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총람

김명기

지은이:김명기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단국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영국옥스퍼드대학교연구교수
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객원교수
중국길림대학교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회장
명지대학교법정대학장ㆍ대학원장
독도조사연구학회명예회장
명지대학교명예교수
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공동연구원,편집위원
「독도의영유권과국제재판」(2012,한국학술정보)-2013우수학술도서선정
「간도의영유권과국제법」(2013,한국학술정보)
「한국의독도영토주권의국제적승인」(2016,선인)  

Ⅰ.독도의명칭과개황
1.독도의명칭
2.독도의개황

Ⅱ.신라의독도영유권의역사적권원의취득
1.<삼국사기>(1145년)신라지증왕13년조
2.<삼국사기>(1145년)열전제4이사부조
3.만기요람(1809년)군정편
4.해동역사(1823년)
5.<세종실록>(1454년)지리지강원도울진현군

Ⅲ.고려의역사적권원의승계.확인및행사
1.역사적권원의승계.확인
2.역사적권원의행사

Ⅳ.조선의역사적권원의행사
1.쇄환정책의수립
2.안용복의도일활동:일본관헌으로부터독도영유권의승인
3.쇄환정책의폐지

Ⅴ.한국의독도영유권을승인한일본의자료
1.은주시청합기(1667년)
2.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69-1870년)
3.태정관지령문(1877년)

Ⅵ.독도영유권에관한고문서와고지도
1.한국의관찬문헌중독도에관한기술
2.독도를조선의영토로표기한한국의고지도
3.독도를조선의영토로표기한일본의고지도

Ⅶ.독도영유권의역사적권원의대체
1.우용정의<울도기>
2.대한제국칙령제41호(1900.10.25)

Ⅷ.일본의독도침탈
1.시마네현고시제40호(1905.2.22.)
2.한일합방조약(1910.8.27.)

Ⅸ.독도영유권의연합국에의한회복
1.카이로선언(1943.12.1.)
2.포츠담선언(1945.7.26.)
3.항복문서(1945.9.2.)
4.항복후미국의초기대일정책(1945.9.6.)
5.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제677호(1946.1.29.)
6.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제1033호(1946.6.22.)
7.한미간대한민국의통치권이양및미국점령군대의철수에관한협정(1948.8.9.~11)
8.대일평화조약

ⅩⅠ.권원회복이후대한민국의영토주권의행사
1.독도폭격사건에대한대한민국의영토주권의행사와유엔에의한한국독도영토주권의승인
2.대한민국인접해양의주권에대한대통령선언(1952.1.18.)
3.일본의독도침범에대한대한민국국회의결의(1953.7.8.)
4.일본의독도침범에대한경상북도의회의건의서(1953.7.10.)

ⅩⅡ.한일간독도영유권의외교논쟁전재
1.한일간독도영유권의외교논쟁의개시
2.독도등대설치에관한논쟁
3.독도영유권문제국제사법재판소제소제의논쟁
4.독도도안우표발행에관한논쟁
5.한일간구술서를통한종합적외교논쟁의내용

Ⅹ.대한민국헌법과독도
1.대한민국의영토
2.국민의의무,국군의사명,대통령의책무
3.국제조약의국내법과동일효력

ⅩⅢ.유엔헌장과독도
1.영토의보전
2.자위권의행사
3.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의유엔헌장위반

ⅩⅣ.유엔해양법협약(1982.12.10.)과독도
1.영해와접속수역
2.배타적경제수역과독도
3.섬제도
4.한일간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과독도

ⅩⅤ.독도의실효적지배법률
1.해양의실효적지배법률
2.도서의실효적지배법률
3.독도의실효적지배지원법률

ⅩⅥ.한.일기본관계조약,분쟁해결에관한교환공문,한.일어업협정
1.한.일기본관계조약(1965.6.22.)
2.분쟁해결에관한교환공문(1965.6.22.)
3.한.일어업협정(1998.11.28.)
4.한.일어업협정에대한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2001.3.21.)과그에대한비판
5.국제법학자41인의한일어업협정에대한견해와그에대한이견

ⅩⅦ.일본정부의<방위백서>와교과서상독도문제관련기술의내용과그위법성
1.<방위백서>
2.교과서

ⅩⅧ.일본정부의한국의독도영유권묵시적승인
1.총리부령제24호
2.대장성령제4호
3.일본방공식별구역

ⅩⅨ.한국의역대정권의독도정책
1.이승만정권
2.박정희정권
3.전두환정권,노태우정권,김영삼정권
4.김대중정권
5.노무현정권
6.이명박정권

ⅩⅩ.일본정부의「다케시마10포인트」와한국정부의다케시마10포인트반박
1.일본정부의「다케시마10포인트」날조홍보
2.한국정부의「다케시마10포인트」반박홍보

ⅩⅩⅠ.결론
1.한국최초의독도박사학위논문
2.요점.도해독도영유권의근거
3.독도영유권의중단권원의회복
4.한일간해양경계획정에있어서독도존재의법적효과
5.일본자위대의독도상륙의위법성
6.독도영유권연구사학자에게고함

대한민국국민은“헌법”상국토방위의의무가있다(제39조제1항).따라서모든국민은우리의국토인독도방위의의무가있다.이의무를다하기위해서는독도가우리의영토라는확고한영토의식을가져야하며,이영토의식은독도문제의이해를기초로한것이어야하며,독도문제의이해는객관적인자료에근거한것이어야함은논의의여지가없다.

독도문제에관한각분야별자료는수없이많다.저자는이들중대한민국의보통사람이독도문제를이해하는데꼭필요한범위와수준의자료를어떻게결정해야할것인가에고민했다.다행히동북아역사재단이간행한『독도바로알기』,『독도를만나다』,『영원한땅독도』등이제시한지침이적절한것이라고수용하여이에따라자료의범위와수준을정하고,이를보완하는의미에서더러자료를추가하기로했다.

이자료들을한국의독도영유권변천과정을중심으로열거하기로했다.

이자료집이모든국민에게널리애용되어모든국민의영토의식함양과애국심고양에일조할수있고,역사를바로잡아인류평화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책머리에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