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 처벌’과 민주당의 부패,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한 ‘빨갱이 만들기’
강준만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명예교수로재직하고있는강준만은탁월한인물비평과정교한한국학연구로우리사회에의미있는반향을일으켜온대한민국대표지식인이다.전공인커뮤니케이션학을토대로정치,사회,언론,역사,문화등분야와경계를뛰어넘는전방위적인저술활동을해왔으며,사회를꿰뚫어보는안목과통찰을바탕으로숱한의제를공론화해왔다.
2005년에제4회송건호언론상을수상하고,2011년에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한국의저자300인’,2014년에『경향신문』‘올해의저자’에선정되었다.저널룩『인물과사상』(전33권)이2007년『한국일보』‘우리시대의명저50권’에선정되었고,『미국사산책』(전17권)이2012년한국출판인회의‘백책백강(百冊百講)’도서에선정되었다.
그동안쓴책으로는『법조공화국』,『MBC의흑역사』,『공감의비극』,『정치무당김어준』,『퇴마정치』,『정치적올바름』,『좀비정치』,『발칙한이준석』,『단독자김종인의명암』,『부족국가대한민국』,『싸가지없는정치』,『권력은사람의뇌를바꾼다』,『부동산약탈국가』,『쇼핑은투표보다중요하다』,『강남좌파2』,『바벨탑공화국』,『오빠가허락한페미니즘』,『손석희현상』,『박근혜의권력중독』,『전쟁이만든나라,미국』,『정치를종교로만든사람들』,『지방식민지독립선언』,『개천에서용나면안된다』,『싸가지없는진보』,『감정독재』,『미국은세계를어떻게훔쳤는가』,『갑과을의나라』,『증오상업주의』,『강남좌파』,『한국현대사산책』(전28권),『한국근대사산책』(전10권),『미국사산책』(전17권)등300권이넘는다.
머리말:‘기회주의공화국’의탄생
기회주의의다양한얼굴·4기회주의가난무할수밖에없는이유·6한국의‘소용돌이문화’·81960년대,기회주의의완성·9‘합의독재’와‘민중의기회주의’·11
제1부1960년:점증하는좌절의혁명
제1장4·19혁명:‘주인없는혁명’
서울의‘한국민주화선봉장론’·27‘마음의준비’조차없었던혁명·284월19일고려대학생시위·30115명이사망한‘피의화요일’·31‘민중의분노’를지적한미국의압력·344월25일,258명의교수시위·37이승만의하야성명·39‘미국만세’,‘매카너기만세’·42이승만하야는4·19의목표가아니었다·44시민혁명인가,단순한정권교체인가?·46‘미완의혁명’에서‘빼앗긴혁명’으로·48
역사산책14·19와두여중생의죽음·50
역사산책2주요소통수단으로등장한혈서·53
역사산책3정치바람에들뜬대학·56
제2장이기붕일가집단자살
현실감각을잃은이승만·58이기붕의아내박마리아의과욕·593·15부정선거와종교교육·61이기붕일가의비극적인최후·63
제3장허정과도정부와내각제개헌
“혁명을비혁명적인방법으로”·66장면의‘정략적사임설’·67‘주인없는혁명’과‘무임승차’·69이승만망명,내각제개헌·71미국의부정축재비호·74
제4장제5대총선:국무총리장면,대통령윤보선
아이젠하워의한국방문·76민주당의7·29총선압승·79민주당의무한내분·81‘서울역납치’로시작된머릿수싸움·82폭력사태로번진국무총리인준투쟁·85
제5장민주당신·구파의이전투구
권위주의적이고타협을모르는윤보선·87‘착하지만어리숙한’장면·89난투극으로번진신·구파싸움·91서울역사건:내각책임제대통령의월권·94민주당정권의몰락을경고한곽상훈·94분당:민주당126명,신민당65명·96
제6장“혁신정당은분열증환자”?
혁신계의7·29총선참패·98혁신계를집어삼킨분열의악순환·100북한의남북연방제제의·10212월지방의회선거에서몰락한혁신계·103
제7장콜론보고서:‘정권의잉여가치’가부른기회주의
콜론보고서의‘쿠데타필연론’·105콜론보고서의‘자기이행적예언’·1076·25전쟁이낳은과대성장집단·109군의기형적인사구조와부정부패·112청렴파장교들의절망감·114‘승자독식주의’때문이었을까?·117
제8장박정희의인생:그는무엇을하고있었는가?
보통학교3학년때‘권력’을알다·119박정희의영웅은나폴레옹·121다카키마사오에서오카모토미노루로·124“박정희의친일경력은경미한수준”·125황군으로개조된인간·127“세상은썩었어.더러워”·129남로당우두머리가된박정희·131‘이념’보다더진하고질긴‘줄’·133“기회주의청년박정희!”·136박정희를살린6·25전쟁·138박정희의반미민족주의?·140박정희와황용주의동상이몽·1424·19가만든정군운동카드·144박정희와김종필의로비·146
제9장장면정부의어설픈군정책
10만감군정책의폐기·149군부를소외시킨군의문민화·151국군통수권은누구에게있는가?·153육사8기11명의9·10‘충무장결의’·154미국의정군반대·156누가쿠데타의‘진짜주체’인가?·157눈에핏발이선박정희·159
제10장국회의사당난입사건과소급입법
“둔한재판관이내린의외의가벼운선고”·162“우리가정치를하겠다!”·163응징을위한소급입법개헌·165정부에‘기적’을요구한국민·166정권안보에대한두극단주의·168
제11장학원민주화운동·국민계몽운동·교원노조운동
연세대의학원민주화운동·170‘국민계몽운동’과‘신생활운동’·172교원노조의‘속죄와책임의식’·173경북교원노조의단식투쟁·175
역사산책4실업자와사기꾼이들끓는다방·179
제12장10배가까이늘어난신문:무엇을먹고사는가?
억눌렸던한의폭발·181언론민주화를위한언론출판노조운동·184사이비기자의전국적발호·185독자들의과도한‘실력행사’·186“누가더비판을잘하나”경쟁·188약장수가‘엔터테이너’이던시절의영화·190김기영의〈하녀〉와‘식모’라는직업·192
제2부1961년①:‘역사의지체’에대한분노
제1장장면정부의‘경제제일주의’
『사상계』가맡은국토건설사업·197면작업복과청조운동·199장면정부의경제개발계획·201한일국교정상화시도·203장면정부에대한미국의냉소·205
제2장장면정부장관들의평균재임기간은2개월
장면과윤보선의불신과불화·2071·20개각과신풍회·210신민당창당과중석불사건·212‘3신론’또는‘4신론’·214억눌린굶주림이키운분열·216
제3장‘부정축재처벌’과민주당의부패
장면은측근들의꼭두각시였는가?·218경제계의매카시즘수법·221부정축재자처벌법은만들었건만·223장면이두손든정치자금문제·224
제4장‘한미경제협정파동’과‘2대악법반대투쟁’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227데모규제법과반공특별법·229다시격화된좌우대결구도·2313·22서울시청앞횃불데모·233싸움으로끝난청와대4자회담·235
제5장육군참모총장장도영:최악의인사였는가?
김종필의강제예편이쿠데타에미친영향·238왜하필장도영이었을까?·240장면정부의작동방식·241‘미국지원설’과‘장도영장인로비설’·244‘정치자금설’·‘뇌물설’·‘어머니설’·246‘박정희로비설’과‘지연설’·247
제6장4·191주년:‘통분·치욕·울분’
“꽃다운젊음헛되이갔는가”·249“가자북으로오라남으로”·251혁신계의무책임성비판·253“데모로해가뜨고데모로해가진다”·254“낭만적이며관념적인통일지상주의”·257김종필,“나는혁명의아버지였다”·2584·19데모유발공작·260창녀들과포주들의데모만일어났다·263
역사산책5“우리에게일터주면무력없이멸공된다”·266
제7장신문망국론:3신의으뜸
신문,“때려야잘팔린다”·269사이비언론의‘뜯어먹기경쟁’·271사이비언론의주요목표는군·273『민족일보』의창간·275『민족일보』의편집갈등·277『민족일보』와장면정부의충돌·279『민족일보』의쿠데타지지·281
제8장5월16일:장면의잠적,윤보선의협조
“혁명은숫자로하는게아니다”·283거사기밀누설에도김종필이당황하지않은이유·284이범석과김윤옥의말싸움·287거사5시간전에발각된쿠데타·289쿠데타군의KBS장악·291KBS를통해전국에전파된‘혁명공약’·293목숨을건‘사무라이마니아’·295박정희·장도영의‘목숨걸기’게임·297길가에서벌을받는국방부장관·299윤보선,“올것이왔구나”·301윤보선의기회주의인가?·304계속쿠데타를도운윤보선·307수녀원에꼭꼭숨어기도만드린장면·308
제9장5월17일:장면의‘미국숭배증’의비극
쿠데타에만세를부른신민당·312군의‘위계질서파탄’·314쿠데타성공후모습을드러낸장면·315장면,“미국의생각을알고싶다”·317완장의위력과‘완장시대’의개막·319
제10장5월18일:국가재건최고회의의탄생
체포·모욕당한이한림·321육사생도들의쿠데타지지행진·322장면내각사퇴,국가재건최고회의설치·325장면의어설픈변명·327장면을배신한미국의기회주의·329미국의쿠데타배후조종설·331“초대에의한쿠데타”였을까?·33330~40대가주축이된‘세대쿠데타’·335
제11장장면은‘선진적인정치가’였는가?
‘장면다시보기’운동·338조광과이덕일의긍정적평가·340‘미국중독증’까지옹호할수는없다·342직업을잘못찾은사람·343최소한의리더십마저없었다·345곽상훈의체념적인냉소·347
제12장미국의인정을받기위한‘빨갱이만들기’
북한의착각과오해·350미국의사상검증을통과하기위하여·352혁신계의어리석은착각·354박정희의빨갱이경력세탁을위해·356‘빨갱이만들기’의제물로바쳐진조용수·358미국의‘박정희관리’전략·360반공을인정받기위한눈물겨운노력·362
주·365
지난10년한국의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그모든것은어떻게달려왔는가?
“한국현대사의기록과평가의문화를정착시키다”
우리가살아왔고지금우리가살고있는한국현대사는역사의출발점이자결승점이다.끊임없는선택속에지금내가살아가야하는마당이기때문이다.그러나현대사는역사학계에서찬밥취급을당하기일쑤였다.민감한주제들이기때문이다.강준만은논란이되는부분은다양한입장을소개하면서도그나름의시각을제공함으로써독자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것은물론다양한참여의마당을제공하고있다.그런점에서‘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는독보적이다.지금의‘나’를이룬,대한민국의모든것을담고있는한국인의‘보물창고’와같다.
1945년8월15일정오부터봉준호의〈기생충〉까지75년의역사를촘촘히담아낸‘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는정치·경제·사회는물론대중문화·스포츠에이르기까지방대한분야를아우르고있다.그리고현대한국인들이맞닥뜨려야했던삶과역사의무대를고스란히되살려냈다.이를위해‘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는방대한주석에당시의현장을포착한사진,‘역사산책’코너등을통해입체적인접근을시도했다.
‘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는단순한사건의나열에만그치지않는다.‘한(恨)과욕망의폭발’(1940년대),‘극단의시대’(1950년대),‘기회주의공화국의탄생’(1960년대),‘수출의국가종교화’(1970년대),‘광주학살과서울올림픽’(1980년대),‘분열은우리의운명,연대는나의운명’(1990년대),‘노무현시대의명암’(2000년대),‘증오와혐오의시대’(2010년대)등각시대를지배했던정서와구조에대한치열한문제의식속에서수많은사건과주제를집요하게파헤치고있다.그리고새로운세대가‘진보’의이름으로새로운가치를선점할수있듯이극단과궁핍의시대를살아남아야했던과거세대의‘아픔’도함께껴안아야한다고강조한다.강준만은한국현대사가‘인간’을배제했던역사라고간파하며‘인간’의복원,그리고그바탕위에서이념과세대의새로운화해를시도하고있다.‘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는한국현대사의기록과평가의문화를정착시킨한국최초의단행본으로평가받기에충분하다.
‘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1960년대편개정증보판출간!
기회주의는조선말기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한반도에서삶을지배해온가장강력한행태적이데올로기였다.기회주의는단물을찾아화려한날개를퍼덕이는나비의이데올로기다.사람들은화려한날개에주목하지만날개를움직이게하는힘은단물이다.다른건제쳐놓더라도,‘부정부패척결’을외치면서거사했던5·16주체세력이얼마후부패세력으로변질된것은바로기회주의의극치를보여준다.박정희와그일행의그런기회주의는그들이조선의왕권보다훨씬더강한권력을행사하게되면서한국사회전반에큰영향을미치게되었다.‘부패의국유화’라는표현이적합할지도모르겠다.박정희의제3공화국은‘기회주의공화국’이라고해도좋을성격의것이었다.
그런데경제발전에대한박정희와그일행의공로를인정해야한다면,기회주의에친화적인‘경제동물’의탄생도같이지적되어야공정할것이다.그어떤강력한구심점을따라온사회가요동치는소용돌이현상도오랜세월을두고학습해온나머지이제는한국인의유전자에까지각인된특성이되었기때문에누가누구에게손가락질을하기도어렵게되고말았다.1960년대를기회주의라고하는관점에서보는건한국현대사에대한새로운안목을제공해줄것이다.여기서기회주의는꼭부정적인의미로만쓰는개념은아니다.한국의지정학적조건이국가적차원의기회주의적처신을요구해왔듯이,국내적으로도그런역사가존재했으며그것이오늘의삶을규정하기도한다는것을있는그대로담담하게살펴보자는것일뿐이다.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4ㆍ19혁명에서3선개헌까지』개정증보판은모두3권으로구성되었다.제1권은1960~1961년,제2권은1961~1964년,제3권은1965~1969년의역사를담아냈다.강준만은한국처럼현대사가끊임없이다시쓰거나수정하거나보완해야할필요성이큰나라는없을것이며,한국의운명에큰영향을미친나라들의비밀문서가해제되고,비극적인과거에대한진상이뒤늦게밝혀지면서배상과보상이논의되는상황에서21년전에출간된『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의개정증보판을펴낸다고말한다.
허정과도정부와내각제개헌
이승만이물러나고3·15선거가무효로처리되면잔여임기가넉달도채안되지만대통령직은장면에게넘어오게되어있었는데,장면은그것을거부하고사임을했다.장면은첫째“정권을내놓더라도장면이바로계승하지는않는다”고보장해줌으로써이승만의하야를확실하게이끌어내기위해서였다,둘째부통령으로서도의적인책임,셋째이승만의불행을틈타권력을잡는다는인상을국민에게주기싫어서였다는이유를들어사임했다고말했다.장면은자신의사임을당의공식기구에회부하거나민주당구파의지도자들과상의해결정을내렸어야했지만,혼자단독으로결정을내린모양새가되고말았다.그래서민주당구파에서정략적사임이라는평가를받게되었고이후격렬한신·구파분쟁의씨앗을제공하게된다.외무부장관허정은대통령대행에취임하자마자“과도기간을석달안에끝내겠다”고밝혔다.허정과도정부는4·19를‘혁명’이아닌‘의거’로단정하면서“혁명을비혁명적인방법으로”라는슬로건을내걸었다.
1960년6월15일,제4대국회는출석의원211명중찬성208표,반대3표로헌정사상첫내각제개헌안을통과시켰다.내각제개헌안은양원제를채택했다.1952년발췌개헌안이대통령직선제와양원제를채택했지만자유당시절에는참의원의구성은유예시킨채민의원만구성되었다.참의원은상원에해당하는것으로서울특별시와각도를선거구로하여58명으로구성하게끔했다.민의원의주요권한은예산심의·법률안심의·국무위원불신임권등이었으며,참의원은민의원에서올라오는법안을심의하고,대법관·검찰총장·심계원장(현재감사원장)·대사·공사,그밖의법률로지정된공무원의임명에대한인준권을가졌다.내각책임제개헌이확정·실시되면헌법제52조에따라민의원의장인곽상훈이대통령권한을대행하게되어있었다.그러나곽상훈이이를거부하고의장직을사임하는바람에대통령권한은허정에게위임되었다.
박정희는무엇을하고있었는가?
박정희의영웅은나폴레옹이었다.어린시절박정희는나폴레옹전기를읽고또읽었다.대구사범학교에진학한청년박정희의영웅도나폴레옹이었다.문경공립보통학교교사시절박정희의하숙방에는나폴레옹의초상화사진이걸려있었다.박정희는만주군관학교에들어가고자했다.만주국은일본의관동군이만들어낸괴뢰국이었다.박정희가만주행을택한가장큰동기는“긴칼차고싶어서”였다.나이가많은게약점이라호적을고쳐나이를한살낮추기까지하고,만주군관학교에“진충보국멸사봉공”이라는혈서를써서보냈다.1942년만주군관학교를졸업한박정희는1944년4월일본육사까지졸업했다.박정희는일본육사시절일어났던일본의2·26쿠데타사건에심취했다.그쿠데타주동자들을‘정신적선배’로까지생각할정도였다.박정희가1944년7월일본만주군소위로부임하자채1년도지나지않아8ㆍ15해방이되었다.
1946년조선경비사관학교를졸업한박정희는다음해조선경비사관학교중대장이되었다.1948년여순사건이터지자박정희는토벌사령부작전장교로차출되었다.그런데박정희는그해11월숙군(肅軍)작업중에군부내남로당우두머리라는혐의로체포되었다.만주군에서광복군으로변신했던박정희는좌익으로변신했다가사형을당할비참한운명에처하게되었다.그러나박정희는군부안의좌익을색출하는숙군수사에적극협력해그의만주군선배들이적극구명운동에나서기사회생하게되었다.박정희는1949년백선엽등의배려로숙군을지휘한육군본부정보국에직제에도없는비공식문관으로복직했다.박정희의목숨을살려준것은이념보다더진한‘줄’이었다.박정희의변신은계속되지만,변신의동력은‘야심’이었다.박정희의야심은컸지만그가택한방식은‘목숨을걸고’크게먹는‘올인’방식이었다.
박정희,5ㆍ16군사쿠데타를일으키다
1961년5월16일,박정희와김종필을중심으로한반란군은6개조항의혁명공약을발표했다.이‘혁명공약’은‘혁명의설계자’인김종필이쓴것이다.“반공을국시(國是)의제일의(第一義)”로삼은것은좌익전력이있는박정희를염두에둔것이었다.혁명공약은KBS를통해전국에전파되었다.그날오전합동회의에는장도영측의장성10명정도와쿠데타군측의영관급50명정도가모였는데,세계쿠데타사상보기드문진풍경이벌어졌다.장도영과의담판에실패한박정희는대통령을만나서해결하자는결론을내렸다.박정희일행을만난윤보선은“올것이왔구나”라는말로박정희의쿠데타에찬성을했다.박정희는청와대를나온후자신감있는태도로서울시청앞에모습을드러냈다.쿠데타군병사들은하얀바탕에하늘색으로‘혁명군’이라새겨진글자에‘군사혁명위원회’라는시뻘건도장이찍힌혁명군완장을착용했다.
장면은중앙청에서마지막국무회의를주재하고내각총사퇴를발표했다.그러고나서국가재건최고회의가설치되었다.국가재건최고회의의의장은장도영,부의장은박정희가맡았다.국가재건최고회의는3권을장악한기구로각군참모총장을비롯한장군·장교32명으로구성되었다.5월19일장도영과박정희가쿠데타후가진첫기자회견에서‘용공및혁신을빙자하는친용공분자’930명을구속했다고발표하자,미국무성은“한국의사태는고무적”이라며쿠데타에대한사실상의지지를표명했다.국가재건최고회의는‘혁명내각’을구성했다.박정희는쿠데타의중요한동기와목표에대해“지난날의우리나라의지도자들이라는자들이확고한지도자도(指導者道)를갖지못함으로써국민을도탄에빠뜨리게하고국가를누란의위기에몰아넣은결과불가피하게취해진조치였다”고말했다.
미국의인정을받기위한‘빨갱이만들기’
박정희는미국의눈치를보지않을수없는상황에처했다.‘혁명공약’에서‘반공을국시의제일의’로삼겠다는것과‘미국을위시한자유우방과의유대를더욱공고히’한다고내세운것도미국의환심을사기위한것이었다.쿠데타가일어나자마자미국이박정희의사상을캐고다닌다는정보가쿠데타주체세력에입수되었다.미국의사상검증은박정희에게만국한된것은아니었다.미국은박정희의주변인물들에도주목했다.특히강한민족주의성향을갖고있던김종필을문제인물로지목했다.쿠데타의성패는한국의장면정권이나민중보다는미국의손에더달려있었던것이다.박정희는방첩부대장인이철희에게‘용공세력분자를색출하라’는지시를직접내리기도했다.
박정희는미국의인정을받기위해친미주의자정일권을주미대사로기용하는등미국과가깝고미국을잘아는사람을중용하려고애를썼다.심지어미국에있는자신의좌익전력기록을없애기위해미8군통역장교였던김경업과최고위원유양수를중심으로한특별팀을보내기까지했다.또박정희는미국의환심을사고자신의빨갱이경력을세탁하기위해‘빨갱이사냥’을했다.진짜빨갱이를때려잡는것도아니었다.미국의승인을받는것이주된목적이었기때문에빨갱이가아닌사람들을빨갱이로때려잡는다면좋은일이었다.순전히박정희의빨갱이경력을세탁시켜주는용도로수많은사람이억울하게당해야만했다.그어이없는게임의최대희생자중한사람이바로『민족일보』사장조용수였다.혁명재판소는조용수를포함한3명에게사형을선고하고나머지5명에게5년에서15년에이르는중형을선고했다.결국2명은사형에서무기로형이감면되었지만,조용수는12월22일에사형이집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