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모험 : 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법

신기욱

연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한후미국워싱턴대학에서석사·박사학위(사회학)를받았고,아이오와대학과UCLA에서교수로재직했다.미국에서활동해온세계적인정치사회학자이자동북아시아전문가로,역사?사회학적접근으로한국사회를연구해높은평가를받았다.또한한미동맹을비롯해남북관계,동북아시아역사문제등에대한외교안보정책대안을제시하면서미국정가(政街)에도지명도가높다.2001년스탠퍼드대학부임과동시에한국학프로그램을설립했고,2005년부터지금까지동대학의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으로재직하고있다.25권의영어저서와편?저서를출간했으며,국내에도『슈퍼피셜코리아』?『하나의동맹두개의렌즈』?『한국민족주의의계보와정치』등이출간되었다.

책머리에6

제1장민주주의와리더십

민주주의의위기
2020년대선과2022년대선17｜민주주의의쇠퇴20｜정치적양극화와탈진실의시대25｜정치적협상과정치적리더십28｜민주주의는회복할수있을까?31

리더십의위기
지도자의무능력과정치력의부재34｜네오콘과시장친화적경제정책37｜미국은두개의나라가되었다39｜무엇이공정과상식인가?44｜관용과권력의절제46

민주주의와리더십의회복을위해
민주주의쇠퇴가바닥을쳤다51｜비자유주의,포퓰리즘,정치적양극화54｜제4의민주화물결56｜민주주의가반등하려면59｜포지티브섬사회63

제2장자유주의와안보

한일갈등을어떻게풀것인가?
국수주의적반일감정69｜한국민족주의의계보와성격71｜국수주의와포퓰리즘의토양75｜민족주의의과잉과자유주의의빈곤78｜집단의논리가지배하는사회81

우크라이나전쟁과민주주의연대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84｜푸틴의잔혹한전쟁범죄87｜샤프파워의위협89｜중국과러시아의느슨한협력92｜무임승차는없다95｜국제질서의변곡점97

중국은미국을추월하지못한다
투키디데스의함정100｜중국제조2025와중국몽103｜미국우선주의와‘메이드인아메리카’105｜팍스아메리카나는지속될것이다108｜미국의제국주의적DNA113｜외교는총성없는전쟁115

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할것인가?
민주주의가역행하고있다119｜북한주민들의슬픈현실122｜북한을악마화해서는안된다124｜인권은보편적이슈다127｜북한인권에대한우리의원칙131

제3장다양성과혁신

슈퍼네트워크의위험과다양성의가치
‘박스에서나오는’사고139｜‘어퍼머티브액션’논쟁142｜다양성에대한존중144｜혁신은문화다147｜순혈주의와동화주의를넘어150

대학의힘
미국의힘은어디에서나오는가?156｜상생의생태계158｜대학은공부만하는곳이아니다162｜지속가능한대학166｜대학의미래169

글로벌인재를유치하라
글로벌인재유치전쟁173｜초저출산국가와초고령사회176｜두뇌유출과두뇌유치179｜다음세대의아이폰을누가만들것인가?？182｜글로벌인재가성장동력이다184｜혁신과창조의시대187

제4장문화와미래

K-컬처와문화의힘
K-팝이대중의마음을사로잡았다193｜아시아의다음거인195｜코리아디스카운트198｜K-컬처에는장벽이없다200｜시대정신을반영하다202｜소프트파워로자리잡기위해205

미래는인도에있다
인도디아스포라의성공비결210｜인도의‘두뇌연결’213｜인도의문화적·민족적연대의식？217｜새로운아르고호의선원？219｜인도는중국을넘어설까?222

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를극복하는법
인류는기후지옥으로가속페달을밟고있다226｜에너지자립도가낮은경제구조230｜환경과성장의상호융합232｜단한사람도소외되지않는것235｜지속가능한포용적사회를위해238

인터뷰1:신기욱-프랜시스후쿠야마242
인터뷰2:신기욱-안병진264

참고문헌284

민주주의와리더십의위기

한국은2010년대이후민주주의가퇴보하는경향을보여왔다.2013년에출범한박근혜정부는‘박정희식권위주의’로후퇴했고,대통령탄핵으로불명예퇴진이라는결과에직면했다.21세기한국사회에서‘박정희식권위주의’라는낡은모델은민주화되고다원화된시민사회와긴장할수밖에없었다.2016~2017년에진행된촛불집회는이러한긴장관계의분수령을이루었다.그리고‘촛불혁명정부’라고자부했던문재인정부는아이로니컬하게도민주주의와다시긴장을이루었고,결국민주주의의후퇴를가져왔다.문재인정부는도덕적우월감에취해선악의이분법적논리에따라상대편을거악(巨惡)으로몰고,서민의투사를자처하면서반(反)기득권의논리로상대편을공격하는포퓰리즘을활용하며,법원을정치화하고삼권분립을흔드는등‘형식적법치주의’의미명하에민주주의를훼손했다.

공정과상식을기치로민주주의의회복을부르짖으며들어선윤석열정부의1년성적표는기대에못미치고있다.반다원주의가여전히기승을부리고정치적양극화는심화되는가운데,여야는일종의적대적공존관계를형성하고있다.2022년대선에서윤석열이야당후보가된것은새로운비전이나리더로서매력이있었다기보다는정권교체의최적임자였기때문이다.그래서극한네거티브캠페인이기승을부렸고,미래에대한청사진보다는현정부를심판하는데초점이모였다.윤석열의이미지는강골검사,반(反)페미니즘,반(反)중국으로투영되었다.전통적의미의민주주의지도자상과는거리가멀고,여의도정치문법과거리가먼‘스트롱맨’에가까웠다.스트롱맨은대화와조정의정치력보다결단과추진의실행력을중시한다.민주사회를운영해나가는정치지도자로서는바람직하지않은이미지다.윤석열이국제사회에서리더로활약하기위해서는이미지개선은물론이를뒷받침할정책마련이시급하다.

정치적양극화와탈진실의시대에민주주의는회복할수있을까?윤석열은공정과상식을회복하겠다며정치에뛰어들었지만,공정과상식을정책에어떻게반영할지,민주주의회복을위해무엇을할지구체적인방안이없거나,설령있다해도국민들은느끼지못한다.윤석열정부가추구하는공정과상식,자유에기반한비전과정책이무엇인지국민들은알고싶다.더구나여소야대상황에서대화와협치는사라졌다.법안은계류된채정치와민생은실종되었다.정치에대한국민들의불신도커졌고,민주주의도뒷걸음치고있는것이다.윤석열정부는상대를악마화하려는유혹에서벗어나야하고,대한민국의정당성을부정하지않는한서로존중하고대화하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특히젠더갈라치기와같은정체성의정치나개딸에의존하는팬덤정치는반드시지양해야한다.글로벌리더십의위기속에서윤석열이민주주의진영의새로운기수가될지는오롯이윤석열자신에게달려있다.

중국은미국을추월하지못한다

미국과중국의갈등이전방위적으로확산하고있다.‘중국몽(中國夢)’을외치는시진핑은세번째집권으로‘위대한투쟁’을위한전열을가다듬고있으며,조바이든은‘메이드인아메리카’라는기치하에촘촘한입법그물망으로중국을압박하고있다.여기에타이완문제를놓고군사적충돌위험까지고조되고있다.시진핑정부는‘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중국몽’을이룩한다는시대정신(Zeitgeist)을기반으로경제적·군사적으로명실상부한세계1등국가가되는것을목표로한다.중국의도전은야심만만하고,미국이민감하게반응하는것은당연하다.그래서조바이든정부는2022년하반기에만반도체와전기자동차·배터리,바이오분야에서‘메이드인아메리카’를내용으로한입법·행정조치를잇달아내놓았다.또한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칩4등경제·기술동맹을제도화하려고한다.

미국과치열한패권경쟁을벌이는중국은미국을넘어설것인가?우리세대에는중국이미국을넘어서지는못할것이다.왜그런가?중국은내외부적으로너무나많은문제와도전에봉착해있다.고도성장과정에서쌓인경제적거품은물론이거니와정치·사회·인구학적으로도해결해야할난제가수두룩하다.중국이빠르게미국을따라잡고있지만,아직은창조나혁신의리더는아니다.더구나중국이야심만만하게추진하는‘일대일로프로젝트’는아프리카나일부아시아국가를제외하고별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프랜시스후쿠야마교수도“중국경제모델이붕괴되었다”고일갈했다.반면미국은패권주의나제국주의적DNA를갖고있다.정치·경제·군사·문화적영향력을유지하기위해때로는경제원조나자원봉사를통해,때로는경제적압박이나무력행사도주저하지않는다.세계은행,IMF등의국제기구나평화봉사단,풀브라이트같은비정부기구도‘팍스아메리카나’를유지하는데중요한수단이다.

윤석열정부가미국과의가치연대를추구하며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에서‘경중’을포기한다면이를대체할방안을마련해야한다.안보와관련있는첨단기술분야는미국과함께가더라도,그렇지않은유통·소비재나제조업분야에서는중국을멀리할이유가없다.가치외교가빛을발하려면실용외교가뒷받침되어야한다.즉,윤석열정부가한미동맹강화와자유주의가치연대를강조하는것은바람직한방향이지만,결정적인상황에서미국은철저하게국익에따라행동할것이고이과정에서한국은소외될수있기때문이다.따라서미국이가진자유주의체제와제국주의적성격을동시에잘살펴야한다.냉혹한국제사회의현실을직시해야한다는말이다.또한주요사안에대한결정과정에서투명성을높이고,국민들이외교안보사안에대해갖고있는심리적거리감을좁히기위해여론수렴을해야한다.지금은어느나라건국민여론을외교전략의중요한부분으로인식한다.국민들의지지가없을때외교는힘을발휘하기어렵다.

우크라이나전쟁과한일갈등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은제2차세계대전이후유럽에서벌어진최대·최악의전쟁이되고있다.심지어제3차세계대전으로번질가능성에대한경고까지나오는이유다.우크라이나의결사항전과미국·유럽의지원으로러시아가원했던압승은좌절되었다.그러나우크라이나전쟁은1945년이후수립된미소냉전시대,1991년소련해체이후이어진세계화시대처럼대전환의변곡점이될가능성이크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은글로벌민주주의침체기에발생했다는점에서심각하다.프랜시스후쿠야마교수는“우크라이나전쟁은강력한권위주의지도자가저지른최대전략적실수중하나로오랫동안기억될것”이라고비판했다.특히중국과러시아등샤프파워가미치는영향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과거독일의파시즘과소련의볼셰비즘이민주주의와국제질서를파괴했다면,지금은중국과러시아가행사하는샤프파워가글로벌민주주의에위협으로작동한다.

윤석열정부는요동치는지정학적변화의방향을잘읽고한국호(號)가순항할수있도록대외정책을펴야한다.국제질서가‘민주주의대권위주의’로급격히재편된다면전략적모호성이나안미경중같은패러다임이나환상이통할수없다.경제적이해가중요하고남북관계라는특수성을고려한다고해도인권·민주주의·주권등국제규범과가치에기반을둔외교안보정책을펴야한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은국제정치에서가치와규범이중요하다는점을새삼깨닫게해준다.한국가의국민이자신들의삶과미래를결정하는자결권은국제사회가인정하는근본가치이자규범이다.대북정책에서도남북관계의특수성을지나치게강조하거나북미간중재자라는환상은버려야한다.러·중·북한의권위주의대미·유럽·한국의민주주의사이의대결이라는국제관계의큰틀속에서대북정책을펴야한다.한미동맹역시권위주의에맞서는민주주의진영과의폭넓은관계강화로이어져야한다.

한일관계는윤석열정부가들어선후2023년3월한일정상회담으로가까스로회복의전기를마련했다.일본은3개품목수출규제조치를해제했고,한국은WTO제소를철회했다.제3자변제방식의강제징용관련해법도마련되었다.하지만국민여론은여전히비판적이다.현재한일갈등을이해하는데‘르상티망’개념은시사점을준다.한국인들은의식적·무의식적으로일본보다우월하다는생각을갖고있었다.하지만한국인들이한수아래라고여겼던일본이메이지유신으로근대화를이룬후한국을식민지화해버렸다.한일갈등이봉합되더라도한국인의의식속에깊이박혀있는‘르상티망’이사라지지않는한반일감정은쉽게없어지지않을것이다.지금은1998년‘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의정신과현실적실용주의가절실하다.

슈퍼네트워크사회와다양성의가치

한국은단일민족과순혈주의를강조하고,학연·지연·혈연으로얽힌가부장적‘슈퍼네트워크사회’다.그러니다양성확보는더욱절실하다.2022년5월20일미국스탠퍼드대학한국학설립20주년콘퍼런스에서CJENM아메리카CEO앤절라킬로렌은“한류가글로벌현상이되는데결정적역할을한것은다름아닌여성의시선이었다”고말했다.전세계를휩쓴한류의성공비결인‘여성의시선’이나올수있던것은획일적실력주의도,배려의결과도아니다.기존남성의시각을뛰어넘는여성의시각이있었기에가능했다.다양한구성원으로이루어진조직에서는단순히다양한의견만나오는게아니다.‘박스에서나오는’사고가가능해지기때문이다.나와는다른관점이나대안을고려하고평가하게됨으로써새로운사고와혁신의원동력이마련된다.

다양성은성,인종등타고난면과해외유학,경험등습득된면에의해확대될수있다.구글이나마이크로소프트등이‘다양성책임자(CDO)’를두고인종,사회계층,성정체성등에서다양한구성원을모으기위해애쓰는이유다.이기업들은다양한구성원이모여야생산성이높아지고변화하는환경에더잘대응할수있다고믿기때문에다양성을확보하는데사활을건다.혁신과창조는다양한배경과경험을가진사람들이모여새로운아이디어와철학을나눌때나올수있다는확고한믿음이다.미국컬럼비아대학의경영학교수였던캐서린필립스는「다양성이어떻게우리를더똑똑하게하는가?」라는논문에서다양한멤버로구성된팀에서는자신이생각하지못했던견해나대안을고려하고평가하게됨으로써과제를수행하는능력이향상된다고역설했다.미국인사관리협회조사에따르면,91퍼센트의기업이다양성관리가조직경쟁력향상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고응답했다.

미국이21세기에도여전히초강대국으로세계를이끄는데는대학의힘이크다.미국대학은기술혁신의원천이며막강한경제력과군사력을뒷받침한다.미국대학은구성원의다양성만큼이나그구성원을충원하고평가하는기준도다양하다.그리고좋은대학일수록미국사회에필요하고더나아가글로벌사회에필요한인재를키우는것을목표로삼고학생들을선발한다.대학은그사회에필요한책임있는리더와구성원을육성하는곳이기때문이다.이때중요한기준은학업성적외에‘리더십’과‘커미트먼트’다.미국대학에서는화려한스펙을가진학생보다는하고싶은일에대해오랫동안열정을갖고전념한학생에게더많은가치를부여한다.21세기는그야말로글로벌인재유치전쟁시대다.글로벌인재가없었다면,오늘의미국실리콘밸리는없었을것이다.한국처럼다양성이부족한사회에서해외의우수한인재는새로운활력을불어넣어기술혁신에기여할수있다.그렇기때문에한국사회의폐쇄적슈퍼네트워크의담장을허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