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북한을 부패하게 했는가 (부패 유형 변화와 제도적 원인 | 양장본 Hardcover)

이근영

저자이근영은북경에위치한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Korea-ChinaScience&TechnologyCooperationCenter)에서중국의과학기술을비롯하여북한에관한연구를한뒤고려대학교에서북한학박사학위를취득(2013년2월)했다.2013년8월이래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치학연구소에서선임연구원으로재직중이며,2013년봄학기부터중앙대학교동북아학과에서북한연구방법론을강의하고있다.북한의보건의료통합화에대한연구뿐만아니라,전공분야인‘제도와부패’와식량안보,인간안보를포함하는비전통안보를연구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이제는통일이다?(공저,2014)를비롯하여?저개발국가의보건의료:북한의의약품유통을중심으로?(공저,2014),?ThestudyofFDRC’sInfluenceonNorthKorea’sSystem?(공저,2013)등이있다.

제1장서론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제3절북한부패에대한국내기존연구
제4절논문의구성

제2장‘부패－제도’에관한이론적배경과논의
제1절부패에관한선행연구
제2절부패의원인과제도적영향
제3절부패분석모델
제4절분석틀의도출

제3장북한의제도적요인과부패유형변화에관한질적분석
제1절1990년이래김일성·김정일현지지도
제2절김일성사망과식량배급제붕괴
제3절김일성헌법과행정개혁
제4절7·1경제관리개선조치
제5절화폐개혁
제6절소결론:제도의등장과비의도적결과

제4장북한의제도변화와부패유형변화에관한양적분석
제1절자료수집과표준화
제2절통계분석방법

제5장계량분석결과
제1절제도의등장과부패유형의변화
제2절제도와부패유형간의연관성분석

제6장북한제도와부패와의연관성및동태성
제1절M.Johnston의부패유형을통해본북한의부패
제2절북한부패의동태성과체제유지에대한함의

제7장결론
제1절연구의요약
제2절연구의의의와과제

[책소개]

1990년대구소련을중심으로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이행과정은국제정치사적으로‘냉전의종식’을알렸고,국가의발전범위와속도의경계는사라지게되었다.이러한국제환경변화는폐쇄적인국가로대표되는북한의변화를이끄는동인이되었다.
김일성(1994년7월8일)과김정일(2011년12월18일)의사망은북한정치를비롯한경제및사회시스템의약화를초래하였으며,국가중심에의한계획경제라는공식경제는비공식경제로대체되어사(私)경제의표준화로확대되어북한주민들의의식을바꾸는데일조하였다.이러한현상에대한기존연구들을살펴보면,‘북한의특수성’으로간주하는연구와‘북한의폐쇄성의약화’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경향이있다.그러나이책은북한을국가발전단계중초기단계인‘저개발국가’로인식하고다른저개발국가들과의비교를염두하고진행한연구의결과이다.
국가에게있어성장은경제적부(富)의축적이라는명제하에공권력(power)을가진리더에의해국가중심의성장전략을추진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다.1970년대우리나라가그랬고,세계대전이후,지금의선진국들이그러하였다.그러나북한을‘일반국가’로치환하기에는무리가있는요소들이있는데,세습에의한독재정치가그것이고,당－정－군의공식적인제도보다는김일성－김정일의명령(노작)이사망이후에도정치적명분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북한의특수성’은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본연구는‘북한의부패’에대해좀더일반화된이론적근거를통해분석하는데주력하였으며,특히북한의비사회주의현상인‘부패’가‘정치－경제의제도적환경’에기인한다는가설을세우고M.Johnston의부패유형을기초한분석틀을중심으로북한의부패를분석하였다.북한의부패는제도적환경에의해변화의동력을얻고국가재정부족으로인한국가의역할을북한주민스스로해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북한사회와주민들의의식변화를선도한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들어가는말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