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권한과 활동

김행선

저자김행선은
1954년서울출생
1977년고려대학교문과대학불어불문학과졸업
1996년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사학과문학박사
2002년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연구조교수
2005년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유교문화권교육연구단연구조교수
현재고려대학교사학과강사

저서
『1970년대박정희정권의문화정책과문화통제』,선인,2012.
『루소의생애와사상』,노란숲,2011.
『초기경전에나타나는석가모니의생애와사상』,선인,2010.
『6·25전쟁과한국사회문화변동』,선인,2009.
『역사와신앙』,선인,2008.
『한국근현대사강의』,선인,2007.
『박정희와유신체제』,선인,2006.
『4·19와민주당』,선인,2005.
『해방정국청년운동사』,선인,2004.
강만길외,『근대동아시아역사인식비교』,선인,2004.
『동서양고전의이해』,이회출판사,1999

1.머리말

2.통일주체국민회의의설치배경

3.통일주체국민회의의권한과구성
(1)권한
(2)기관과구성
(3)대의원선거

4.유신체제기통일주체국민회의의활동
(1)대통령과국회의원일부선출
(2)유신체제의기수
(3)지역개발과새마을운동의선도자
(4)세미나와산업시찰

5.통일주체국민회의의역사적평가

6.맺음말

부록
1.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신조
2.제8대대통령취임사(1972.12.27)
3.제1차통일주체국민회의개회식개회사(1972.12.23)
4.제2차통일주체국민회의지역회의개회식개회사(1973.3.7)
5.제9대대통령취임사(1978.12.27)
6.제2대통일주체국민회의제1차회의개회사(1978.7.6)
7.제2대통일주체국민회의제2차회의개회사(1978.12.21)
8.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1972.11.24)
9.통일주체국민회의법(1972.12.6법률제2353호)
10.통일주체국민회의법시행령(1972년12월6일대통령령제6392호,개정1973.2.7.령6488호)
11.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1972.11.25법률제2352호)

지난2012년도12월19일제18대대통령으로보수정당인새누리당의후보인박근혜가당선되었다.박근혜대통령후보는보수대진보의맞대결구도로치러진이번선거에서승리해보수정권재집권에성공했다.그녀는대한민국첫여성대통령이자,아버지박정희전대통령의딸로서첫부녀대통령이됐다.이는대한민국역사의특수성을반영한것이라볼수있다.즉보수대진보라는한판대결구도속에서위기의식을느낀보수세력의총집결이자박정희전대통령의경제성장신화에영향받아온50대이상노령층유권자의결집력이빚어낸승리라할수있다.따라서박정희정권에대한치밀한연구와역사적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필자는1970년대박정희정권시대에관한일련의연구들을수행하면서이시대에대한객관적인시각을갖고자노력했다.1970년대유신체제기의박정희정권은한국현대사의중심적위치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세계역사상유례없는놀라울정도의경제성장과더불어사회보장제도의기틀이마련되기시작한시기였다.특히박정희정권이추구한평화적인통일정책과남북대화는대한민국의역사상처음으로분단체제를극복하고조국의평화적통일을지향하는역사적첫걸음을마련한시기였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다.이와반면에유신헌법의제정으로유신체제를통해박정희대통령의장기집권을도모하고,반체제세력에대한탄압과인권탄압이이루어진억압과통제의시기이기도했다.
그리고본저서에서검토하게될통일주체국민회의는박정희독재권력의본질을명확하게드러내는유신헌법의핵심이자본질이라할수있다.
박정희정권은유신헌법과유신체제를확립시키면서,한국만의특수한기관인국민회의를설치했다.즉국민회의는유신헌법의특이한창설적제도이며유신체제의상징적특징이자그제도적기초인핵에해당하는기구이다.이로인해국민회의는막강한권한을가지고활동을했다.
따라서국민회의는유신체제에따른한국적민주주의의성패를가름하는관건이되었다.이러한점에서역사적이고객관적이며,실증적이고종합적인관점에서국민회의의권한과활동및그문제점과역사적평가등을검토하는것은유신체제의본질을파악하는데매우유용한수단이된다고본다.
또한오늘날한국사회에서진보세력과보수세력,민주세력및반민주세력,경상도와전라도지역간의갈등과대립이심화되고사회가양극화되는계기를마련한시기가바로박정희정권시대라할수있다.따라서국민회의를중심으로그구성원인대의원이나이기관에서선출한국회의원들의성향과계급적기반을분석함으로써유신체제가구축되고유지되게된배경과함께오늘날한국보수세력의역사적기반과배경을살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라생각된다.그리고이를연구하는목적은바로한국사회가추구해나가야할사회이상인화합과공존의틀을마련하는데두었다.
특히본저서는국민회의의구체적인역사상을살펴봄으로써오늘날분단체제를극복하고21세기통일민족국가수립으로나아가는조직적·체계적인통일정책의실현을마련하는계기를이루고자한다.(책을펴내며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