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밀사’를 ‘간첩’으로 조작했는가?,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과 ‘진산 파동’
강준만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명예교수로재직하고있는강준만은탁월한인물비평과정교한한국학연구로우리사회에의미있는반향을일으켜온대한민국대표지식인이다.전공인커뮤니케이션학을토대로정치,사회,언론,역사,문화등분야와경계를뛰어넘는전방위적인저술활동을해왔으며,사회를꿰뚫어보는안목과통찰을바탕으로숱한의제를공론화해왔다.
2005년에제4회송건호언론상을수상하고,2011년에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한국의저자300인’,2014년에『경향신문』‘올해의저자’에선정되었다.저널룩『인물과사상』(전33권)이2007년『한국일보』‘우리시대의명저50권’에선정되었고,『미국사산책』(전17권)이2012년한국출판인회의‘백책백강(百冊百講)’도서에선정되었다.
그동안쓴책으로는『법조공화국』,『MBC의흑역사』,『공감의비극』,『정치무당김어준』,『퇴마정치』,『정치적올바름』,『좀비정치』,『발칙한이준석』,『단독자김종인의명암』,『부족국가대한민국』,『싸가지없는정치』,『권력은사람의뇌를바꾼다』,『부동산약탈국가』,『쇼핑은투표보다중요하다』,『강남좌파2』,『바벨탑공화국』,『오빠가허락한페미니즘』,『손석희현상』,『박근혜의권력중독』,『전쟁이만든나라,미국』,『정치를종교로만든사람들』,『지방식민지독립선언』,『개천에서용나면안된다』,『싸가지없는진보』,『감정독재』,『미국은세계를어떻게훔쳤는가』,『갑과을의나라』,『증오상업주의』,『강남좌파』,『한국현대사산책』(전28권),『한국근대사산책』(전10권),『미국사산책』(전17권)등300권이넘는다.
제1부1961년②:병영국가의건설
제1장군사정권의포퓰리즘과인간개조운동
깡패들의거리행진·19사이비언론·댄스홀·부정축재응징·22청교도적접근방법·23남북한의인간개조운동·25국민복·교복·삭발·폐지수집·커피·27술집출입금지령·29
역사산책1희한한커피단속풍경·32
제2장5·16과신문:기회주의의향연
민주당대변지들의변절·35『한국일보』의갈팡질팡·36장면정부의굴복을요구한『동아일보』·38『경향신문』,“올것이왔다”·39『조선일보』,쿠데타는‘구국운동’·40박정희의‘이미지메이킹’에나선신문들·42조세형·이만섭필화사건·43박정희의공개적인신문조롱·45
제3장5·16과지식인:소외된그룹들의만남
65세정년을60세로인하하다·48‘군인의정치’와‘대학교수의정치’·49지식인의‘선건설후민주론’동조·51“지식인은기회주의자”·53박정희의강한연고의식·54
제4장장준하는왜5·16군사쿠데타에협조했는가?
장준하는김구의판박이·58장준하의기회주의인가?·60장준하의대미로비·61박정희정권의『사상계』탄압·63
제5장중앙정보부는정부위의비밀정부
정치를낭비로간주한‘지방의회해산’·65기존의정치를대체한중앙정보부창설·66중앙정보부는‘한국위의한국’·68중앙정보부는부정부패의총본산·70“우리는음지에서꾸미고양지를장악한다”·72
제6장논공행상과토사구팽
장도영을무력화하기위한비상조치법·74허수아비로전락한장도영·765·16주체세력의파벌과‘진급잔치’·77‘육사8기’대‘육사5기’의갈등·80“장도영일파반혁명사건”·82장도영,“박정희가나를배신했다”·84권력중독의길로나선박정희·86
제7장‘부정축재처벌’에서‘부정축재이용’으로
이병철의일본출장또는도피·90박정희와이병철의회동·92한국경제인협회의탄생·94경제기획원발족,어용노조조직·96
제8장박정희의미국방문
“박정희의장대장진급식”·99미국의박정희‘기죽이기’·100다카키마사오로돌아간박정희·101박정희의베트남파병제의·103
역사산책2박정희와선글라스·106
제2부1962년:구악을뺨친신악
제1장정치활동정화법:윤보선사임,장면구속
박정희에게버림받은윤보선·1115·16주체의청와대점령자축식·113“구민주당반혁명음모사건”조작과제5차헌법개정·115박정희와김종필:야심의충돌·117미국의‘박정희길들이기’·118김종필의미국방문·119
역사산책3미군의파주나무꾼사살사건·121
제2장경제개발:‘자력갱생’에서‘수출’로
‘보릿고개’와‘잘살아보세’·124박정희의일본공부·125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126한국은행총재도모른화폐개혁·129실패로돌아간화폐개혁·132‘내자동원’에서‘외자도입’으로·134“덮어놓고낳다보면거지꼴을못면한다”·135
제3장대학망국론:우골탑을분쇄하라!
병역기피와국토건설단·138대학은병역기피자의소굴·140대학들의생존로비·141신임문교부장관김상협의급선회·143대학과농어촌고리채·144마포아파트와주거혁명의시작·146
역사산책4‘검은사신’으로불린연탄가스의공포·150
제4장언론:안하무인의역전
『한국일보』‘쫓겨난관광’필화사건·153부패언론인단속과단간제실시·1556·28언론정책에대한평가·157‘국민투표’·‘사회노동당’필화사건·158군사정권의‘『사상계』죽이기’·161
제5장4대의혹:증권·워커힐·새나라·파친코
1963년대선을겨냥한4대의혹사건·163증권파동,즉주가조작사건·164워커힐공사자금횡령사건·166새나라자동차와파친코사건·168‘구악을뺨칠신악’·170
제6장KBS-TV의탄생:“TV는가정불화의유행병”
‘근대화상징’으로서의TV·171TV수상기를갖기위한경쟁·173‘가정불화의유행병TV’·175‘무분별한광란의붐’·177‘농어촌라디오보내기운동’·178군사정권의문화방송강탈·180“박정희는언론사를원했다”·182김지미와최은희의대결·184
역사산책5노란샤쓰입은사나이·188
제3부1963년:‘권력투쟁’과‘색깔전쟁’
제1장민주공화당창당
2배로커진서울,‘정치정화법’해제·193중앙정보부의정치인스카우트작전·194민주공화당은군사조직같은정당·1965·16주체세력의반발·198송요찬·유원식·김동하의비판·200박정희의민정불참선언,김종필의외유·201
제2장번의정치:“변덕스러운박씨”
박정희의2·27대통령불출마선언·204함경도파를제거한‘알래스카토벌작전’·205박정희의‘군정4년연장’선언·207‘민주구국선언대회’대‘스타들의대행진’·2092·18,2·27,3·16,4·8성명·211
역사산책6리영희와그레고리헨더슨·213
제3장5·16주체세력의이전투구
민주공화당대자유민주당·217육사11기생친위쿠데타음모사건·218송요찬의폭탄선언,김재춘의외유·220‘구악’에서‘구악’으로·223박정희의‘바람둥이수법’·225
역사산책7박정희의‘정치군인’육성·226
제4장‘국가와혁명과나’
민주주의를비판한‘행정적민주주의’·230민족성개조를위한인간혁명·232“악의창고같은우리의역사”·234“고운손은우리의적”·236끈처럼얽힌‘끈’의사회·238
제5장황태성사건:왜‘밀사’를‘간첩’으로조작했는가?
박정희를긍정적으로평가한북한·240‘간첩’누명을쓴황태성·242케네디면접시험을앞둔박정희·244
제6장10·15대선:‘진보여당’대‘보수야당’?
야당의분열·모략·권모술수·246윤보선의색깔공세·248자민당과‘국민의당’의색깔공세·250‘진보여당’을옹호한극우세력·252박정희의영남지역주의전략·253허정과송요찬의후보사퇴·255역효과를낸윤보선진영의색깔공세·257정책경쟁에서밀린윤보선·259박정희46.6%,윤보선45.1%·260색깔+지역주의·262혁신계의박정희지지·264박정희의‘『동아일보』길들이기’·265
역사산책8박정희와방일영의기생파티·267
제7장11·26총선:민주공화당110,민정당41,민주당13
김종필과장준하의대결·271175석중110석을얻은민주공화당의압승·27431개월간13번의역(逆)쿠데타시도·275황태성의사형집행·277
제8장광부·간호사의서독파견
수출제일주의정책·280‘노동절’을대체한‘근로자의날’·281차관을얻기위한인력파견·282라면의탄생에얽힌감동적인이야기·285혼분식장려가키운라면의인기·287
제9장“주여!상업방송을금지시켜주시옵소서”
쉽지않았던KBS시청료징수·289장터약장수의약선전처럼여긴CM·291기독교방송의상업방송허용·292〈돌아오지않는해병〉,반공영화붐·294〈쌀〉과〈또순이〉,‘잘살아보세’라는시대정신·296영화배우를업신여기던편견·298
제4부1964년:‘민족신앙’에서‘수출신앙’으로
제1장가난·기복신앙·수출제일주의·부정부패
미군의잦은‘총질사태’·303‘유혈적테일러리즘’과‘기복신앙’·305“수출제일주의는일종의신앙”·308정치자금이끼어든‘3분폭리사건’·309박정희는‘밀가루대통령’·310
제2장박정희정권의‘4·19마케팅’
5·16찬양을전제로한4·19긍정·312‘지도자’위치에집착한4·19주체의변절·313“5월혁명의자랑은4월혁명의모독”·315
제3장6·3사태:‘굴욕’에대한감수성갈등
미국의집요한한일회담압력·318‘3월타결,4월조인,5월비준’방침·320‘김종필·오히라메모’의공개·322학생시위를막으려는방해공작·323“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325군인들의법원난입,송철원린치사건·327윤보선일행의‘김칫국마시기’·3296·3비상계엄령선포·331
역사산책9박정희의대통령사임설·334
역사산책10‘불꽃회’사건·327
역사산책11한일회담과‘김대중사쿠라’론·339
제4장언론윤리위원회법파동과‘진산파동’
‘굶주림사태보도사건’과‘앵무새사건’·341언론윤리위원회법반대투쟁·3444대신문에대한보복·345박정희와신문들의‘유성타협’·347윤보선과유진산,66일간의극한대결·349윤보선과유진산의공동자해·351
역사산책12김형욱이조작한인혁당사건·353
제5장통일논쟁:황용주·리영희필화사건
신금단부녀상봉과박정희의춘천발언·355‘남북가족면회소설치결의안’사건·357‘남북한유엔동시가입’을주장한필화사건·358이승만식통일방안의재확인·360박정희,“나도빨갱이로몰리는판에”·361『조선일보』기자리영희필화사건·364
제6장수출·『시장과전장』·〈회전의자〉
수출1억달러돌파·367박정희의서독방문과아우토반·370눈물바다가된광부·간호사들과의만남·371시장과전장·373불신사회의이중구조·374“억울하면출세하라”는김용만의〈회전의자〉·376
제7장『주간한국』·TBC-TV·〈맨발의청춘〉
정상의문턱에서좌절한『한국일보』·378『주간한국』의대성공·379‘정치’에서‘생활’로의이동·381부산의일본TV시청·383신성일·엄앵란·최희준의〈맨발의청춘〉·386주연배우와주제가부른가수의합동순회공연·388
주·390
지난10년한국의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그모든것은어떻게달려왔는가?
“한국현대사의기록과평가의문화를정착시키다”
우리가살아왔고지금우리가살고있는한국현대사는역사의출발점이자결승점이다.끊임없는선택속에지금내가살아가야하는마당이기때문이다.그러나현대사는역사학계에서찬밥취급을당하기일쑤였다.민감한주제들이기때문이다.강준만은논란이되는부분은다양한입장을소개하면서도그나름의시각을제공함으로써독자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것은물론다양한참여의마당을제공하고있다.그런점에서‘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는독보적이다.지금의‘나’를이룬,대한민국의모든것을담고있는한국인의‘보물창고’와같다.
1945년8월15일정오부터봉준호의〈기생충〉까지75년의역사를촘촘히담아낸‘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는정치·경제·사회는물론대중문화·스포츠에이르기까지방대한분야를아우르고있다.그리고현대한국인들이맞닥뜨려야했던삶과역사의무대를고스란히되살려냈다.이를위해‘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는방대한주석에당시의현장을포착한사진,‘역사산책’코너등을통해입체적인접근을시도했다.
‘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는단순한사건의나열에만그치지않는다.‘한(恨)과욕망의폭발’(1940년대),‘극단의시대’(1950년대),‘기회주의공화국의탄생’(1960년대),‘수출의국가종교화’(1970년대),‘광주학살과서울올림픽’(1980년대),‘분열은우리의운명,연대는나의운명’(1990년대),‘노무현시대의명암’(2000년대),‘증오와혐오의시대’(2010년대)등각시대를지배했던정서와구조에대한치열한문제의식속에서수많은사건과주제를집요하게파헤치고있다.그리고새로운세대가‘진보’의이름으로새로운가치를선점할수있듯이극단과궁핍의시대를살아남아야했던과거세대의‘아픔’도함께껴안아야한다고강조한다.강준만은한국현대사가‘인간’을배제했던역사라고간파하며‘인간’의복원,그리고그바탕위에서이념과세대의새로운화해를시도하고있다.‘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는한국현대사의기록과평가의문화를정착시킨한국최초의단행본으로평가받기에충분하다.
‘한국현대사산책’시리즈,1960년대편개정증보판출간!
기회주의는조선말기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한반도에서삶을지배해온가장강력한행태적이데올로기였다.기회주의는단물을찾아화려한날개를퍼덕이는나비의이데올로기다.사람들은화려한날개에주목하지만날개를움직이게하는힘은단물이다.다른건제쳐놓더라도,‘부정부패척결’을외치면서거사했던5·16주체세력이얼마후부패세력으로변질된것은바로기회주의의극치를보여준다.박정희와그일행의그런기회주의는그들이조선의왕권보다훨씬더강한권력을행사하게되면서한국사회전반에큰영향을미치게되었다.‘부패의국유화’라는표현이적합할지도모르겠다.박정희의제3공화국은‘기회주의공화국’이라고해도좋을성격의것이었다.
그런데경제발전에대한박정희와그일행의공로를인정해야한다면,기회주의에친화적인‘경제동물’의탄생도같이지적되어야공정할것이다.그어떤강력한구심점을따라온사회가요동치는소용돌이현상도오랜세월을두고학습해온나머지이제는한국인의유전자에까지각인된특성이되었기때문에누가누구에게손가락질을하기도어렵게되고말았다.1960년대를기회주의라고하는관점에서보는건한국현대사에대한새로운안목을제공해줄것이다.여기서기회주의는꼭부정적인의미로만쓰는개념은아니다.한국의지정학적조건이국가적차원의기회주의적처신을요구해왔듯이,국내적으로도그런역사가존재했으며그것이오늘의삶을규정하기도한다는것을있는그대로담담하게살펴보자는것일뿐이다.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4ㆍ19혁명에서3선개헌까지』개정증보판은모두3권으로구성되었다.제1권은1960~1961년,제2권은1961~1964년,제3권은1965~1969년의역사를담아냈다.강준만은한국처럼현대사가끊임없이다시쓰거나수정하거나보완해야할필요성이큰나라는없을것이며,한국의운명에큰영향을미친나라들의비밀문서가해제되고,비극적인과거에대한진상이뒤늦게밝혀지면서배상과보상이논의되는상황에서21년전에출간된『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의개정증보판을펴낸다고말한다.
중앙정보부는‘정부위의비밀정부’
1961년6월10일‘혁명과업’을완수하기위해서라는미명하에중앙정보부법공포와함께중앙정보부가창설되었다.중앙정보부의초대부장은김종필이었는데,그는‘우리는음지에서일하고양지를지향한다’는부훈을지었다.중앙정보부법은“그후의이나라역사에헌법만큼이나중대한의미를갖는법”으로서병영국가건설의출발점이되었다.병영국가란반공을국시로삼는다는가하는식으로국가안보를최우선목표로삼아그목표를완수하기위한체제를의미한다.중앙정보부는폭력의기획에서부터행사까지모든것을전담하는,정부위에존재하는비밀정부로군림하게되었다.박정희와김종필이합의한구상에따라창설된중앙정보부는부장김종필을비롯해쿠데타주체인육사8기생의독무대였다.이것이나중에중앙정보부자체가치열한권력투쟁의무대로변질되는주요이유가되었다.
중앙정보부는1964년에이르면4만여명에가까운부원을거느림으로써“한국속의한국이기보다한국위의한국”으로군림하게된다.또중앙정보부의요원수는37만명에달했다는주장도있는데,중앙정보부와직간접으로관계를맺고생업에종사하면서주민들과지역의동태를감시하고정보를수집하는한편신분을위장하고여론을조성하는활동을했다.중앙정보부의최대무기는폭력사용의무한대보장,행정력동원의무한대보장,자금력동원의무한대보장이었다.그런침투와공작을위해중앙정보부의각지역분실은무역회사로위장했다.중앙정보부가구축하고자했던병영국가가적어도초기에는애국적의지로충만해있던것은분명했다.그러나오래가지않았다.5·16주체들은인간적으로는서서히타락해갔겠지만,중앙정보부는군사정권을성공시키기위한수단으로서부패를필요악으로간주하고처음부터적극적으로부정부패에뛰어들었다.
경제개발,‘자력갱생’에서‘수출’로
1960년대초의한국사회는여전히험준한‘보릿고개’를겪고있었다.그토록가난한나라에서쿠데타를일으켰으니군사정권이해야할일은무엇인지너무도자명했다.그것은바로경제를일으켜세우는것이었다.군사정권이경제개발을위해발족시킨경제기획원은1962년1월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발표했다.이계획에따라2월3일울산공업단지기공식이열렸다.그런데군사정권의방식은군사작전식이었다.이는경제기획원의탄생단계에서부터적나라하게드러났다.부흥부가건설부로이름을바꾸고이것이확대·개편된것이경제기획원이었는데,이과정도군사작전이었다.그러나그‘무지막지’가나쁜것만은아니었다.경제와사회를군사작전의대상으로삼는군사문화에는명암이있었다.군사문화는‘명령의효율성에대한과신’과‘정치의전쟁화’를꾀하는특성을갖고있었다.
군사정권에서군사문화의특성이잘드러난것가운데하나가통화개혁이었다.군사정권은1962년6월9일밤0시를기해긴급통화조치법을의결,10일0시를기해화폐개혁을단행했다.9년여동안사용되던‘환화’는‘원화’로바뀌었다.그런데한국은행총재마저도화폐개혁을전혀몰랐고,미국에도통화개혁을사전에알리지않았다.미국은예금동결을용납할수없었다.미국은기한1년미만짜리예금의일부를동결한것은부당하다며해제를요구했고,이어원조중단을무기로삼아모든봉쇄계정의해제를요구했다.군사정권은미국의요구를뿌리칠수없었다.7월13일봉쇄예금이전면해제되었다.박정희는1962년12월17일공식기자회견에서“화폐개혁은확실히실패했습니다.……내자동원을위해화폐개혁을하긴했는데뚜껑을열어보니뜻대로되지않았습니다”고말했다.이후군사정권의경제정책은외자도입,보세가공무역,수출입국같은대외개방노선으로선회하게되었다.
민주공화당창당
창당준비위원장을맡은김종필은1963년1월10일부터창당작업을공개하고본격적으로발기인을선정했다.처음당명은‘재건당’이었지만,김종필의제안에따라미국의민주당과공화당이름을모두다따다쓴‘민주공화당’으로결정되었다.당의상징은미국민주당의당나귀와공화당의코끼리를흉내내소로정했다.소처럼헌신적으로일해서국가와국민들에게봉사하는정당이되자는뜻이었다.김종필을비롯한육사8기가장악한중앙정보부는1962년5월민주공화당의사전조직인재건동지회를중앙과지방에결성했다.민주공화당의모태는중앙정보부였다.세상에그모습을드러낼때까지민주공화당은중앙정보부가잉태하고산파역을맡은‘지하공화당’으로존재했다.중앙정보부는정치인스카우트작전을전개했다.중앙정보부는스카우트를용이하게하고‘개혁’이미지를강화하기위해혁신계에도손을뻗었다.중앙정보부의스카우트작전이심혈을기울인대상은‘새얼굴’과‘젊음’이었다.
민주공화당의포섭은점조직으로한명씩추천해나가는방식이었다.민주공화당은그유례를찾기어려울정도로고도로중앙집권화된정당,또는군사조직같은정당이라는점에서도과거와는달랐다.군사정권의정당인민주공화당은이미1년전부터부정부패로끌어모은엄청난정치자금으로조직화에착수했으니이것은원초적으로불공정한게임이었다.또한군사정권은정당등록요건강화,무소속출마금지,정당공천필수등을내세웠다.말로는양당제구현을내걸었지만구정치인에대한통제를강화하기위한것이었다.전국비례대표제도지역기반이약한군부출신정치인들을위한것이었다.2월26일민주공화당창당대회가열렸다.총재에는재야법조계의원로인정구영이선출되었고,당의장에는김정열이지명되었다.민주공화당에는쿠데타주체세력뿐만아니라구여권인사와학계인사들까지다수참여했다.
박정희정권의‘4ㆍ19마케팅’
5·16주체세력은쿠데타이후자신들이4·19의정신을계승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들은4·19의좋은이미지만을차용해자신들을정당화하고미화하는용도로만사용했다.그래서4·19를‘4·19의거’로격하시키면서그수준으로만묶어두려고했다.그들의4·19이용은‘4·19마케팅’이라불러도좋을만큼상품판매를위한마케팅의특성을갖고있었다.그들의4·19찬양수사는더할나위없이화려했지만,그것은반드시5·16의‘판매’를전제로한것이었다.1962년4·192주년을맞아박정희는“5·16혁명은4·19의거의연장이며조국을위기에서구출하고멸공과민주수호로서국가를재생하기위한긴급한비상조치”였다고말했다.군사정권은‘4·19혁명정신의계승’을계속판매하기위한차원에서1963년4·193주년에는355명의상이자와140명의‘4·19지도자’에게건국포장을수여했다.
박정희는『국가와혁명과나』에서“4·19학생혁명은표면상의자유당정권을타도하였지만5·16혁명은민주당정권이란가면을쓰고망동하려는내면상의자유당정권을뒤엎은것이다”고주장했다.『경향신문』은1964년4·194주년을맞아4·19를재평가하는차원에서‘4·19의행방’특집을연재하기로했다.이시리즈의1회분은4월13일자에실린「정치풍조」였다.이기사를쓴윤상철은내란선동죄로6월16일에구속되어7월7일에기소되었다.그는8월8일구속적부심에서보석금3만원을내고풀려난뒤선고공판에서무혐의판결을받았다.박정희정권은6·3비상계엄령선포이후그이전것을소급해보복하기도했는데,그이전에『경향신문』사장이준구와기자손충무의구속도마찬가지경우였다.다시말해박정희가제시한4·19에대한모범답안이외에는그어떤다른의견도용납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