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한국 계엄령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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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 김무용
Type: 한국정치론
SKU: 9788959338832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정치/외교학
Tags: 사회_정치/외교학 한국계엄령제도의역사적기원과변천
Description
전체적으로 정부 수립 이후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의 기원과 배경, 국회 심의와 주요 쟁점, 그리고 최종 확정된 계엄법의 체제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계엄령의 원형과 성격이 형성되는 계엄령의 한국화 과정, 그리고 내전국가의 속성으로서 계엄통치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다.

저자

김무용

지은이:김무용
고려대학교한국사연구소연구교수  

목차

제1장제헌국회의계엄령헌법화와계엄법안의차별화
머리말
1.계엄령제도의헌법화와여순및4·3사건
2.일제계엄령모방과계엄법초안의내용
3.법제사법위원회의대안과계엄법안의차별화
맺음말

제2장제헌국회의계엄법제정의쟁점과방향:국민기본권과예외권력사이의비대칭적교환
머리말
1.법제사법위원회대안의심의과정
2.여순사건의경험과국민기본권옹호론의등장
3.대통령계엄령권력과국회통제권의대립
4.계엄사령관의예외적집행권력의범위와한계
맺음말

제3장제헌국회의최종계엄법:계엄령제도의한국화와예외상태의제도화
머리말
1.최종계엄법의구조와내용
2.최종계엄법의특징과계엄령제도의한국화
3.예외상태의제도화와계엄통치의공포
맺음말

출판사 서평

제헌국회의계엄법제정은계엄령의구조와체제,성격등에서한국계엄령의원형이형성되는출발점이되었다.제헌국회는일제계엄령제도를기초로계엄법심의에착수했으나,논의과정에서계엄법의차별화,계엄령제도의한국화를이루어냈다.정부와대통령은계엄법제정을계기로비상권력으로서계엄법권력(martiallawpower)을행사하는계엄통치가법적으로가능해졌다.계엄법은대통령의비상권력(emergencypower)또는예외권력(extraordinarypower)의제도화를넘어서예외상태를일상화하는형태로발전하고있었다.계엄법권력을앞세운일종의공포정치였다.계엄법이계엄통치의일상화와공포정치로나아갈위험성은이미계엄법제정과정에서예견되고있었다.

지금까지한국의계엄법·계엄령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지만,주로법률적측면에서일제계엄령과의관계,계엄령선포의정당성및위법성문제가중심을이루었다.이들연구는한국현대사에서계엄령의법적위치와의미를규명하는데크게기여했으나,한편으로연구방향이주로법적정당성여부에집중되어계엄령의역사적기원이나내용,성격과의미등을전체적으로조명하지못한한계를가지고있다.

전체적으로정부수립이후제헌국회의계엄법제정과그내용에대해서는체계적인분석과정리가이루어지지못했다.여기에서는제헌국회의계엄법제정의기원과배경,국회심의와주요쟁점,그리고최종확정된계엄법의체제와성격을구체적으로분석하려고한다.이를통해한국계엄령의원형과성격이형성되는계엄령의한국화과정,그리고내전국가의속성으로서계엄통치의성격을규명하려고한다.(책머리에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