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정치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24가지)

Name: 불량 정치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24가지)
Brand: 인물과사상사 - 노정태
SKU: 9788959066117
Price: 16.24 USD
Availability: InStock
Rating: 0 (0 reviews)

$16.24

Ask a Question

Vendor: 인물과사상사 - 노정태

Type: 정치일반

SKU: 9788959066117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정치/외교학

Tags: 불량정치우리가정치에대해말하지않은24가지 정치/사회_정치/외교

Description

386세대와 조국, 이준석과 윤여정,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K-방역과 탈원전, 박정희와 진보정당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4가지 이슈를 해부하다

『불량 정치』는 우리의 정치·사회·문화를 불량하게 만드는 원인을 파헤친다. 30대 청년 진보 논객인 저자는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민주화 세대, 조국, 공정,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루다, 거짓말, 표현의 자유, 팬덤, 부족주의,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가덕도 신공항, 아파트, 원자력, 탈원전, K-방역, 프라이버시, 박정희, 진보정당, 북한, 김정은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4가지 이슈를 해부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인가?’ ‘K-방역은 성공했는가?’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박정희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저자

노정태

자유기고가·번역가.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서강대학교대학원철학과에서칸트철학을전공해석사학위를받았다.2007년부터2008년까지시사·정치전문지『포린폴리시』한국어판편집장을역임했으며,『경향신문』·『주간경향』·『프레시안』·『GQ』등에기고했다.현재『조선일보』와『신동아』에칼럼을쓰고있고,경제사회연구원전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지은책으로『탄탈로스의신화』,『논객시대』등이있다.『지구를위한다는착각』,『그들은왜나보다덜내는가』,『실전격투』,『정념과이해관계』,『밀레니얼선언』,『기적을이룬나라기쁨을잃은나라』,『아웃라이어』등을우리말로옮겼다.

출판사 서평

386세대와조국,이준석과윤여정,소득주도성장과문재인,
K-방역과탈원전,박정희와진보정당등
한국사회를뜨겁게달구었던24가지이슈를해부하다

세계가치관조사에따르면한국민주주의의근간은위태로워보인다.한국인의30퍼센트가‘의회와정당이중심이되는민주주의’에대해부정적인응답을했다.블라디미르푸틴이종신집권을꾀하고있는러시아에서조차부정적인응답이채20퍼센트가되지않았다.이조사에서는‘의회와정당이중심이되는민주주의’에대한반감이극히큰나라로한국과이라크를지목했다.미국이사담후세인정권을무너뜨린후지금까지혼돈의늪에빠져있는이라크가민주주의라는지표에서한국과비교대상에올라있는셈이다.민주주의는대통령을선거로뽑는다고완성되지않는다.의회와정당이중심에서야온전한민주주의다.그런데대한민국은정반대의길로가고있다.
문재인정권의지난4년은‘불량정치’의시대였다.‘우리이니하고싶은대로해’라고외치는한줌의극성지지층만을바라보는정치,정치인의언어라고믿기힘든‘말’이난무하는정치,북한을향한맹목적애정표현외에는아무런계획이나대안도없는정치,온나라를민둥산으로만들고태양광패널을덮으며탄소를뿜어내는기후악당정치,소득주도성장이라는미명하에성장잠재력을깎아먹으면서도그책임자를문책하는대신영전시키는무책임의정치,180석의힘을믿고기상천외한법을하루아침에뚝딱만들어제대로된논의없이통과시키는떼법정치.이렇게한국의정치는불량해졌다.무뢰한들이정치를하는것만같다.불량정치에끌려다니다보니한국의민주주의,법치주의,자본주의가통째로불량품이되어간다.
2017년박근혜대통령을탄핵하고새대통령을뽑을때국민들이기대했던것은이런게아니었다.우리는좀더투명하고,정직하고,책임지는정치를원했다.정치가정치다운모습을보이기를희망했고,온국민이자신의삶을스스로개척하고일궈나가는데든든한동반자가되기를희망했다.2021년현재그런기대는온데간데없다.우리에게남은것은그저이런질문뿐이다.‘문재인정권은왜이러는걸까?’‘어쩌다이렇게되어버렸을까?’이미한국의정치는여러곳에서위험신호가울려퍼지고있다.이대로가면대한민국의미래는매우어둡다.
『불량정치』는우리의정치·사회·문화를불량하게만드는원인을파헤친다.30대청년진보논객인저자는민주주의,반민주주의,민주화세대,조국,공정,여성혐오,페미니즘,이루다,거짓말,표현의자유,팬덤,부족주의,소득주도성장,문재인,가덕도신공항,아파트,원자력,탈원전,K-방역,프라이버시,박정희,진보정당,북한,김정은등한국사회를뜨겁게달구었던24가지이슈를해부한다.저자는한국사회에도발적인질문을던진다.‘386세대는민주화세대인가?’‘K-방역은성공했는가?’‘능력주의는공정한가?’‘기본소득은가능한가?’‘박정희는보수인가,진보인가?’

386세대와조국

386세대는주류의식으로가득차있다.이들은오직자신들의힘만으로민주화를이룬것처럼역사를해석한다.이들을정치권에서소환한방식자체가그세대의비대한자의식을더욱부추겼다.학생운동좀하다가야인으로떠돌았는데불현듯‘민주화운동가’라는훈장을달게되었으니말이다.그래서이나라의의사결정과여론을자신들이쥐락펴락할것이라고믿는다.그들은민주화세대가아니라반미(反美)의세례를강하게받은세대로호명되어야한다.반미주의는386세대의의식세계를지배하는가장강력한이데올로기다.그들이민주화세대로불리는것은대한민국역사상가장성공적인‘상징조작’이자‘프로파간다행위’다.민주화는386세대가독점할수없다.
자신이가진모든것을당연하게여기며,호감형의외모를지닌고학력중년남성.공기처럼우아하고거룩한오만을둘러친강남좌파.이것이전법무부장관조국의이미지다.그리하여김어준은“자신이가진자산때문에대중일반에게야기할수밖에없는모종의박탈감”을선사하는“재수없을수있”는사람이라고말했다.그런데멀끔한외모에SNS를통해입바른소리를내놓는‘고매한선비’조국의이미지는산산이부서졌다.조국이SNS에써댔던온갖입바른소리,이른바‘조만대장경’은현재자신의모든행태를반박하고있다.조국은한낱조롱감이자‘밈(meme)’으로전락한지오래다.그러나정작그는스스로일말의부끄러움을느끼는기색없이꿋꿋하게오늘도SNS를누비며‘정의롭고멋진나’라는자의식을뽐내고있다.
2019년10월,아직그가법무부장관이었고검찰수사가한창진행중일때,조국은법무부장관신분으로검찰수사를받는초유의상황에처했다.그러면서도딸의생일케이크를사들고가는그의뒷모습을자신의SNS프로필사진으로설정했다.이것은연예인병이라고보기도어렵다.연예인들은여론의동향에민감하기때문에여차하면재빨리‘잠수’한다.그보다는상상의독립운동을하고있는애국지사병이라고보는게낫겠다.어째서조국의우주는예나지금이나한결같이‘조국’을중심으로돌고있는것일까?지구가태양둘레를도는게아니라온우주가조국자신을중심으로돌고있는경험은그리특별한일이아닐것이다.말하자면자칭민주개혁세력의‘자발적복종’혹은‘맹목적보호’가만들어낸거품속에조국이라는한개인의세계관이갇혀있는셈이다.

이준석과윤여정

국민의힘당대표인이준석은자신이거둔모든성취가온전히자신의능력과노력에의한것이라고생각한다.그는다른능력주의자들과는달리입에발린겸양의발언같은것을내뱉지않는다.더구나그는자신에게주어진기회를당연한것으로여긴다.그래서결론은‘내가잘났다,내가노력했다’로마무리된다.이준석은자신이이긴경쟁을두고‘완벽하게공정한경쟁’이라고말하면서부끄러움을느끼지않는다.“저를‘엘리트주의’라고비난한다고해도기꺼이감수하겠습니다.”그가빛나는재능과좋은여건에도지역구(서울노원구)에서는세번연속낙선한‘0선중진’에머물러있는이유를왠지알것같지않은가?
공정성을앞세운능력주의담론은현체제속에서경쟁에이긴사람이자신을정당화하기위한담론으로악용될수있다.그러나이준석은자신이언제나공정하게경쟁하고있으며,자신의능력으로이긴다고생각한다.약자와패배자에대한공감과자비심은찾아보기어렵다.공정의깃발을높이들고여성할당제폐지등반(反)페미니즘을주장하는이준석체제는과연국민의힘이다가올2022년대선에서승리하는데도움이될까?이준석의노골적인반여성주의발언은득보다는독이될가능성이적지않다.특히젊은여성들의반감을부추기는식으로이대남(20대남성)표를긁어와지지세를확보한이준석의존재는적지않은부담이될수밖에없다.
윤여정은한국사회의험난한가시밭길을통과했다.그것은가부장제와보수적성역할과여성혐오였다.설령윤여정이오스카상을받지못했더라도,‘유별난여자’를향한한국사회의공격성을온전히받아내고극복했다는것만으로박수받아마땅하다.윤여정은여성에게강요하는평면적인역할을영화나드라마속캐릭터로도그랬고,현실속의한인간으로도극복해나갔다.콧대높은여자,똑똑한여자,한마디도지지않는여자,카랑카랑한목소리로따지고드는여자가망하는모습을보고싶어혈안이된한국사회의편견과증오를딛고일어섰다.윤여정은한국사회가여성에게강요하는고답적이고인습적인여성상을온전히배반했다.윤여정이여성혐오의‘생존자’라는점만큼은분명하다.

소득주도성장과문재인

문재인정권과숫자의악연은2018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소득주도성장의유효성과성패에대해논란이커졌다.최저임금인상을통해경기를부양한다는발상은극히실험적인생각이며,아직까지현실에서검증된바없다.그결과는실패였다.적어도소득주도성장이성공했다고보기는어려웠다.그렇다면실험적정책을입안하고집행한주역들이책임을져야한다.불똥은엉뚱한곳으로튀었다.목이잘린사람은당시청와대정책실장인장하성이아닌통계청장이었다.문재인정권과숫자의전쟁은부동산문제를놓고또불거졌다.자고일어나면새로운‘핀셋규제’를해가며집값을잡겠다고했지만,공급을틀어막고수요만억누르려하니집값이잡힐리없었다.청와대는자신들의정책이옳았음을숫자로확인하고싶었다.당연히그런일은불가능했다.정부의온갖대책은집값을낮추기는커녕높이는방향으로작동했다.문재인정권은지표가나쁘게나올것같으면통계자체를없애는선택을하고있지않느냐는의혹이생긴다.
문재인정권의임기가채1년도남지않았다.우리사회에대단히깊고심각한상처를남겼다는사실만큼은분명해보인다.문재인정권4년을겪으며,우리는‘대통령이하는말을곧이곧대로믿을수없는세상’에살게되었으니말이다.문재인은2017년6월19일경북월성고리1호기영구정지행사에참석해“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2016년3월기준으로총1,368명이사망했다”고말했다.그런데실제로는2명이사망했다.사망자마저도방사능이아니라지진과해일로인해목숨을잃었다.이말은결국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에대한부정적인식을퍼뜨리고,거짓에기반한방사능공포를들쑤셔탈원전정책을밀어붙이는밑거름이되었다.문재인이보여준언어구사행태는‘선의의거짓말’과는전혀상관이없다.오히려‘악의의거짓말’에가깝다고보아야할것이다.문재인이대통령에취임한이후대통령의말에는공신력이사라졌다.
문재인정권의가장큰약점은바로진실의결여에있다.정권비리를수사하는검찰수사팀을뿔뿔이찢어사방팔방좌천시켰다.적폐청산수사를진두지휘해검찰총장까지수직상승했지만,문재인과갈등하다사퇴한윤석열전검찰총장은대선출마를선언했다.말끝마다검찰개혁을들먹이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통과시켜놓더니,야당이협조하지않자이제는야당을완전히배제한채공수처장을임명할수있도록법을바꾸었다.집권여당은국회상임위원회위원장자리를모두독식했다.1987년직선제개헌이후전례가없던일이다.입맛에맞지않는뉴스를‘가짜뉴스’로낙인찍고처벌하겠다는어엿한독재법안까지들먹이고있다.

K-방역과탈원전

우리가K-방역에대한자화자찬에취해놓쳐버린것은무엇인가?K-방역의구성요소는두가지였다.첫째는의료진의헌신이다.둘째는카드사용내역을비롯한개인정보를아무렇지않게들여다보는국가다.하지만한국,일본,중국,베트남등동아시아국가를제외하면그런방법을택한나라는그리많지않다.인권,특히프라이버시에대한민감도가달랐기때문이다.서구의방역당국도동아시아국가들처럼사생활침해를감수하면서까지검사-추적을할수있기를원했을것이다.하지만이미지역사회감염이만연한상태에서많은자원을투입하는것은무의미하다.또프라이버시를중시하는자국민들의여론을무시할수도없다.결국각국은자신들에게맞는최적의방안을택했을뿐이다.세계는K-방역에열광하지않았다.
2020년3월5일발행된『이코노미스트』는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권의‘검사-추적’에대해의문을제기했다.“한국의권력은시민의사생활에아주작은비중을둔다.한국의대응중일부는다른민주국가에적용되기어려울것이다.”한국의방역관행에열렬한박수를보내기는커녕우려를표한것이다.더구나문재인정부는의료진의희생을쥐어짰고,국민의고통분담을당연한것인양만끽하면서‘덕분에캠페인’을벌이며공공의대설립에반대하는의사들을적폐로몰아갔다.지금도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에게길고고통스러운시절을강요하고있다.‘방역의정치화’를가장심하게했고지금도하고있는것은다름아닌문재인정권이다.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사반세기전원자력발전소에대한관리,감독,규제를강화해야한다고목청을높였지만,지금은차세대원자력기술개발을위해총력을기울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2020년대선공약이기도했다.조바이든의원자력포용정책은단지한대통령의태도변화가아니다.50여년간지속되어온미국민주당의원자력에너지에대한반대가찬성으로돌아섰다는것을뜻한다.초강대국미국이거대한방향전환을시작했다는뜻이기도하다.미국의정책전환은중동뿐만아니라전세계에직접군사개입을하는‘세계의경찰’역할을줄이고,원자력으로값싸고안정적인에너지를공급해산업경쟁력을회복하며,중국이나인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