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새긴 진실 (나고야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일본 소송 자료집양장본 Hardcover)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엮음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2009년3월12일광주에서결성되었다.10년에걸친일본에서의소송은끝난상황이었지만,대부분의사람들은여전히‘여자근로정신대’의존재조차알지못했다.길은없었다.시민들과함께스스로길을만드는것밖에는….‘이런사실이있는지조차몰랐다’는부끄러움하나로길을나선사람들.이들의발걸음은아직진행중이다.

┃발간사
“여기,바보같은사람들이있습니다”/이국언상임대표

┃인사말
원고에게미소를/다카하시마코토공동대표
역사에남을한일연대의기록/우치가와요시카즈변호단장
역사를믿으며/이상갑변호사

┃축사
광주와나고야의인권평화기록/윤장현광주광역시장
땀으로일군역사교육의귀중한자료/장휘국광주시교육감

[해제]아직해방되지못한소녀들-미쓰비시여자근로정신대를중심으로-

[1부]소송제기이유서(제1차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1장역사적사실
제1절_한국병합
제2절_‘식민지지배’와이에대한저항과투쟁
제3절_전쟁에동원
제4절_한국병합의위법과무효
2장조선여자근로정신대
제1절_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동원
제2절_조선여자근로정신대가동원된곳
제3절_위각공장의조선여자근로정신대노동실태
제4절_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해방후고난
3장원고들의피해사실
제1절_원고박해옥(朴海玉)의사례
제2절_원고김혜옥(金惠玉)의사례
제3절_원고진진정(陳辰貞)의사례
제4절_원고양금덕(梁錦德)의사례
제5절_원고이동련(李東連)의사례
4장일본에대한원고들의청구근거
제1절_불법행위책임
제2절_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의한국가배상책임
제3절_행정부작위(行政不作爲)에의한국가배상책임
제4절_국제법에근거한청구
5장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의책임
제1절_강제연행과강제노동에의한불법행위
제2절_선행행위(先行行爲)에따른작위의무위반에의한불법행위
6장손해
제1절_강제연행과강제노동에의한손해
제2절_피고들의부작위에대한손해
제3절_손해배상금청구
제4절_공식적인사죄요구
7장각국의전후배상(戰後賠償)의흐름

의견진술서(박해옥·김혜옥·진진정·양금덕·이동련)

[2부]소송제기이유서(제2차소장)
1장역사적사실
2장조선여자근로정신대
3장원고들의피해사실
제1절_원고김복례(金福禮)의사례
제2절_원고김중곤(金中坤)의사례
제3절_원고김성주(金性珠)의사례
4장국가에대한원고들의청구근거
제1절_강제연행,강제노동에대한불법행위책임
제2절_입법부작위에의한국가배상책임
제3절_행정부작위(行政不作爲)에의한국가배상책임
제4절_국제법에근거한청구
제5절_김순례의사망에관한책임
제6절_원고김성주의상해에대한책임
5장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의책임
제1절_강제연행,강제노동에대한불법행위책임
제2절_선행행위에입각한작위의무위반에의한불법행위
제3절_김순례의사망에대한책임
제4절_원고김성주의상해에대한책임
6장손해
제1절_원고김복례의손해
제2절_원고김중곤의손해
제3절_원고김성주의손해
제4절_손해배상금청구
제5절_사죄요구
7장각국의전후배상흐름

[3부]판결문(나고야지방재판소)
사실및이유
제1절_당사자들이요구한재판
제2절_사안의개요
제3절_쟁점및이에대한당사자의주장
제4절_당재판소의판단

[4부]항소이유서
항소에임해
1장피해사실
제1절_원판결이빠뜨린중요한사실
제2절_항소인들의고통을안긴역사적배경
제3절_식민지지배가만든‘조선여자근로정신대’
제4절_항소인등의고뇌
제5절_소결
2장한일청구권협정론의논리적모순
제1절_원판결의논지
제2절_원판결의이유미비에대해서
제3절_이사건협정2조해석에대해서
3장한일청구권협정체결과정과사정범위
제1절_한일청구권협정체결과정에비춘원판결해석의잘못
제2절_한일청구권협정의실시과정에비쳐진원판결해석의잘못
4장한일청구권협정의국제법위반
5장한일청구권협정과동일시피해(해방후성차별피해)
제1절_처음에(원판결의오판구조)
제2절_개인청구권에관한원판결의잘못
제3절_이사건협정을전후항소인등이계속겪고있는동일시피해에까지적용한원판결의잘못
제4절_이사건협정의바른해석과원판결의잘못
제5절_전후군‘위안부’와의동일시피해및피고등의위법한부작위특징으로본원판결의잘못
제6절_최근전후피해에관한판례이론으로본원판결의문제성
제7절_우노외상답변과신의칙위반
6장이사건청구는한일청구권협정의항변에의해서배척되지않는다
제1절_개요
제2절_이사건청구는한일청구권협정의사정외이다
제3절_한일청구권협정항변에는실질적인법적근거가없다
제4절_이사건협정에근거한항변은권리남용에해당하므로허용되지않는다
제5절_금반언(禁反言)-피항소인일본국에의한개인청구권은소멸되지않다는견해의확립-
제6절_피항소인일본국에의한이사건협정에기초한항변의포기
제7절_결론
7장원호법에관한부작위에의한국가배상책임
제1절_원판결의판결취지
제2절_원호법의국제인권규약위반,헌법14조위반
8장강제동원·강제노동에대한피고등의책임
제1절_처음에
제2절_강제동원·강제노동에대한불법행위
제3절_강제동원·강제노동에대한안전배려의무위반
제4절_강제동원·강제노동에대한국제법위반
9장피고등의부작위책임
제1절_행정부작위책임의구조
제2절_이사건에서의피항소인일본국의행정부작위책임
제3절_항소인등의괴로움을새롭게만든피항소인미쓰비시의책임
제4절_피항소인일본국의입법부작위책임
10장피고등의면책주장의부당성
제1절_처음에
제2절_국가무답책에대해서
제3절_제척기간을바탕으로한면책론에대한반론
제4절_시효를바탕으로하는면책론에대한반론
제5절_미쓰비시의별도회사론의파탄과부조리성에대해
11장결론

[5부]판결문(나고야고등재판소)
사실및이유
제1절_항소취지
제2절_사안의개요
제3절_당재판소의판단
제4절_결론

[6부]상고이유서
1장원판결의판시내용과인정사실
제1절_원판결의판시내용
제2절_소괄
2장강제연행·강제노동피해에대해
제1절_법령해석에관한중요한사항의전제-일본국헌법전문의해석
제2절_한일청구권협정의개인청구권에대한효력에대해
제3절_협정에의해권리를소멸시킨다는법령해석의잘못
제4절_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내용을이사건에적용하는법령해석의잘못
제5절_피고등의한일청구권협정의원용을인정한잘못
제6절_소괄
3장원고등이입은군‘위안부’와동일시피해에대해
제1절_피고등의부작위책임에대한상고이유
제2절_군‘위안부’와동일한피해도이사건협정에의해서아무런영향을받지않는것
제4절_마지막으로

[7부]기각결정문(최고재판소)

[부록]
ㆍ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모임여자근로정신대진실규명을위한30년외길...
ㆍ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부끄러움에나선사람들,역사를깨우다
ㆍ미쓰비시근로정신대사건전개및활동일지

2013년1월,‘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모임’(나고야소송지원회)과‘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시민모임)은미쓰비시중공업을상대로광주지방법원에제기한소송(2012.10.24)을어떻게준비할것인지를놓고실무회의를가졌습니다.
이자리에서‘나고야소송지원회’는한뭉치의두툼한자료를시민모임에건넸습니다.1999년3월1일일본정부와미쓰비시중공업을상대로제기해2008년11월11일일본최고재판소에서끝내패소가확정된여자근로정신대손해배상소송자료였습니다.손끝이떨렸습니다.방대한자료도자료였지만,페이지마다흠뻑배인그들의땀방울이온몸으로느껴졌기때문입니다.
‘시민모임’은곧바로자비를들여번역작업에착수했습니다.비록소송으로는뜻을이루지못했지만일본에서의소중한법정투쟁기록을그대로묻혀둘수는없었기때문이었습니다.앞서1차소장은2000년?내생에이한을?이라는이름으로소개된것이있었지만,일본재판이마무리된상황에서지방재판소,고등재판소,최고재판소결과까지재판전반을살필자료가필요한상황이었습니다.
막상번역은했지만준비서면만해도워낙방대한분량이어서윤문등은감히엄두를낼수없었습니다.결국1차로소장,1심판결문,항소장,2심판결문,상고장,최고재판소기각결정문만을묶었는데,이것도적지않은손이따라야했습니다.
장장10년에걸친세월이말해주듯,일본에서의소송은길고도험난한여정이었습니다.1심변론22회,2심변론7회등변론기일만해도총29차례였습니다.어려움은이뿐이아니었습니다.이미드러난역사적사실마저은폐하려는피고일본정부·미쓰비시에맞서논박해야하는한편,원고는원고들대로일본군‘위안부’라는주변의오해와냉대를이겨내야했던외로운싸움이었습니다.
아직도많은사람들이일본군‘위안부’와‘근로정신대’를잘구별하지못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17년전인1999년당시주변의편견을무릅쓰고일본정부와미쓰비시를상대로소송에나서는것은피해자들에게크나큰용기가필요한일이었습니다.
특히기억해야할것은과거일본정부의침략을반성하면서먼저따뜻한손을내민일본의양심적시민들입니다.경제적으로어려운처지에있던피해자들이일본까지건너가10년이라는길고긴싸움에나설수있었던것은전적으로‘나고야소송지원회’와‘공동변호단’의헌신적인노력때문입니다.
일본의양심적시민들은‘나고야소송지원회’를꾸려10년에걸친재판기간동안일본을오가는원고들의항공료와체류비용일체를지원해왔습니다.또한변호사들은공동변호단을꾸려무료변론에나서는등피해자들의명예회복을위해국적을뛰어넘어헌신적인활동을펼쳐왔습니다.이에그치지않고,2008년최고재판소상고기각결정으로사법적구제의길이사라진상황에서도지금까지피해자들의명예회복을위한고된발걸음을거두지않고있습니다.
2009년3월뒤늦게나마’시민모임’이창립하게된중요한배경에일본의살아있는양심‘나고야소송지원회’의활동이큰울림이되었음을다시한번고백합니다.
현재진행중인소송역시마찬가지입니다.혹자는이미한국법원에사건이제기돼있는마당에굳이일본에서패소한소송자료가필요하냐고반문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일본에서의소송투쟁이없었다면근로정신대문제는이미역사의뒤안길로사라졌을것입니다.뿐만아니라,소송과정에서피와땀으로확보한증거자료들이없었다면한국에서소송을제기하는것역시많은어려움을겪었을것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일본군‘위안부’문제와비교할때,‘여자근로정신대’문제는한국사회에서아직도미개척분야입니다.제대로조명조차받지못해왔을뿐아니라,관련한연구나출판물도겨우손에꼽을수준입니다.이런우리의현실을감안할때이소송자료집은지난날일제의불법적인한반도식민지배와일제강제동원행위를고발하는살아있는기록일뿐아니라,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들의고난에찬대일명예회복투쟁에대한역사적인보고서가될것입니다.(발간사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