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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나의 특권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 아름답지만,
너의 특권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추하다”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나의 특권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 아름답지만,
너의 특권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추하다”
‘검찰독재’나 ‘검찰 쿠데타’라는 말에는 일방적인 선전·선동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검찰의 문제는 대부분 옳은 듯 보이지만 제시하는 사례들이 ‘선택적’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똑같은 성격의 행위라도 자기편에 도움이 되면 선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는 정의 구현이었지만, 검찰의 무자비한 조국 수사는 검찰독재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즉, 검찰이 진영의 이익에 충실할 때에는 정의 구현이지만, 진영의 이익에 반할 때에는 ‘검찰독재’ 또는 ‘검찰 쿠데타’라는 말을 사용한다. 특히 민주당 진영은 ‘사법 쿠데타’, ‘연성 쿠데타’, ‘2단계 쿠데타’, ‘조용한 쿠데타’,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 등 다양한 용어로 윤석열을 쿠데타의 수괴로 매도하는 폭격을 퍼부었다.
한국은 민관합동으로 세운 법조공화국이다.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법조를 우대하고 동경하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소·고발과 ‘정치의 사법화’가 왕성하게 일어나 이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반면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사법부 신뢰도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다. 무엇보다도 판사의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심이 강하다. 우리는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자기 진영이 100퍼센트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법조공화국 비판이 진영논리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한 진정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준만의 『법조공화국』은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제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제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제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제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제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법조공화국의 비극은 법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 한국 엘리트들의 특권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의 특권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 아름답지만, 너의 특권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추하다”고 주장하는 후안무치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다.
한국은 민관합동으로 세운 법조공화국이다.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법조를 우대하고 동경하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소·고발과 ‘정치의 사법화’가 왕성하게 일어나 이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반면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사법부 신뢰도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다. 무엇보다도 판사의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심이 강하다. 우리는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자기 진영이 100퍼센트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법조공화국 비판이 진영논리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한 진정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준만의 『법조공화국』은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제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제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제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제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제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법조공화국의 비극은 법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 한국 엘리트들의 특권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의 특권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 아름답지만, 너의 특권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추하다”고 주장하는 후안무치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다.
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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