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를 찾습니다 (진보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진보를 찾습니다 (진보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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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증오의 정치를 뛰어넘는
따뜻한 진보가 필요하다
“진보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실천이다”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명제는 오래전부터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말로 여겨졌다. 진보는 도덕성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포용성을 갖고 있었다. 보수에 비해 훨씬 깨끗하고, 약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며,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다. 노무현은 “미래의 역사는 진보주의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는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 엘리트 중심의 진보운동과 진보 정치 세력의 집권은 ‘진보 역시 사회의 기득권층’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진보가 오랫동안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공익과 공동체주의도 약화되었다.

진보는 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권력을 약자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 힘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를 중시한다. 그리고 분배와 정의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고 평화주의를 지향한다. 전북대학교 강준만 명예교수는 “진보는 존재 증명을 위해 진보적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내장한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에게는 타협과 포용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진보는 뼈아픈 성찰과 반성과 변화의 노력을 통해 ‘진짜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 ‘낡은 진보’를 뛰어넘어 따뜻하고 공감할 줄 아는 진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저자

박찬수

1964년서울에서태어나제5공화국시절인1980년대에대학을다녔다.그무렵수많은학생이그랬듯이학생운동에참여했다강제징집되어,동부전선육군7사단의최전방GP에서군생활을했다.1989년3월『한겨레』에입사한후사회부와국제부,정치부에서주로정당과국회를취재했다.지금은편집국장과논설실장을거쳐대기자(大記者)로일하고있다.청와대출입기자와워싱턴특파원의경험을바탕으로한국과미국의대통령제작동방식을비교ㆍ분석한『청와대VS백악관』(2009년)을썼다.그리고한국사회에서NL운동의흐름을다룬『NL현대사』(2017년)를썼다.

목차

머리말ㆍ4

제1장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의진보

김대중은왜진보라는말을쓰지않았을까?
진보다수파의시대ㆍ15|오랫동안‘빨갱이’라는비난에시달린김대중ㆍ17|진보라야민주주의다ㆍ20

노무현의진보는리버럴에가까웠다
참여정부는?진보를?지향하는?정부ㆍ23|실용적진보,실현가능한진보주의ㆍ26|분배와?정의에방점을찍다ㆍ28

노무현은왜단병호앞에서마음이복잡했을까?
청와대와민주노총의‘네덜란드모델보고서’ㆍ31|진보정권과노동계의불화ㆍ33|노조를‘적절한관리대상’으로보다ㆍ37

문재인이뉴딜을코로나시대에불러낸이유
문재인의‘한국판뉴딜’ㆍ40|디지털뉴딜은데이터댐을만드는것이다ㆍ43|뉴딜은정치전략이자기획이다ㆍ45

‘선출된권력’을어디까지비판할수있는가?
‘선출된권력’과‘선출되지않은법관’ㆍ48|“국민의마음을얻는게전부다”ㆍ51|국민이선택하기때문에민주주의가낫다ㆍ53

진보에필요한것은현실을반영한실천이다:강준만인터뷰
문재인정부를비판하는이유ㆍ56|586세대의역사적자부심과도덕적우월감ㆍ61|진보의유연성과열린자세ㆍ66

제2장진보,한계에부닥치다

노회찬의‘진보의세속화’
노회찬의말과언어ㆍ73|진보정당의두차례분열ㆍ75|정치는국민을설득해서동의를구하는것이다ㆍ78

진보정당은왜사회민주주의를내걸지못할까?
‘민주와진보를위한’국민승리21ㆍ81|사민주의는개량주의인가?ㆍ84|진보정당이추구하는또렷한‘사회의상’ㆍ86

평등이사라진공정과정의
공정은‘절차적투명성’이다ㆍ89|개인주의와능력주의ㆍ92|기회가평등한것은아니다ㆍ94

젊은세대에게왜연대가필요한가?
사회적상승또는계층의사다리ㆍ98|‘사회적공정’과‘사회적정의’ㆍ100|세상을바꾸지않고내삶을바꿀수없다ㆍ105

이제는외면할수없는북한인권
“한국정부,무관심하다”는국제사회의시각ㆍ108|‘인권’보다한반도의‘평화와통일’이우선이다ㆍ111|인권은‘인류의보편적가치’ㆍ113

진보정권과민주노총의불편한관계
진보정권과보수정권이다르지않다ㆍ118|민주노총을바라보는시민사회의눈길ㆍ121|시효가지난민주노총의구호ㆍ123

정규직을뛰어넘은‘약자와의연대’
정규직과비정규직이‘함께살자’ㆍ126|사업장에매몰된노조운동을뛰어넘다ㆍ129|약자를돕고사회연대의중심이되다ㆍ131

페미니즘?대중화,?성찰해볼?때가?되었다:정희진인터뷰
페미니즘?대중화의?시대ㆍ134|‘페미니즘에?반대한다’는?것ㆍ138|여성가족부는반드시있어야한다ㆍ141

제3장‘진보재집권’은가능한가?

한국사회의보수화변곡점
‘진보재집권’과‘보수정권교체’ㆍ149|박정희와노무현의호감도ㆍ152|문재인의지지율이높은이유ㆍ155

2022년대선,수도권이승부처다
지역을보면,선거가보인다ㆍ158|수도권은‘지역색없는지역’ㆍ161|‘경기도’지사이재명은청와대에입성할수있을까?ㆍ164

20대는정말보수화한것일까?
젊은표가세상을바꾼다ㆍ167|“너희에겐희망이없다”ㆍ170|20대에게국민의힘이대안인가?ㆍ174

안철수의중도는왜보수로기울어지는가?
중도가선거승패를가른다?ㆍ177|중도는존립할수없다ㆍ180|안철수의‘중도실험’ㆍ183

이준석의세련된보수포퓰리즘
기득권이된제도정치권에대한불만ㆍ187|진심일까,쇼잉일까?ㆍ190|2030의?언어로말하다ㆍ193

‘국민과의소통’이뉴딜과미국을살렸다
루스벨트의노변정담ㆍ197|‘사회주의자’또는‘독재자’라는비난ㆍ199|진보는어떻게다수파가되는가?ㆍ202

민주당은왜‘루스벨트민주당’의길을가지못했는가?
‘뉴딜연합’과‘촛불연합’ㆍ204|국민의삶과직결된정책에서신뢰를잃다ㆍ207|과거의승리가미래의승리를보장하지않는다ㆍ211

제4장새길을찾다

촛불,‘혁명적’이나‘혁명’이라부르기엔변한게없다
“국민의삶은나아진게없다”ㆍ217|촛불의동력은무엇이었는가?ㆍ220|촛불은아직꺼지지않았다ㆍ222

세대간연대와결합
민주주의의퇴행과포퓰리즘의확산ㆍ225|민주주의가치와국민주권회복ㆍ228|50대들이‘민주주의’로돌아왔다ㆍ230

스페인은‘세대갈등’을어떻게넘어섰는가?
“우리는?정치에?관심이?없다”ㆍ233|진보라는?‘이념’에?얽매이지?않다ㆍ235|포데모스,양당?정치구도를깨다ㆍ238

스페인의포데모스와포퓰리즘
‘인민’과‘정치카스트’의대결ㆍ242|정치카스트제도의맨윗자리를차지한특권층ㆍ246|민주주의와포퓰리즘은동전의양면과같다ㆍ249

따뜻한진보가필요하다
이중엘리트정당체제ㆍ253|가난하고소외된이들의목소리를반영하지못하다ㆍ257|“나는당신의고통을잘알고있다”ㆍ260

증오의정치를뛰어넘다
한국의정치적갈등이가장심각하다ㆍ263|정치적양극화와대통령제의위기ㆍ266|“증오는마음을흐리게한다”ㆍ270

다시민주주의로
최악이아닌차악을선택하는선거ㆍ273|국회에대한신뢰가떨어지는이유ㆍ276|단하나를바꿔야한다면‘국민입법제’ㆍ279

참고문헌ㆍ283

출판사 서평

증오의정치를뛰어넘는
따뜻한진보가필요하다
“진보에필요한것은현실을반영한실천이다”

사회가공정하고정의로워야한다는명제는오래전부터진보의가치를대변하는말로여겨졌다.진보는도덕성과사회적약자를향한포용성을갖고있었다.보수에비해훨씬깨끗하고,약자를위해자신을희생할줄알며,누군가의아픔에공감할수있었다.노무현은“미래의역사는진보주의가제시하는방향으로가게될것이다”고말했다.그러나진보는기존의기득권구조를바꾸지못했다.그래서진보와보수가다르지않다는비판을받아왔다.다시말해엘리트중심의진보운동과진보정치세력의집권은‘진보역시사회의기득권층’이라는인식을불러일으켰다.진보가오랫동안중요한가치로여겼던공익과공동체주의도약화되었다.
진보는힘있는사람이누리는권력을약자도함께누리도록하기위해힘없는사람의연대와참여를중시한다.그리고분배와정의를위해국가의역할을중시하고평화주의를지향한다.전북대학교강준만명예교수는“진보는존재증명을위해진보적주장을펴는게아니라실천까지내장한프로젝트를제시해야한다”고말했다.진보에게는타협과포용의유연한자세가필요하다.이제진보는뼈아픈성찰과반성과변화의노력을통해‘진짜진보’로거듭나야한다.‘낡은진보’를뛰어넘어따뜻하고공감할줄아는진보가그어느때보다필요한때다.
2022년3월제20대대통령선거를100일정도앞둔현시기에,정권교체를향한보수의열망이달아오르는반면진보의위기감은커지고있다.2016년탄핵촛불시위때의보수의위기는곧진보의위기였다.다만그현실을2019년조국전법무부장관논란이불거질때까지는깨닫지못했을뿐이다.그이후진보는위기를맞고있다.특히진보는국민의삶을진보시킬수있다는믿음을주지도못했다.그점에서2022년대통령선거는진보정치세력이새롭게전진할수있는지가늠할수있는매우중요한분기점이다.
박찬수의『진보를찾습니다』는한국정치에서진보라는개념이어떻게받아들여져확장되어온것인지,진보의위기는무엇을말하고있는지살펴본다.2016년가을과겨울,광장에서촛불을경험했지만진보를둘러싼논란과갈등은커졌다.2020년4월제21대국회의원선거에서민주당이180석을얻는전례없는승리를거둔한켠에서는젊은세대의분노와비판이분출하는정반대흐름이가시화했다.더구나젊은세대의눈에는‘진보나보수나권력을잡으니똑같다’는시각이강해졌다.진보는성장정체사회의젊은세대가겪는아픔에제대로공감하지못한것이다.젊은세대는세상을바꾸는것보다내삶을바꾸는게더중요하다고여긴다.다시말해젊은세대가선거에서보수정당을찍는다면,그것은진보정당이그들의불만과문제의식을제대로대변하지못했기때문이다.

노무현의만원버스와노회찬의6411번버스

노무현과노회찬이버스를통해진보의지향을말했다는것은의미심장하다.버스가가장서민적이고대중과함께하는교통수단이기때문이다.노무현은버스승객이꽉찼을때진보는‘저사람들도태워주자.어렵더라도같이타고가야지’라며사람들을헤쳐서길을터주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연대,함께살자는게진보의가치다”고말했다.과거에는그래도진보적인승객들이있는버스라면누구나올라탈수가있었다.그런데저성장이일상이된시대에는입석이라도버스에올라탈수있는여지가매우좁아졌다.버스바깥에오르지못한수많은사람이남아있는시대가된것이다.그동안진보는버스에올라탄이들을포용하고함께가는데는익숙했지만,버스바깥사람들의존재와그들의분노에대해서는깊게인식하지못했다.
노무현은진보와보수의차이를사회적약자를위해,더균등한분배를위해국가의적극적인역할차이에서비롯한다고말했다.노무현은기회가있을때마다‘진보의가치’를강조했다.“연대와사회정의를이상으로하는진보주의는민주주의안에내재된가치다.진보라야민주주의다”고말할정도였다.2007년6월참여정부평가포럼월례강연의연설에서노무현은“참여정부의정체성은무엇이냐.참여정부는진보를지향하는정부”라고분명하게밝혔다.그러면서“참여정부의진보는민주노동당의진보와어떻게다른가.……‘시장친화적인진보’고‘개방지향의진보’다.‘배타하지않는자주를주장하는실용적진보’다”고말했다.노무현은진보라는개념을사회주의와노동과평등에자주라는가치를더해확장시켰다.그래서왼쪽에비해서‘나는실용적진보,실현가능한진보주의다’라고이야기했다.노무현은진보의이념경직성에도전을한것이다.
노회찬의진보는2012년진보정의당당대표수락당시〈6411번버스를아십니까?〉라는연설에녹아있다.노회찬은“새벽4시에구로에서출발해개포동까지가는6411번버스에는50~60대아주머니들로가득찹니다.이분들은태어날때부터이름이있었지만,그이름으로불리지않습니다.그냥아주머니입니다.그냥청소하는미화원일뿐입니다”고말했다.또“그동안이런분들에게우리는투명정당이나다름없었습니다.정치한다고목소리높여외치지만이분들이필요로할때,이분들이손에닿는거리에우리는없었습니다.존재했지만보이지않는정당,투명정당,그것이이제까지대한민국진보정당의모습이었습니다”고반성했다.그러면서“우리의대중정당은달리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더낮은곳으로내려갈때실현될것입니다”고말했다.노회찬는“정치는엄연한현실이고진보주의자의기본덕목은실사구시다”고말했는데,이것이바로노회찬이말한‘진보의세속화’다.

프랭클린루스벨트의뉴딜과리버럴리즘

노무현의진보는프랭클린루스벨트의‘리버럴리즘’에맞닿아있다.노무현이말했던진보가사실은미국의리버럴(liberal)개념에가장가까운것이었다.사회주의를거부하면서‘분배와정의’를위한국가의적극적인역할을옹호하는것이루스벨트가세운미국민주당의진보주의(liberalism)다.루스벨트는뉴딜을통해광범위한사회적연대를만들어내미국사회를바꾸고보수우위의정치구도를뒤바꾸었다.루스벨트의뉴딜은수많은한계를지녔지만,끊임없이국민과소통하고국민을설득한점만은높이평가할만하다.루스벨트는왜뉴딜이필요한지국민에게끊임없이설명해서지지를넓혔다.루스벨트의라디오연설이대표적이다.이라디오연설은화롯가에앉아조곤조곤알아듣기쉽게설명하는형식이라노변정담(爐邊情談)으로불렸다.노변정담의평균청취자수는약5,400만명에달했다.노변정담은쌍방향소통이었다.일주일동안백악관에는45만여통의편지가쏟아졌다.편지의주요내용은요약해서대통령에게보고되었고,다시재분류되어해당부처로전달되었다.루스벨트는“소득을더공정하게배분하지않으면현체제를지속할수가없다”고도말했다.
뉴딜의목표는흔히‘3R’로표현된다.구제(Relief),재건(Recovery),개혁(Reform)이다.우리가‘뉴딜’하면떠올리는대규모토목·건설사업과일자리창출이바로‘구제’나‘재건’에해당한다.하지만진정으로미국사회를바꾼것은세번째목표인‘개혁’이었다.뉴딜개혁입법은하나하나가엄청난논란과반발을불러왔다.루스벨트에게는‘사회주의자’,‘볼세비키’,‘독재자’라는공격이가해졌다.그러나이것이뉴딜의가치를훼손하지는못했다.경제위기를극복하지는못했지만,뉴딜은미국사회를바꾸었다.1935년7월제정된와그너법은노동자의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보장하고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금지했다.이로써노동조합이강력한정치세력으로등장할수있는길을텄다.실업보험과노인연금을담은사회보장법도의회를통과했다.연금을납입하는이들에게만적용되는매우제한적인입법이었지만,‘공적복지’개념을거부했던미국사회의인식을바꾸었다는점에서는의미가컸다.미국정치사에서전무후무한대통령4선은그렇게가능했다.
루스벨트시대에미국정치지형은180도바뀌었다.1932년루스벨트집권전까지70년간민주당출신대통령은단두사람이었다.이기간에민주당이백악관과상하양원을모두장악한시기는6년에불과했다.그러나루스벨트이후,즉1932년부터1980년까지48년간민주당은12차례대선중8차례를이겼고불과4년을제외한44년동안상하양원모두에서다수당을차지했다.다시말해1900년부터1932년까지는‘공화당시대’였다가1932년루스벨트가대통령에당선된뒤1980년까지반세기동안‘민주당시대’가이어졌다.루스벨트시대를거치며미국사회가근본적으로재편된것은분명하다.뉴딜의진정한유산은바로이것이다.뉴딜은말그대로과거와는전혀다른‘새로운대응을국민에게약속한’것이다.그리고‘진보다수파의시대’가현실에서어떻게가능한지를뉴딜연합은보여주었다.

‘낡은진보’를뛰어넘는‘진짜진보’

2020년4월제21대국회의원선거에서민주당이180석을얻는초유의압승을거두자언론에서는‘진보의시대’,‘진보다수파의시대가열렸다’는기사가쏟아졌다.언론이‘진보다수파의시대’에주목한이유는분명했다.진보정권이행정부와입법부를동시에장악했을뿐아니라,입법부선거에서전체의석의5분의3을넘는엄청난승리를거두었기때문이다.이총선결과를진보라는개념의확장으로보든또는변질로보든,적어도국민들이우리정치지형을그렇게인식하고있다는것은분명하다.
그러나국민들은촛불정부이자진보정권인문재인정부의내로남불과위선을거세게비판했다.지지층도실망하거나분열했다.거기에적폐청산이라는이름으로진행한개혁은지속적이고광범위하게지지를받을수없었다.‘기회의평등,과정의공정,결과의정의’를약속했던문재인정부는젊은세대의날선비판도받았다.소득주도성장의좌절과부동산정책실패,비정규직과일자리의부족,사회적양극화등은단적인예다.특목고를폐지하고다양한계층·집단의대학입학기회를확대하려애쓰는문재인정부의정책이그리환영받지못하는것도비슷한이유다.거기에‘사회적불평등해소’요구에도성공적으로응답하지못했다.한마디로사회ㆍ경제정책에서유능함과정교함을국민들에게보여주지못했다.이는2019년조국전법무부장관논란을계기로폭발했다.‘기회의평등’을약속했던문재인정부에서오히려기회의불평등과과정의불공정이드러났다고젊은세대는여겼다.
그러니젊은세대가개인주의와능력주의에환호를보내는것은당연하다고할수있다.이들은기회의평등이보장되면그에따른성과와보상은정당하다고생각한다.하지만지금의능력주의는철저히‘개인적능력주의’다.기회의평등을넘어서사회전체적으로‘결과의평등’을추구하자는이야기는외면을받을수밖에없다.인국공사태든공공의대설립논란이든,개인적공정의틀에갇혀사회적‘평등과분배’의노력을포기한다면그것은바람직하지않다.모든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지는않더라도최소한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별을없애고,공공의료서비스의기반을확대하는것은포기할수없는진보의가치다.

2022년대선,증오의정치를끝장내자

2016년겨울,촛불이지향했던것은정말무엇이었을까?온나라를뜨겁게달군촛불시위는구체적으로한국사회가무엇을달성하고어떻게변화하기를바랐던걸까?지금촛불의염원은제대로구현되고있는것인가?‘촛불의과제’또는‘촛불정신’이라는말로한꺼번에뭉뚱그리기에는그기대와가치가너무광범위하고제각각이었던건아닐까?이제열정의구름을걷고좀더냉정하게촛불의지향과의미를새길필요가있다.그래야실망과좌절이아닌,새로운전진을위한도움닫기가가능하다.‘진보나보수나다를게없다’는식의환원론이나‘문재인정부가무엇을잘못한게있나’라는일방적옹호로빠지는것을막기위해서도그렇다.
2022년제20대대통령선거가매우중요한까닭이여기에있다.역설적이지만,이제는희미해진촛불의의미를어떻게계승하고되살릴수있을지가2022년대선에달려있음을부인할수없다.2022년대선이단순히정권교체또는정권유지의차원을넘어서는이유다.2022년대선은‘증오의정치’를정면으로마주하고이를넘어설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토론하는장이되어야한다.정치의양극화를넘어서지않고우리사회는거의모든현안에서한발짝도앞으로나아가기힘들기때문이다.증오와보복의정치가개인을얼마나파괴하고사회를분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