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 (사례를 통해 본 학교 폭력과 관련 법률 해설 | 개정판)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 (사례를 통해 본 학교 폭력과 관련 법률 해설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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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의 저자 이보람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초점을 맞춘다.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로 눈을 돌리면,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한 예방 지침’과 ‘가해자 처벌’에만 중점을 둔 실효성 없는 대책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직접 접한 26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양한 학교 폭력의 실태를 보여준다. 학교 폭력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중심에 놓고, 교사와 학부모가 해야 할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차근차근 풀어놓는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듯, 그는 교사로서 아이들과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들려준다. 더불어 법률 전문가답게 꼭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집고 제시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교사와 학교 폭력에 노출된 아이를 둔 학부모에게, 이 책은 친절하고 현명한 조언이자 지침이 될 것이다.
저자

이보람

저자이보람은성균관대학교에서교육학과경제학을전공하며교사의꿈을키웠다.졸업후에는성일여자고등학교에서‘법과사회’등을가르치며1,2,3학년담임을고루맡았고,봉사동아리를맡아다양한환경에서학생들과밀접하게교류했다.현재법무법인태율소속변호사로활동하고있으며교원을대상으로한학교폭력연수,소년보호위원교육등을진행하고있다.교사시절의경험을바탕으로학교폭력및소년보호사건을꾸준히연구하며변호사로활동을하고있다.

목차

들어가는말:비온뒤에땅이굳어진다

01학부모편:우리아이에게학교폭력문제가생긴다면

1.학교폭력피해학생인경우
당황하지말고피해파악과수습부터
피해학생을보호하려면
가해학생이처벌받기원한다면
치료비,상담비용,위자료청구방법
피해학생을어떻게키워야할까

2.학교폭력가해학생인경우
가해학생이되면어떤일이벌어질까
억울하게가해자로몰린경우
피해학생과의합의,어느정도까지해야할까
학교폭력위원회절차와대처방법
경찰조사를받고법원에송치된경우
가해학생을어떻게키워야할까

3.아이학급에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
학교폭력,신고할의무가있을까
다른학부모와의관계
다른친구의학교폭력사건에서우리아이가유의해야할점

4.교사에게폭력을당했다면
사태파악및준비
교사가징계·처벌받기원한다면
치료비,상담비용,위자료청구방법
사태수습이후아이의학교생활

5.부모가절대해서는안되는것
아이가모든교사,친구까지불신하게만드는부모의태도
복수심에불타는태도는아이에게도환영받지못한다


02교사편:우리반에학교폭력문제가생긴다면

1.학급에서학교폭력사건이벌어졌을경우
초기감지가중요하다
처음해야할일
화해를종용하거나사건을은폐·축소하는것은위험한선택

2.학교폭력발생시학생을대하는방법
피해학생에게공감하되교육적태도가우선
가해학생도내가계속가르쳐야할학생이다
사건해결에만급급하면나머지학생들의상처를간과할수있다

3.학부모를대하는방법
큰소리부터치며협박하거나과도하게사정하는부모
악의적인험담을하는부모
무관심하고무기력한부모

4.학교관리자,재단에대응하는방법
적절한절차를미리파악하고적시에보고하라
비교육적이고부당한지시를거부하는방법

5.언론에대처하는방법
언론취재,인터뷰등대처법
언론피해에대한구제방법

6.사태수습후학급운영
교사스스로의수습이먼저
개별상담의중요성
또래상담,집단상담,레크리에이션등의활용
추가적으로발생가능한학교폭력에대한예방교육


0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해설

1.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법령
학교폭력피해의발견,신고단계
긴급보호요청단계
사안조사단계
학교폭력위원회의개최,결정단계
학교폭력위원회의결정등에대한불복단계
치료비등을청구하고분쟁을조정하는단계

2.억울한가해학생의구제를위한법령
학교폭력으로신고된후학교폭력위원회개최전까지
학교폭력위원회에서의의견진술및결정등에대한불복단계
학교생활기록부기재단계

3.법률용어해설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실태조사

나오는말:[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한계와제언
부록1도움받을수있는곳
부록2학교폭력관련통계

출판사 서평

2017년기준에따른학교폭력대처법전면개정판
학교폭력이우리사회에거론된것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가벼운폭행부터집단따돌림,성폭력에이르기까지우리의‘학교’는깊이병들어있다.최근에는집단폭력으로피투성이가된학생의사례가사회관계망서비스를타고퍼지면서우리사회를경악케했다.통계에따르면2016년학교폭력건수는전년도대비15.4퍼센트나증가했다.초등학생의경우성폭력,중고등학생의경우사이버폭력이급증했다.이처럼갈수록심화되는학교폭력은근원문제를해결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그러나이미발생한학교폭력에제대로대처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선정작인이책은저자인전직교사이보람변호사가학교폭력문제를지속적으로접하고연구한결과물이다.‘수승화강水昇火降,머리는차갑게가슴은뜨겁게’라는말에꼭들어맞게,저자는아이들에대한애정과법률가로서의전문성을어울러이책에담았다.학부모편과교사편으로나눠,각주체가학교폭력에대처하는법을실무적이고교육적인측면에서꼼꼼하게다뤘다.2014년초판이발행된이후바뀐관련법과관련기관및절차,통계수치등을2017년최신기준에맞춰꼼꼼히수정보완했다.

학교폭력이줄었다고?어른들의숫자놀음뒤에아이들은폭력에방치된다
일반적으로‘학교폭력’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폭력,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심부름및성폭력,따돌림,사이버따돌림,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주는행동모두를말한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그러나정의만그럴듯하게내렸을뿐이다.교육부와시도교육청이파악한학교폭력관련통계는그수치가민망할정도로제각각이다.관련전문가들은통계의오류를지적하면서,“사회의폭력총량은줄지않았는데학교폭력만줄어든것처럼보이는착시현상”이라고꼬집는다.관련학생들의이민,전학,자퇴등은통계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다.또한실태조사참여율이학교평가항목에들어가는것도착시를일으킨원인으로지목된다.이렇듯‘어른’들이숫자와실적에집착하는순간에도학교폭력은계속발생하고있다.

애정과전문성이어우러진,가장실효성있는학교폭력대응지침서
물론학교폭력은사전에예방하는것이가장좋다.그러나이책은학교폭력이발생하는현실을인정하는데에서시작한다.학교폭력의원인을찾아근원적이고구조적인대책을세우는것이우리사회전체의몫이라면,이책의저자이보람변호사는이미발생한학교폭력에초점을맞춘다.학교폭력이사라지는‘그날’이오기전까지이문제는우리사회가안고가야할‘숙제’임이분명하기때문이다.그러나현실로눈을돌리면,학교폭력에대한해결책은‘단순한예방지침’과‘가해자처벌’에만중점을둔실효성없는대책이대부분이다.저자는직접접한26개의구체적인사례를통해다양한학교폭력의실태를보여준다.학교폭력이라는소용돌이에휘말린피해학생과가해학생을중심에놓고,교사와학부모가해야할혹은해서는안되는일을차근차근풀어놓는다.돌다리도두드리고건너야하듯,그는교사로서아이들과생활한경험을바탕으로사안하나하나를조심스럽고애정어린목소리로들려준다.더불어법률전문가답게꼭필요한것을명확하게집고제시한다.교육현장에서학교폭력문제로고민하는교사와학교폭력에노출된아이를둔학부모에게,이책은친절하고현명한조언이자지침이될것이다.

“사람은사람에의해서만사람이될수있다.”
_이마누엘칸트

학교폭력이발생했어요!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선정된이책은학부모편,교사편그리고법률해설로구성되었다.그리고책마지막부분에학교폭력과관련해도움을받을수있는곳을소개하고,학교폭력관련통계를수록했다.
학부모편에서는아이가피해학생인경우와가해학생인경우를중심으로,사건파악과수습,아이를보호하고양육하는방법은물론,법적문제에따른절차를소개한다.사건을수습하는과정에서기록해야할것과챙겨두어야할것등을꼼꼼하게알려준다.또한학교폭력의직접적인당사자는아니지만,아이학급에폭력이발생했을경우학부모로서유의해야할점,교사에게폭력을당했을경우대처하는방법등을상세하게알려준다.그리고부모로서해서는안되는것을당부한다.
교사편에서는담당학급에서폭력사건이벌어졌을경우,처음으로해야할일부터학생과학부모를대하는방법은물론,학교관리자와재단,나아가언론에대처하는방법까지알려준다.저자는교사가학교폭력을수습하는과정에서‘교육자’로서의자세를잃지말것을당부한다.그리고사태를수습한후에학급을운영하는방법을제시한다.무엇보다교사역시정신적인고통에시달리게마련이니,자신을챙기고수습하라고강조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해설에서는,학교폭력사건발생에서부터법적분쟁에이르기까지단계를세분하고,단계별로해당법률을쉽게소개한다.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한법령과억울하게가해자로몰린학생을구제하기위한법령등을알려준다.그리고낯설고어려운법률용어를알기쉽게설명한다.

“만일우리가아이에게올바른생활에관해아무것도가르치지않았다면,
그가잘못된길로나아가더라도욕하지못할것이다.
왜냐하면그것은아이의잘못이라기보다는우리의소홀때문이다.”
_장자크루소