근혜와의관계를중심으로‘친박’의정도를따지며온갖유형의부족이난무했던2015년이다.결국보수는제무덤을팠고,이후어떤일이벌어졌는지는우리는알고있다.그런데진보는좀다른유형인우리편과반대편의경계를선명하게나누는선악이분법에빠져들었다.문재인정권의주체이자핵심세력은민주화운동가들이다.이들은국정운영을반독재투쟁하듯이하면서‘운동권부족주의’를유감없이드러냈다.때는바야흐로진보부족주의의전성시대다.다만보수부족주의의전성시대와다른점이있다면,명분과당위의포장을더앞세우고더광범위한영역에걸쳐부족전쟁이일어나고있다는것이다.
반독재투쟁에서절대적으로필요한것은아군에대한충성이다.민주화투쟁당시집단에대한충성은아름다운미덕이었겠지만,민주화된세상에서는전혀그렇지않다는것이문제였다.민주화투쟁은거대한적을무너뜨려야하는투쟁이었기에진보는거대담론과총론에는능하고강하지만,민생과각론에는무능하고약하다.더구나이들은민생을소홀히한채기득권과정의를동시에독점하려고하기까지한다.진보부족주의의스캔들은아주많았지만,가장대표적인것이윤미향사건과박원순사건이었다.이정도면대한민국은부족국가라고불러야마땅하지않겠는가?
한국사회를지배하고있는‘정치적부족주의’는친문지지자들에게서시작되어이제는그들의눈에들려고애쓰는여당정치인들도덩달아외치는‘대한민국은문재인보유국’이라는말에서알수있다.또문재인의인사는부족주의의전범을보여주고있다.문재인은민주당의원황희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임명함으로써야당의동의없이장관급인사임명을강행한,29번째‘야당패싱’이라는대기록을세웠다.문재인정권이‘정치적부족주의’의새로운경지를개척해보여주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어떻게국정운영을부족주의정서로할수있는가?이제부족주의는문재인정권의대표적인특징처럼되어버린내로남불과동전의양면관계다.그런데정작문제는그런부족주의에진보와개혁이라는포장을씌우는데에있다.결국한국의정치는부족주의의노예로전락했다.
문재인정권의부족주의가가장극명하게나타난것은검찰의악마화다.문재인정권은목숨을걸다시피검찰개혁을외쳐댔다.그과정에서무리한‘윤석열죽이기’를하면서자신들의민낯을고스란히드러내고위선과기만을저질렀다.그런데검찰개혁을뜨겁게지지하는사람들이가장혐오하는것이검찰의부족주의가아니었던가?검찰내부의비리는부족주의로덮어버리고,일부검사들이검찰안팎에각자자기나름의부족을만들어그부족의이익을도모하는짓을해왔던것이검찰개혁당위성의주요근거였다.그런데검찰의그런부족주의못지않은부족주의에찌든문재인정권이검찰을향해그런부족주의를깨야한다고호통을친다면,이것이야말로내로남불의극치가아니고무엇인가?
부족주의는역지사지능력을죽여버린다.오직자신의부족에유리한지불리한지만을따져서사납게반응할뿐이다.이들에게나름의이론이있다면,그것은바로자신들은선(善)이요정의(正義)이기때문에무슨짓을해도괜찮다는집단적자기기만이다.사실부족주의라고했지만,진짜부족주의도아니다.이익공동체성격이두드러져상황이바뀌면분열과배신이대규모로일어날기회주의적부족주의다.지금이순간의이익을도모하기위한일시적부족주의다.

더불어민주당은더불어‘부족당’이다

“민주당소속공직자의중대한잘못으로재보궐선거가치러질경우후보를추천하지않는다.”이는민주당당헌96조2항으로,문재인이2015년당대표시절정치개혁을위해만든것이다.그러나민주당은2020년10월31일부터11월1일까지전당원투표를실시해그개혁조치를뒤집어버렸다.‘박원순·오거돈성추행사건’으로서울과부산에서치러질2021년4·7재보궐선거에후보를내보내겠다는것이다.민주당은‘철판정당’인가?아니면정치의본질은뒤집기에있다고믿는걸까?
민주당은2019년말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을밀어붙여법까지개정해놓고손해가예상되자약속을어기고비례위성정당을만들었다.2020년말공수처법을강행처리하며‘야당에거부권을주었다’는명분을내세웠지만,이마저가볍게뒤집는묘기를보여주었다.야당은그럴때마다비난을퍼부었지만,아무소용이없었다.그런‘프리패스권’의가공할폐해는‘가덕도신공항특별법’으로정점을찍었다.이사건에서도철판의힘은유감없이과시되었다.가덕도신공항은박근혜정권때인2016년사업성이없는것으로이미결론이난사안이었지만,민주당은그불씨를되살려가덕도신공항건설을주장하며2021년2월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통과시켰다.문재인은대선후보시절“경기부양을위한토목사업을하지않겠다”고밝혔지만,정권을잡은후‘예타면제의수호신’으로바뀌었다.
2018년말전기획재정부사무관신재민이기획재정부의KT&G사장인사개입의혹과4조원적자국채(國債)발행문제를폭로했다.2020년9월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군휴가미복귀’의혹을당직사병이폭로했다.2021년1월전법무부차관김학의의‘불법출금및은폐’의혹이폭로되었다.민주당이야당일때는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안27건을발의했을정도로공익신고를정의와개혁의주요수단으로여겼다.그런데민주당은집권후‘공익신고탄압당’으로변신했다.자신들에게유리한제보를하면의인이고불리한제보를하면도박꾼이나사기꾼으로몰아갔다.더구나문재인정권은공익신고자보호를100대국정과제로내세웠다.
문재인정권은‘진보정권’이아니라‘수도권정권’이다.‘더불어민주당’은‘더불어수도권당’으로당명을바꿔야한다.아니‘더불어부족당’으로당명을바꿔야한다.입으로는국가균형발전을외치면서인구집중의강력한유인인교육정책은균형발전에역행하는쪽으로나아가는것은명백한사기극이다.문재인정권은2019년5월‘3기수도권신도시’건설을발표한데이어,5개월후인10월31일‘수도권광역교통비전2030’을발표했다.이사기극은수도권인구집중을가속화하며,수도권신도시·교통시설건설은끝없이반복된다.수도권인구집중으로지방소멸의위기가임박했건만,5년짜리수도권정권은오늘만있을뿐내일은없었다.이런식으로균형발전을팔아먹어도되는가?
이것이바로민주당의민낯이다.아무래도민주당은‘팔색조정당’이되기로작정한것같았다.자신들이야당일때는어떠했는지도무지기억을더듬고싶어하지않는것처럼보인다.민주당은자신들의영악한밀어붙이기에내심흡족해했을것이틀림없다.선거에이기는것만이정의라면그들의흡족함에박수를보내도좋겠지만,후대에죄를짓는행위가농후하기때문에결코그럴수없다.더구나민주당내에서쓴소리를했던‘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는모진박해를받았고,상당수는스스로정당이라는집단부족의꼭두각시가되기를자청했다.그것이바로부족주의의힘이다.독일작가프리드리히실러는“어떤사람이든혼자있을때보면상당히현명하고통찰력이있지만,집단속에들어가면당장바보가되어버린다”고했는데,민주당국회의원에대해이보다현명하고통찰력있는말이있을까?

잘못을인정하지않는것이잘못이다

데카르트는“잘못을인정하지않는것이잘못이다”고말했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잘못을인정하는것이꼭필요하다.그렇지않으면쓸데없는변명이늘면서사실을왜곡하게되고,문제해결을더어렵게만들고불필요한갈등을유발할수있기때문이다.문재인정권이코로나백신접종문제를둘러싸고벌어진정치권의공방에서자신의잘못을인정하고넘어갈수있었다.그럼에도K방역자화자찬마인드에중독된탓인지문재인정권과민주당은사실을왜곡하면서까지잘못한것이전혀없다고빡빡우겼다.자신들을둘러싼적의실체와규모를과장하면서“조금이라도틈을주면큰일난다”며‘약자코스프레’와‘완벽주의자코스프레’를하느라정신이없었다.
이들은한번밀리기시작하면크게,계속밀린다는이상한이론을앞세워무오류의존재를자처했다.자신들을무오류의존재로간주하거나우기는독선과오만에사로잡혀도무지현실을인정하는법이없었다.책임을지는사람도없었다.그렇게함으로써없던적도만들어내고아군마저적군으로돌리는‘뺄셈의정치’를기가막히게잘한다.더구나부동산정책을비롯해잘못을잘못이라고인정하지않아호미로막을일을가래로도못막을일로키운게한두번인가?
문재인정권이심혈을기울여추진한최저임금제,주52시간제,비정규직의정규직화,시간강사법등일련의정책은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아름답고훌륭한정책이었다.하지만정책시행시일어날수있는의도하지않은결과나부작용에대한대처방안이제대로검토조차되지않았다는것이충분히드러났다.이또한진보가선호하는추상적당위의함정이다.이는‘결과적위선’으로지탄받기마련이다.문재인정권은억울하겠지만,위선은관리의대상임을인식하고말을앞세우는것을자제해야한다.적어도정책영역에서는현실을당위적수사에종속시키지말고,실천은반드시성공시켜야한다는책임윤리를가져야한다.위선은진보의특권이아니다.
문재인정권은낮은곳의시대정신을외면했다.부동산정책의참사로낮은곳에있는사람들에게회복하기어려운큰고통을가했으며,중대재해법처럼스스로내걸었던‘사람이먼저다’는슬로건을허황되게만들었다.문재인정권의민생실패는구체와디테일을무시하는진보의오랜습속에서비롯되었다.그들은치밀함과영악함을정권안보에만탕진함으로써지지율을까먹고말았다.앞으로진보세력이진짜가루가되도록갈릴수도있는터전을스스로만들어준것이다.또적폐청산을내걸면서민주화의완성에심혈을기울였다지만,평등문제에서는보수와비슷하거나더못한점도있는무능을드러내고말았다.그러니정치와선거는‘밥그릇쟁취’를위한사생결단의전쟁이될수밖에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