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쟁 (2022년 대선과 진보의 자해극)

강준만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명예교수로재직하고있는강준만은탁월한인물비평과정교한한국학연구로우리사회에의미있는반향을일으켜온대한민국대표지식인이다.전공인커뮤니케이션학을토대로정치,사회,언론,역사,문화등분야와경계를뛰어넘는전방위적인저술활동을해왔으며,사회를꿰뚫어보는안목과통찰을바탕으로숱한의제를공론화해왔다.
2005년에제4회송건호언론상을수상하고,2011년에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한국의저자300인’,2014년에『경향신문』‘올해의저자’에선정되었다.저널룩『인물과사상』(전33권)이2007년『한국일보』‘우리시대의명저50권’에선정되었고,『미국사산책』(전17권)이2012년한국출판인회의‘백책백강(百冊百講)’도서에선정되었다.
2013년에‘증오상업주의’와‘갑과을의나라’,2014년에‘싸가지없는진보’,2015년에‘청년정치론’,2016년에‘정치를종교로만든진보주의자’와‘권력중독’,2017년에‘손석희저널리즘’와‘약탈정치’,2018년에‘평온의기술’과‘오빠가허락한페미니즘’,2019년에‘바벨탑공화국’과‘강남좌파’,2020년에‘싸가지없는정치’와‘부동산약탈국가’,2021년에‘부족주의’등대한민국의민낯을비판하면서한국사회의이슈를예리한시각으로분석했다.
그동안쓴책으로는『좀비정치』,『발칙한이준석』,『단독자김종인의명암』,『부족국가대한민국』,『싸가지없는정치』,『권력은사람의뇌를바꾼다』,『부동산약탈국가』,『한류의역사』,『쇼핑은투표보다중요하다』,『강남좌파2』,『바벨탑공화국』,『오빠가허락한페미니즘』,『평온의기술』,『약탈정치』(공저),『손석희현상』,『박근혜의권력중독』,『힐러리클린턴』,『도널드트럼프』,『전쟁이만든나라,미국』,『정치를종교로만든사람들』,『지방식민지독립선언』,『개천에서용나면안된다』,『싸가지없는진보』,『감정독재』,『미국은세계를어떻게훔쳤는가』,『갑과을의나라』,『증오상업주의』,『강남좌파』,『한국현대사산책』(전23권),『한국근대사산책』(전10권),『미국사산책』(전17권)외다수가있다.

머리말아무리정치가‘무혈의전쟁’이라지만ㆍ4

제1장윤석열의과제
‘충성경쟁’이대통령을망친다ㆍ17
‘윤석열판내로남불’은안된다ㆍ22
‘언론운동장’은누구에게기울었는가?ㆍ27
‘이대남’과페미니즘의화해를위하여ㆍ35
왜정치인은무속인을좋아할까?ㆍ52

제2장제20대대통령선거의상처
‘역대급비호감대선’의비밀ㆍ59
정치를‘이권투쟁’으로만드는‘캠프정치’ㆍ64
대통령의‘인의장막’을해체하라ㆍ80
왜‘아무말’대선공약이난무했을까?ㆍ84
경제를대선에이용하지마라ㆍ88

제3장‘정치교체’는가능한가?
정치인은자주갈아줘야하는기저귀인가?ㆍ97
정치를전쟁으로만드는‘승자독식’ㆍ102
왜후안무치는미덕이되었는가?ㆍ107
의전을죽여야나라가산다ㆍ112
왜중도는설땅이없을까?ㆍ122

제4장이재명‘만독불침’의종언인가?
‘팬덤의CEO’가된이재명의‘팬덤정치’ㆍ133
이재명의‘안면몰수’화법ㆍ159
이재명은‘진짜실용주의자’인가?ㆍ165
문제는‘기득권내로남불’이다ㆍ170
다시문제는싸가지다ㆍ181

제5장문재인미스터리
문재인의임기말높은지지율의비밀ㆍ191
‘내로남불’을미화하는‘피해자코스프레’ㆍ214
‘심기경호’는‘정직’을하찮게만든다ㆍ219
‘20년집권론’의부메랑ㆍ224
공수처예찬론자들의기이한침묵ㆍ232

제6장정치는끝없는타협이다
민주당의체면을살려준이상민ㆍ243
정청래와김어준,왜이러는가?ㆍ249
진보신문을보는게고통스럽다는유시민ㆍ261
유승민이박근혜를배신했다는망상ㆍ266
조국,부디체념의지혜를ㆍ274

제7장책임은권력의기능이다
‘비주류의식’은‘책임의식’을죽인다ㆍ283
‘최선’을빙자해‘최악’의길을열어젖힌문재인정권ㆍ288
분노의오남용은‘분노의힘’을죽인다ㆍ293
‘무엇’과‘왜’보다‘어떻게’가중요하다ㆍ299
‘풀뿌리’를집어삼킨‘인조잔디’ㆍ303

맺는말일상적삶에서‘정치전쟁’해소법ㆍ310

주ㆍ322

2022년대선은‘정치전쟁’이었다
“정치는왜증오와복수심에불타는전쟁이되었을까?”

2022년대선은끝났다.이전쟁을치렀던양진영은‘저들이집권하면나라가망한다’고외쳐댔다.상대편을원수처럼여기는비난과마타도어도난무했다.이들은증오와복수심에불타오직반대편죽이기에혈안이되었다.선거는편가르기에근거한진영전쟁의형식으로이루어지며,늘열정이들끓는영역이기때문이다.그런데더큰문제는대선이후사회적갈등과분열은더욱극심해질거라는것이다.정치를전쟁으로만드는것은승자독식이다.그래서대선은열정의수준을넘어목숨을건전쟁이되고만다.그러나승자독식은이성과소통과타협을가로막는다.
2022년대선은진보의자해극이누적된결과라고할수있다.문재인정권의원초적비극은팬덤정치에의한‘편가르기부족정치’에있었다.팬덤의,팬덤에의한,팬덤을위한국정운영을하면서두개로쪼개진나라를만들었다.내로남불은문재인정권의DNA였다고해도좋을정도로극심했다.자신들을모든정답을알고있는무오류의존재로여기면서대화와토론을거부하는독선과오만을범했다.무엇보다도문재인정권은촛불민심을전유하거나횡령했다.그래서문재인정권은실패했고,정권재창출도실패했다.
강준만은『정치전쟁』에서2022년대선이왜‘정치전쟁’이되었는지비판한다.오늘날정치가‘무혈의전쟁’이라는것은상식이되었다.정치인들뿐만아니라선량한시민들사이에서도벌어졌고,가족내에서도벌어졌다.특히민주당지지자들을포함한진보진영전체가신앙으로정치를대했고,정치적삶을꾸려온것은아닐까?강준만은그런신앙으로인해빚어진2022년대선은‘진보의자해극’이누적된결과라고말한다.그래서이‘자행경쟁’을멈추기위해서는정치적신앙이없거나비교적약한사람들에게호소하는수밖에없지만,우리의정치현실은녹록지않다.유권자들이오늘의관점에서더나쁘다고생각하는쪽을벌하는‘응징투표’가한국정치의오랜전통이기때문이다.
강준만의『정치전쟁』에서는다음과같은이슈를다룬다.제1장은윤석열의과제다.2022년대선에서승리한윤석열은‘충성경쟁’을물리치고,‘윤석열판내로남불’을저질러서는안된다고말한다.제2장은제20대대통령선거의상처다.이번대선에서도정치를‘이권투쟁’으로만든‘캠프정치’와‘아무말’대선공약이난무했다.제3장은‘정치교체’는가능한지묻는다.하지만정치를전쟁으로만드는‘승자독식’체제를깨부수지않는한그런일은요원하다.제4장은2022년대선에서패배한이재명의‘만불독침’에대해비판한다.‘팬덤의CEO’이자‘SNS대통령’인이재명의‘안면몰수’화법은온당한가?그리고이재명은과연‘진짜실용주의자’인가?
제5장은문재인미스터리다.한국정치사에서레임덕없는첫번째대통령이된문재인이임기말까지높은지지율을유지할수있었던10가지비밀을파헤친다.제6장은정치는끝없는타협이라고말한다.그런데한국정치판에는타협을불온시하는교조주의자가진보쪽에많다.제7장은책임은권력의기능이라고말한다.문재인정권은‘최선’을빙자해‘최악’의길을열어젖혔다.특히무주택자들에게는재앙이나다름없었던‘부동산가격폭등’에대해그누구도책임지는사람이없었다.

2022년대통령선거의상처

흐루쇼프는“정치인은어느나라에서건똑같다.그들은강도없는곳에다리를놓아주겠다고약속하는사람들이다”라는명언을남겼다.2022년대선에서도거대양당의후보들이약속이나한듯이유권자들에게더많은것을드리겠다고경쟁했다.급기야는‘공약베끼기,물타기,숫자지르기’등낯뜨거울정도로‘아무말’공약이난무했다.선거판이도박판을닮아간다는말이나올정도였다.그래서유권자들의표를얻기위한‘포퓰리즘’경쟁이벌어졌다.더구나2020년4ㆍ15총선의학습효과도있었다.모두의예상을깨고민주당이압승을거둘수있었던이유는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덕분이었다.하지만연금개혁이나건강보험재정문제와같은국가적중대사에는양당두후보모두굳게침묵했다.
‘캠프정치’는정치를‘이권투쟁’으로만든다.캠프는공익을추구하는조직이라기보다는당면한선거에서이기는것을지상과제로삼는조직이기때문에그곳에들어가면‘닥치고승리’이외의다른사고능력이사라지거나유예될가능성이높아진다.오죽했으면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김종인이“캠프라는곳은이른바폴리페서,자리사냥꾼,정치밖에할줄아는것이없는사람들이모여앉아여기저기전화하면서그것을선거운동이라고착각하는,그리하여정권이바뀌면한자리꿰차려는욕망에들뜬사람들의임시정류장과같은곳이다”라고했겠는가?또2011년6월경기도지사김문수는한정치개혁관련세미나에서‘캠프민주주의타파’를주장하기도했다.
캠프정치의핵심은‘세(勢)싸움’에서우위를점하는것이다.자기캠프로더많은,더나은실력이나스토리를가진인사들을끌어들여야한다.그것이유권자들의표심에큰영향을미친다고보기때문이다.그래서선거시즌만되었다하면‘인재영입쇼’가벌어진다.그러나캠프정치는다음과같은3가지문제가있다.첫째,캠프정치는국정에대한장기적비전을무가치한것으로만들어버린다.둘째,캠프정치는그누구도책임을지지않는‘무책임의정치’를불러온다.셋째,캠프정치는집권후논공행상에따라자리를배분하는과정에서‘전리품정치’를정치의기본모델이되게만든다.특히‘전리품정치’는정치지망생들마저오염시킬뿐만아니라정치불신과혐오의주요원인이되기도한다.민주주의체제하에서긍정적개념으로대접받아야할‘정치참여’가전리품에눈독을들이는‘이권투쟁’으로여겨지게만든다.

문재인의임기말높은지지율의10가지비밀

문재인의취임초기지지율은한동안80퍼센트대중반까지치솟을정도로높았다.‘대통령이잘하고있다’며지지를보낸국민이80퍼센트를넘었다.이런높은지지율이취임100일까지이어지자문재인지지자들은‘우리이니하고싶은거다해’라고외쳐댔다.문재인의임기말지지율도수개월째40퍼센트대로전례없이높았다.그래서‘문재인은레임덕없는첫번째대통령’이라는말과함께‘미스터리’라는말까지나왔다.그이유는무엇일까?
첫째,문재인은‘집토끼’를확실하게지키는‘편가르기정치’를했다.문재인의대통령취임사를읽어보면한편의개그원고를방불케한다.문재인은‘분열과갈등의정치’를바꾸겠다고했지만,문재인이한일은일관되게분열과갈등을키움으로써‘두개로쪼개진나라’를만든것이었다.반면집토끼지지율만큼은임기말까지지켜내는업적을이루는데에기여했다.
둘째,강력한팬덤과노무현학습효과다.문재인지지자들은“노무현이우파와그언론은물론‘좌파’로부터도협공을당하여실패하고죽음에이르렀다는인식”(성균관대학교교수천정환)을절대적으로신봉하면서문재인에대한그어떤비판도수용하거나용납하지않았다.또문재인은노무현의원혼을달래줄역사적사명을띠고대통령에차출되었기에‘대한민국은문재인보유국’이며그렇게되어야만했다.
셋째,친인척스캔들과측근의부패게이트부재다.문재인정권에서는국민적분노를불러일으킬만한친인척스캔들이나측근의부패게이트가없었다.그러나친인척스캔들이나측근의부패게이트가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제대로밝혀질수없는은폐시스템이있으며,이는이전정권들에서는볼수없던현상이었다.
넷째,정권비리를은폐하는시스템의구축이다.울산시장선거청와대개입의혹사건과문재인사위의타이이스타젯취업의혹사건을비롯해문재인과직간접적관련이있는사건들은어떤가?이런사건들에대한수사는제대로이루어졌는가?대장동사태를비롯해여권에불리한사건들에대한수사는제대로이루어졌는가?
다섯째,코로나19가초래한국민적위기의식이다.문재인정권의코로나대응정책에많은문제점이드러났지만,코로나에대한국민적위기의식은늘문재인에게유리하게작용했다.어느나라에서나국가적위기가닥치면지도자를중심으로뭉치는‘위기프리미엄’현상이나타나기마련이다.문재인은‘코로나위기’의최대수혜자였다.
여섯째,정당과대선후보에대한정서적비교우위다.문재인은‘야당복’과‘여당복’은물론역대급비호감대선후보인이재명과윤석열에대한정서적비교우위를동시에누렸다.그러나문재인의레임덕은오래전부터있었다.중요한것은그것이‘자발적레임덕’이었다는사실이다.중요한결정을한사코외면하는문재인의‘책임회피’성향때문에벌어진일이다.
일곱째,욕먹을일은하지않는책임회피다.문재인은“생색나는일엔앞장서고,고통이수반되는폼안나는일은뭉개거나다음정부에뗘넘긴다”.(『중앙일보』논설실장이정민)“검찰개혁으로욕먹은사람은추미애다.부동산실패는문대통령보다김현미가욕더먹었다.”(단국대학교교수서민)문재인에게법적책임은없을망정,대통령권력의속성을모를리없는문재인이자신으로인해고위공직자들이감옥에갇히거나수사·재판을받는상황이벌어져도침묵만굳게지켰다.
여덟째,집요하고공격적인자화자찬홍보다.부동산이나코로나문제에대해성급한자화자찬을했다가발목이잡혀비판의빌미를제공한게한두번이아닌데도문재인의자화자찬은그칠줄몰랐다.‘긍정과낙관’이문재인개인의‘인간승리’에는큰도움이되었을망정국가적차원에서는비극을초래했을가능성이있다.
아홉째,‘일중독’에가까운문재인의헌신이다.물론이것을좋게만보기는어렵다.부지런하고책임감이강한것은좋은데,문제는오히려이런성향이서류로대체할수없는현실의갈등상황에대처해야할필요성을약화시킬수있다.문재인의헌신은탁현민의탁월한이미지관리술을통해국민에게잘전달되었기에임기말높은지지율에기여했을것이다.
열째,긍정적이미지위주의이벤트정치다.문재인은2014년세월호참사가일어나자자주눈물을흘렸으며,2017년에도유가족200여명을청와대로초청해2시간동안위로하며눈물을훔치는등‘눈물메시지’를잘활용했다.이는지지자들에게눈물도있고더할나위없이따뜻하고인자한대통령으로각인되었다.

정치는끝없는타협이다

비스마르크는“정치는끝없는타협이다”고말했고,클레멘스메테르니히는“정치가는고집스러우면서도동시에유연하여야하며,교조주의나쇠막대기가아니라원칙들에있어서는확고하고일상정치에있어서는적응적인강철용수철이어야한다”고말했다.제임스풀브라이트는이렇게말했다.“민주주의의핵심은자기자신이틀릴수있다는가능성을인정하는것이다.그래야비로소인내와양보가가능해지고광신이터무니없는것으로느껴지게된다.”그렇기때문에확신으로가득찬사람들과는타협이나협치가어렵다.확신은나의확신을공유하지못하는사람들을적으로돌리기십상이기때문이다.또확신의과잉은민주주의를위태롭게만든다.한국정치에서타협은실종되었다.내편,네편으로편을갈라싸우는상황에서‘타협과협치’는불가능한일이다.
문재인정권의국정운영방식은승자독식이었다.이런승자독식은소통과타협을죽인다.문재인정권에서는터무니없는계획이많이나왔지만,권력핵심부에소극적인질문몇가지를제기한사람은있었을망정반대의견을낸사람은거의없었다.한동안언론이즐겨쓰던말이‘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였다.이견을드러내는게쉽지않았던민주당풍토에서용감하게소신껏쓴소리를냈던4인방을부르는말이었다.그러나금태섭은사실상팬덤에의해민주당에서쫓겨났고,조응천과박용진은이재명선대위체제로흡수되었으며,김해영은원외라는한계때문에활약을하지못했다.그러나민주당5선의원이상민은침묵하지않았다.친문당원들의문자폭탄등에시달려왔던이상민은여기에굴하지않았다.민주당의민주주의체화를위해애쓰는이상민이야말로민주당의체면을지켜준은인이다.이상민은‘타협의예술’로서정치를제대로아는인물이다.
대통령은“그렇게하면안된다”고말할수있는사람들을곁에두어야한다.권력의속성상그게쉽지않은일이라면,이른바‘악마의변호인’제도라도원용해야한다.다시말해비공식적으로쓴소리를해줄수있는사람들을자주만나는게가장좋은방법이다.문재인은‘원조친노’로국회사무총장을지낸유인태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