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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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듣기조차 거부했던 소년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피해자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이 들 수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소년범들을 변호했던 것도, 우리 사회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는 것도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을 일으킨 소년이 어떤 아이였는지를 알아야 재범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피상적이고 주먹구구식의 대책과 분노에 차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사회의 안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정 및 수상내역
2023 세종도서 교양부문

저자

김광민

1980년경기도부천에서태어나여전히부천에자리잡고변호사로일하고있다.논과밭그리고과수원이즐비하던지역이급격히도시로변해가는과정을온몸으로겪으며,압축적으로산업화를이룬한국의역사와함께성장했다.대학에가서는화학공학,경제학,NGO,법학등다양한학문의세계를넘나들었고,대학언론사를시작으로10년가까이학생운동과시민단체활동가의삶도살았다.법조인이되면뜻있는일을더많이할수있겠다는생각에뒤늦게로스쿨에입학하고변호사가되었다.자칫무미건조해질수있는법에서사람냄새를끌어내는변호사가되고자불철주야정진중이다.현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센터장으로활동하며,그곳에서매일같이위기의청소년들과부대끼며하루하루보람있는나날을보내고있다.청소년들을만날때마다이미훌쩍나이가들어,청년을넘어장년으로향하고있는자신의모습을가슴아프게돌아보고는한다.그러면서도청소년들과의조금이라도더가까워지고자끊임없이정신적회춘을추구하고있는영락없는초딩어른이다.

목차

들어가며4

프롤로그7

1장그소년을거리로내몬것은누구일까
실패한변론21
개인에게만책임을물을수있을까?26

2장꿈마저빼앗긴청소년
경찰서에끌려간이유33
청소년뒤에숨은어른들36
법마다다른청소년의나이41

3장가난에몸도마음도멍들다
왜작업대출브로커가되었을까?47
신용불량자와개인회생52
사채의늪에빠지다55

4장누구를위한법인가
성범죄의통로가된채팅앱61
15년만에드러난아동성범죄65
공소시효가지났다73

5장가정밖에놓인청소년
심리불개시결정이내려지다83
선택은어른의몫,상처는아이의몫86

6장폭력이또다른폭력을낳다
아버지에게맞고자라다93
돌아갈곳없는아이97
비행청소년을만들지않으려면100

소년법에따른소년보호처분104

7장거짓말에서시작된범죄
폭증하는디지털성범죄109
어느날도착한의미심장한메시지112

8장‘피해자’인동시에‘가해자’가되다
친오빠의성폭력119
피해자에서피의자로121

9장이처럼화려한범죄기록을본적이없다
전과소년범비율이줄어들지않는이유131
“엄마에게소송을걸고싶어요”134

10장범죄사실조차인지하지못하다
아이큐73과아이큐70143
공동정범146
지적능력이떨어지는가해자의범죄는사회적질병152

11장범죄를저지르지않아도소년원에가야한다면
통고제의빛과그림자161
금세들통이날범죄를저지른이유163

12장아버지의믿음이불러온변화
텅빈집이싫어서거리를떠돌다173
믿어주는어른이한사람이라도있다면177

13장아동에게성적욕망이있을까
또래사이에서일어난성폭력183
학폭위가소집되다186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91

14장엄벌주의가과연정답일까
소년범에대한오해199
장난이불러온비극204

15장소년범은왜성인범이되었을까
소년법의취지를되돌아보다211
사회가외면하면소년범은장발장이된다214
상습절도범의길을걷다220

절차적엄격함에대하여227

나가며231

출판사 서평

무엇이소년을범죄자로만들었는가?
가정과학교와사회,그어디에도속하지못한채
어린이도성인도아닌경계에선소년들

지금껏우리사회는소년을‘모범생’과‘비행청소년’으로구별짓고,모범생의모습을한소년만이‘정상’이자우리사회가보듬어야할존재라는환상에빠져있었다.그리고이러한기준에서벗어난소년들은‘비정상’이라낙인찍은뒤마치처음부터이사회에존재하지않았던것처럼여겨왔다.이책은‘정상’이아닌‘비정상’이라취급받던소년들의이야기다.가족의성폭력을피해집을나왔다가성폭력의가해자가된소년,아버지의폭력을견디다못해아버지를때린소년,하라는대로만하면정규직이될수있다는말을따랐다가범죄자가된소년,범죄를저지를것같다는이유만으로소년원에가게된소년….

나이도,성별도,범죄유형도저마다다르지만저자가만난소년들은하나같이같은문제를떠안고있었다.바로‘경제적어려움’과‘돌봄의공백’이다.아이들의방패막이가되어주어야할가정은지독한가난과폭력이난무하는곳이었기에,아이들은집을떠나거리를배회할수밖에없었다.물론이러한가정환경에처한소년들이모두범죄를저지르는것은아니다.그렇다고해서폭력이일상적인환경에서살아가고있는소년들에게체념과순응만을강요하는것또한옳은일인지곰곰이생각해보아야한다.

학교역시아이들을품어주기보다이들이무슨문제를일으키지는않을지,다른아이들을물들이지는않을지염려하며이들을외면했다.그렇게이사회에홀로내던져진아이들은흑심을품은어른들과또래들의먹잇감이되었다.소년들이자신들의잘못을깨닫고사회로돌아가고싶어도그들을기다리고있는건해결되지않은가난과돌봄의공백이며,경멸스러워하는사회의눈초리이다.결국이들이할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기에또다시범죄의유혹에손쉽게빠지고만다.

그런의미에서소년범죄양상은성인범죄와다르다.그들을옥죄고있는‘가정폭력’,‘학교폭력’,‘빈곤’등수많은족쇄에서이들스스로가빠져나올수없으므로우리사회가나서서끊어줘야한다.그리고이를위해서는소년범죄를단순히개인의일탈로바라볼것이아니라우리사회의문제라는인식과공감대형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수년간이들을위해목소리를냈던저자가들려주는이야기를따라가다보면우리는한가지질문에마주하게된다.과연‘정상’이아니라는이유로이들을외면하고이용한우리사회와어른들은‘정상’이며소년범문제에서자유로울수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